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미국을 어린애로 보고 있다.

한국, 우크라-러 전쟁에서 발뺌.

트럼프, 동맹 회원국 안보 무임승차 안돼.

한 주변국 중 북 러 모두 핵보유 적성국, 한국안보 최 약. 핵보유 필수. 

핵 없는 한국 별거 아니다 

트럼프 “김정은이 미국을 어린애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7월25일(2024)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 정은이 우리를 어린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천명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7월24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강의에 항의해 유니온스테이션 앞 광장에 게양돼 있던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 대신 팔레스타인 국기를 거는 등 격한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김정은은 우리를 어린애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세계가 미국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정은이 미국을 왜 어린애로본다고 말한 근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면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바이든 했던 것처럼 김정은으로 잘못 말했을 수도 있다. 

북, 트럼프는 변하지 않는 승냥이

북한이 반미 강연 영상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했다고 7월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반공화국 모략 책동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표제로 해 미국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트럼프 의 사진에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는 승냥이(이리)로 표현했다”며 “그러면 원수님이 (싱가포르 등에서)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손을 맞잡고 웃으며 회담한 것은 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주간동아에 실린 글의 요약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에서 “동맹 개념”이 급격히 느슨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미동맹이나 나토는 태생부터 ‘자치안보교환(Security-autonomy trade-off)’ 성격의 동맹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을 보호해주는 개념이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동맹질서는 ‘국력집합동맹(Capability aggregation)’ 성격으로 달라졌다. 즉 동맹 간 공통 이익과 가치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필요 할 때만 서로 협력하는 방식이다. 즉 미국을 구심점으로 한 미국의 핵심적 역할 이었던 동맹이 지금은 동맹(국력집합동맹)에서 떠나 각 회원국 자신들에 대한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 졌다(각자도생)는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도 나토와 일본, 호주 등이 급격히 군비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1기 트럼프 전 대통령시절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 할 수도 있다고 엄포 

(참고; 미국이 나토회원국에 군비를 더 내고 더 적극적 역할을 분담하기를 원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돈 안 내고 안보 무임 승차하면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그러자 각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문을 갖게 됐다. 한국을 향해서도 방위비 5-6배를 내야 한다며 미군철수를 거론한바 있다).

미국의 동맹국 한국이 우크라-러 전쟁에서 발뺌했다

한국은 미국과 나토가 중심이 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진영의 일원이자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다(참고; 김 정은은 포탄이 고갈된 러시아에 포탄 제공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하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성공). 세계 각국이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재무장에 나섰지만, 한국은 여기에도 관심이 거의 없다(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이를 본 미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INR(미국무성 총괄하는 곳)을 보냈다. 또 DNI(미국의 전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곳) 국장이 직접 서울에 와 윤 대통령을 만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간 것은 이 같은 한국의 전략적 오판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피아식별 똑바로 하고 적과 싸울 준비를 하라”는 압박을 시작했다는 얘기다.

북 중 러는 핵을 보유한 한국영토에 최 접근 적국 

유럽 각국 관료와 정보·군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향후 수년 내로 러시아와 전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미국과 아시아 여러 싱크탱크도 머 지 않아(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이에 맞춘 북한의 대남 공격(도발 연속)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유럽은 전반적인 국력에서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다.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나라는 물론, 자체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영국과 불)들도 있다. 대다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나토 집단방위체제에서 소임을 다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러시아와 전면전이 벌어져도 맞서 싸울 힘과 결속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중·러에 맞설 군사력 부족. (한국 핵무기 개발 해 방비해야)

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최근접 국가로 이들 국가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데다 이들 국가는 모두 적성국가다. 전반적인 국력 수준은 한국이 준수한 편이지만 군사력은 안보에서 볼 때는 이들 국가에비해 대단히 취약하다. 무엇보다 북·중·러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공유하는 핵무기조차 없다. 한국 조야(朝野)부터가 미국이 북·중·러와 충돌할 때 한반도 영토 밖에서 함께 싸울 의지와 능력이 없다. 북·중·러가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고압적 태도로 하대(下待)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참고;특히 최근 김 정은이 한반도 두 국가정책을 선언하는 등 호언장담하고 허풍 치고 있다. 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김 정은을 허풍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가 허술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 보아야 할 때다).  

북 중 러 삼각 동맹완성 인식해야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제 북·러 동맹이 탄생함으로써 사실상 북·중·러 삼각동맹체제가 완성됐다. 그럼에도 한국 외교안보 라인에선 “북·러 동맹은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일시적 협력체제” “북·러 밀착으로 북·중, 중·러 관계가 악화됐다”는 오판이 쏟아지고 있다(참고; 한국정부는 북-러 밀착이 현실화된 후 푸틴을 향해 남과 북 중 택일하라고 요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령을 믿지 말고 중국도 믿지 마라). 이번 북·러 동맹 체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달라진 안보 정세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자체 군비 증강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사령부, 자유민주주의 진영 우방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인식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함께 싸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최소 규모라도 핵 있어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적극 추진돼야 한다.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비를 곧장 갖추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최소 규모라도 확보해 전력 공백을 조속히메워야 한다. 필자(신인균)가 보기에 자체 핵무장을 위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해 주한미군 또는 한국군 군사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플루토늄 재처리·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처리·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동안 기폭장치만 완성하면 3~4년 안에 자체 핵탄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좌고우면할 시간 없다. 미국을 설득해야 

물론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핵무기가 한국 생존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진영 내 첨병이자 핵심 국가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역할과 소임’은 다시 말해 미국과 서방세계 입장에서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치다. 현 시점에선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다(참고; 우크라-러전에 적극 참가하고 그 대가로 핵무기허가 협상 시작)

핵 없는 한국 별거 아니다 

북 중 러는 핵 없는 한국을 우습게 본다.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수년 뒤 대한민국은 손에 핵무기를 쥐고 여전히 번영을 구가할 것이다. 반대로 지금처럼 피아식별도 못 한 채 우왕좌왕한다면 동맹으로부터 버림받고 적성국들의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돼 있을 것이다(신인균<이 기사는 주간동아 1447호에 실렸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 896호 2024080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