김일성 태양에서 강등. 북,개성공단시설 20개 군에 분산, 한국판 새마을 운동.

   개성공단 가동 8년만에 해산.  

북, 김일성 생일‘태양절’ 이 ‘4월 명절’로 강등  

북한이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112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축하 분위기를 이어갔다. 생일 당일 행사를 다룬 북한 관영매체 기사에서도 기존에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지칭했던 것을 ‘4월 명절’로 강등한 표현을 썼다. 4월16일 북 기관지 노동신문은 4월15일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이 “환희롭게 경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전국 아동들에게 선물

김정은은 전국 아동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신문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전국의 원아들과 소학교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4월의 명절과 더불어 끝없이 베풀어지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이라며 “뜻 깊은 4월의 명절을 맞이한 조국강산에 자애로운 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이 꽃피운 행복동이들의 밝은 웃음이 끝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태양 절”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문은 “수도 평양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며 “모란봉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음악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을 비롯한 당·정 간부 등이 음악회를 관람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라는 문구가 단 한번 쓰였다.
 

북한, 대중 무역 누적적자 220 억달러 “수출 없어 구걸할 수밖에”

북한이 지난 1994년부터 30년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액이 220억 달러(29조9970억 원)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는 중국의 해관총서, 한국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중 무역수지 자료를 인용해 1994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의 대중 누적 적자액이 222억7210만 달러(30조3680억 원)로 집계됐다고 4월11일(2024) 보도했다. 1994년 2억2530만 달러(30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이후 연간 2억~7억 달러(2727억~9545억 원)의 적자 폭을 유지하다 2008년 10억 달러(1조3635억 원)를 넘겼다. 적자 규모는 2017년부터 급등해 2017년에 16억7736만 달러(2조2871억원), 2018년(2조7270억 원), 2019년 23억 달러(3조1361억 원)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양국 간 무역이 크게 감소하면서 2020~2022년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액은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7억3784만 달러(2조3695억 원)로 다시 크게 늘었다. 북한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미국의 소리VOA에 “북한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수출을 하지 않다 보니 어디에서인(중국)가 식량을 구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적으로 수출입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북한은 사이버 공격(도둑)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외화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3년 단 한해만 적자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중 무역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 관세청은 지난 2023년 처음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입 품목 및 지역 간 무역 집계 방식 차이라는 게 미국의 소리VOA 설명이다.
 

대한민국, 악천후에도 정찰위성 2호 발사 성공

우리 대한민국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4월8일(2024)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 발사장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 쏴올린 2호기는 전자파를 활용해 전천후로 지상 표적 관측이 가능한 우리 군의 첫 영상레이더 위성이다. 악천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샅샅이 훑을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있다. 지난해 2023년 12월 발사한 1호기는 가시광선 등을 활용한 전자광학·적외선 센서 방식이라 날씨가 나쁘면 지상 관측 등 임무 수행이 어려웠다.

구름 낀 한밤 北차량 등 북한 감시 사각지대 없애게 됐다.

2호기는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됐다. 발사 50 분 만에 목표 궤도(고도 500km 안팎)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오전 10시 57분경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정상 작동이 확인됐다. 2호기에 장착된 고성능 영상레이더는 위성에서 발사한 전자파가 짙은 구름과 안개를 뚫고 지상에 도달하며 야간은 물론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지상을 정밀 촬영할 수 있다. 북한 이동식발사차량(TEL) 및 핵미사일 기지 동향에 대한 전천후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 지난해 발사한 1호기의 경우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이라 구름이나 안개가 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군 당국자는 “1호기의 정찰 사각을 2호기가 보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北, 개성공단 공장 설비 반출”

북한이 무단가동 중인 개성공단에서 약 절반의 시설을 딴 곳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이 제기 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상업위성 촬영한 사진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통신부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금형·금속·차량부품·주방용품을 만드는 4개 시설에서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 중인 정황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처럼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지만 공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선 가동 정황이 식별되지 않았다. 즉 공단의 반을 가동 중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 시설 각지방으로 분산. 새마을 운동과 유사

정성학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북한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일부 개성공단 시설과 설비를 무단으로 반출해 타지방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북한이 지방 20개 군에 공업공장 10개씩을 건설해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다. 2023년 지난해 10월에는 공단에서 차량 부품과 의류, 가방, 신발, 섬유, 플라스틱, 금형, 스마트폰 부품, 여성 의류, 전기밥솥, 전자·정밀 등 시설 12곳이 가동되는 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는 이 시설을 지방으로 이동해 20X10 지방 정책을 위해 지방으로 이동에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생산 설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있는 것을 뜯어 지방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것이다.
 

개성공단재단 출범 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공단 해산을 의결했다. 공단 가동 8년 만이다.

2000년 출범한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왔다.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원 제한, 공단 내 근로자 축소, 166일 가동이 중단 등 어려움을 겨 껐었으며 2016년 북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시설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북한은 아예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 5억1500만달러에 도달했다. 개성공단 기업 측 한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소통 창구였던 재단이 해산되면서 공단 재개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879호 2024041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