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 동맹 최강, 하지만 바이든 대북정책 방치.

트럼프, 한국 미국산업 빼서 가 돈 벌만큼 벌었다

이제는 미국을 대접해야 할 때, 분담금 더 내야.

안보 무임승차 안돼. 주한 미군 변천사 개요.   

미군, “韓주둔 절대 필요” 핵무장 北억제 위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5월9일(2024) “주한미군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 충돌(general conflict)이 발생하면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crucial)”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논쟁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국정 과제를 제안하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강력한 동맹,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

트람프전대통령 당시 트럼프를 최 측근에서 돕던 참모들의 모임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미국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법(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과 대규모 미군 주둔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분명히 했다. 이 모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고위직 후보들에게 국정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담은 342쪽 분량의 책자 집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과 프레드 플레이츠 전 NSC 비서실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핵심 측근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한 미군 2만 8천 500명. 중국과 북한 억제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등의 강력한 역내 동맹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3만 명(2만 8천500명)에 가까운 미군은 가공할 만한 한국군과 함께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 전력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중의 군사 분쟁이 벌어지면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짚은 것이다. 

콜비의 주한 미군 한국인질론 반박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가 사견을 전제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을 한반도에 인질로 붙잡아 둬선 안 된다”며 미군을 철수시키고 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음으로 한국도 핵무기를 갖고 자체 안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론과는 달리, 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 (AFPI)는 주한 미군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참고; 5월9일(2024)자 제 882호 서울 보이스 닷 컴. 콜비의 주한 미군 인질 안돼. 한국 핵무기 개발 찬성 주장) 

트럼프,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 달라 

미국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는 공개한 외교안보정책 제언집에서 주한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불평등한 부담 나눔(burden sharing)”이라 표현하며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평등한 주둔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월30일(2024) 미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요구를 시사한 바 “부자인 한국을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느냐”며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시아 전략의 초석(cornerstone)으로 미일동맹을 심화시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대북정책 방치 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동맹국에 대한 방치(neglect)”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 기조의 전환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포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미국 우선 외교정책의 본보기”라며 “수사와 제재 등을 활용해 김 정은이 미국과의 외교에 합의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토(거부)권을 주지 않았다”며 “특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양보하려는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했다(참고; 김 정은이 한국을 배제하기를 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3번째 판문점에서 만 났을 때도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문대통령 참석을 반대(통미봉남) 해 트럼프는 문 대통령을 배재한 채 김정은과 단 두리 30분 회담했고 문대통령은 밖에서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 협력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미국 우선주의”의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대응정책으로는 무역 최혜국 대우 박탈 등 대만 독립 방어, 한반도 포함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 유지·강화 등이다(참조;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주한미군의 변천사 개요. 세계에서 3번째로 미군이 한국에 많다  

주한 미군은 2차 대전이 끝나자 한반도와 중국 만주에 일본 패전 군 무장해제를 위해 1945년 9월8일(일본 항복은 8월15일) 인천에 들어왔다. 1945년 11월 당시 38선 이남에 주둔한 미군 제 24군단 병력 수는 7만 명 규모였다. 1948년 해방 후 3년이 되는 해 8월15일 대한 민국정부가 수립되고 한달후인 9월15일 철수 했다. 그리고 1950년 6월25일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미군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대규모로 참전했다.  3주면 휴전협정이 끝이 날것으로 예정했던 회담 만 3년동안 월이 지나 1953년 7월 휴전조약이 체결됐고 1954년 5개사단 1956년 1개사단 이 철수 하면서 주둔군 규모는 5만 8천 명을 유지했다. 그리고 1971년 미 7사단 이 철수하자 4만 3천명으로 줄었다. 1978년 제 1군단이 철수 결정이 내렸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 결과 미국의회의 결의가 1978년 주한 미군철수 계획이 수정 됐다(당시 카터 대통령). 현재 한국에 미군 주둔 수는 2만 8천 500명이며 세계에서 미군이 3번째로 많다. 독일에 6만 9천 명, 일본 4만 명이다.  2019년 미국의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이하로 축소하려면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대신 6천 명의 순환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도 이 승인 절차는 밟아야 한다. 

韓, 美산업 빼앗아가 돈 벌었다. 트럼프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 

미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월11일(2024) 대선 유세에서 “한국은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방위비를 덜 내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기존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이어 “미국 산업 약탈론”까지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주 와일드우드 유세에서 “동맹들은 언제나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한다”며 한국을 또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4만 2000(현재 2만 8천500명을 잘못 말 한 것)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도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었다. 내가 그걸 바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수를 기억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 4만 2000명은 실제 2만 8500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는 지난달 4월30일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병력 수를 부풀려 “이렇게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세에서는 어떤 때는 4만명 또 다른 때엔 4만 2천이라 하기도 한다.

한국은 미국산업을 약탈 돈을 벌만큼 많이 벌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해운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며 “그들은 우리 군대에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조선, 반도체 산업을 지칭한 것이며,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를 명분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달 4월(2024년)114억 달러(약 15조 60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내가 맺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깨고 싶어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재임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한국 돈 6조 9천 억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나토 국 분담금도 총생산 2%에서 3% 인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나토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0%를 방위비로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최근에는 이 수치를 3.0%로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은 항상 우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강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바로잡으면 괜찮아졌다”며 재집권할 경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www.seoulvoice.com 게재 됨

한국민속연구원 제883호  www.charakwoo@hotmail.com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