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은 서울 점심은 평양 허풍, 처참한 6.25 전쟁. 

5천 년 만에 이룬 한국 번영 여기서 중지하면 안된다.

러, 북 핵보유국 인정. 한국의 레드라인은 웃음꺼리.

병자호란.임진왜란.  625 남침. 한국의 3無 외교당국 오진.

미 한국 핵무장 불가. 푸틴은 한국 뒤통수 쳤다 

김정은 독자 배지 등장

김정은 배지(초상휘장)가 6월30일(2024) 공개됐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두선대 가 나란히 있던 배지를 빼고 김정은만 있는 배지를 달아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은 노동당 간부 전원이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나온 사진에 공개됐다. 

러 “동맹과 군사협력 확대” 北에 장거리미사일 지원 시사

한국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러 밀착에 맞서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레드라인에 무관하게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6월27일(2024) 러시아 국영 방송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 파트너 국가(북한)에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동맹들, 전략적 파트너들(북한 포함)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고, 논의 영역도 지리적으로 넓어졌다”고 했다. 한국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의 핵심인 다탄두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를 넘겨줄 가능성도 거론 됐다.

美, 한국 핵무장 불가. “현재 대북 확장억제 적절한 수준”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월24일(2024) 미국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비핵화 정책)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러가 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자체 핵무장 주장은 물론 미 의회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요구에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 지위 인정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북-러 조약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해 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조약 제2조는 ‘전 지구적 전략적 안정과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 지향 및 전략 전술적 협동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적 안정은 핵 보유 국가 간 핵 균형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조약 제10조엔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도 명시했다. 

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한국 3無 외교(주간동아)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게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하나마나 한 말 뿐인 허풍이라는 것이다. 타국이 아무리 위협을 가하거나 주권을 침해해도 한국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 “강경 대응하겠다”고 수사(修辭)만 늘어놓은 채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않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과거 정권을 막론하고 이 같은 한국의 외교스타일이 고착되다 보니 여러 나라가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그렇다. 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쏴대도, 러시아가 군용기·군함으로 영공·영해를 위협해도, 각종 경제 보복에 나서도(중국) 한국은 도통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대외정책은 무위(無爲)·무능(無能)·무괴(無愧) 등 ‘삼무(三無)’라는 게 필자 생각이다(필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다른 나라가 어떤 도발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무위요, 국제정세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 무능이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외정책에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니 무괴다(레드란인만 남발하고 실천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이란 무엇이가

평양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6월19일,2024) 김정은과 체결한 이른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한국 ‘3무 외교’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스스로의 무위·무능·무괴를 인지조차 못 하는 한국 외교안보 라인 정책결정권자들이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탄약 같은 전시 소모품은 물론, 전차·장갑차 등 무기체계를 미국,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 이런 역량을 가진 한국이 미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보조를 맞춰 무기 지원에 나섰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 것이다(참고;한국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조달을 거부했지만 러시아에 무기가 고갈되자 김정은은 러시아에 무기를 보냈고 이에 푸틴과 군사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김일성시기에 러시아는 대북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고난의 시기(김정일 때)를 겪게 되었고 북-러 관계는 서먹한 채 조약도 무의해진 상태에 있던 김 정은이 이를 복귀시켰다).

외교당국의 잇단 오진(誤診)

우크라-러 전쟁 중 한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이 심각해졌을 때 우방들 압력에 떠밀리듯 우회 지원 형태로 155㎜ 포탄을 미국에 수출하긴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할 만한 실질적 지원은 최대한 피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위 외교 덕인지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높이 산다”(6월 5일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 간담회 발언)는 ‘치하’를 했다. 하지만 푸틴은 한국에 우호적 발언을 한 지 얼마 안 돼 북한과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뒤통수를 세게 때렸다(참고, 소련(러)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병자호란, 임진왜란, 처참한 6.25 전쟁. 아침 서울 점심 평양 허풍 당당

대한민국 제2대 국방장관 신성모(경남 의령, 독립유공자)은 아침은 서울 점심은 평양의 허풍은 "6. 25 처참한 현장"을 초래 했다. 국제정세와 북·러 관계가 급변하는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한국의 무위 외교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도 드러냈다. (중략)한국은 절대적인 국력 수준만 놓고 보면 꽤 상위권에 속하는 선진국이다. 문제는 주변국 모두 강대국인 탓에 상대적 국력만 놓고 보면 열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아도취에 빠지면 반드시 위기를 맞았다. 병자호란 때 조선 인조 임금은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삼궤구고두례(명령에 따라 손을 땅에 대고 이마를 땅에 닿도록 절하기를 3번 번복하는 예)굴욕을 겪었고, 임진왜란 때 선조는 그토록 깔보던 ‘왜구’에 쫓겨 신의주까지 도망갔다(중략). (참고; 김일성이 625 남침한 것도 미군이 철수하고 남한에는 탱크 하나도 없고 무기공백임을 모택동과 스타린에 알리고 남침을 허락을 받아 일으킨 전쟁이며 수도는 대구 부산으로 내려가는 처참한 수모를 당했다(지금 북에는 핵이 있고 한국엔 핵이 없다).

대한민국 번영의 시계 멈출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징후는 이미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표출됐다. 자연스레 우방으로부터 무시받기 일쑤인 나라가 되고, 적대 진영으로부터는 ‘약한 고리’ 취급을 받으며 집중 공략 대상이 된다. 한국이 정말 ‘글로벌 중추국가’이고 강력한 외교력을 지닌 강국이자 자유진영 핵심 국가라면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 지금 한국은 위기다. 세계가 서로 편 가르고 싸울 준비를 하는 상황(신 냉전)인데도 한국은 마치 그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듯 태평하다.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북·러 군사동맹(북에는 핵이 있고 한국엔 핵이 없다)은 무위·무능·무괴 3무 외교로 자초한 위기다. 지금이라도 고장 난 외교안보 라인을 일신하고 대외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번영의 시계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 기사는 주간동아 1446호에 실렸습니다.>

차락우 칼럼 매주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891호 20240704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