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 평양서 정상회담 임박. 미, 한국에 핵 재배치 공론화.

한미 합동 핵전쟁 훈련 실시.

미국의 핵무기 확장은 확실.

용산 한 복판에 북 오물풍선 낙하.

북-러 정상회담, 내주 평양에서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 등 복수의 외교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내주 북한을 방문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곧 정식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러시아는 2년이 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며, 무기 부족으로 북한에서 포탄 등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오물풍선, 대통령실 용산 한복판에 떨어졌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 풍선’ 중 2개가 대통령실 코 앞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과 전쟁기념관에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 논란이 됐던 비행금지구역(P-73) 내에 이번엔 오물 풍선이 잇따라 떨어진 것이다.  6월 9일(2024) 오후 우리 군이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북한은 같은 날 밤 4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北 오물풍선으로 입은 재산 피해

행정안전부가 밝힌 ‘북 오물풍선 살포 관련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오후 2시까지 4차에 걸친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접수된 피해는 총 12건이다. 각각 서울에서 6건(차량 3건·주택 3건), 경기에서 6건(차량 2건·주택 1건·기타 3건) 발생했다.

美 공화당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조야 특히 공화당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미국이 현재 구축한 핵우산 체제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갈수록 위태로운 핵 위협과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의 지원 속에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국,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가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대북 핵전쟁 연습 “공동지침”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경우 한미가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하는 ‘공동지침’ 작성을 완료했다. 한미는 6월10일(2024)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측 수석대표인 나랑 미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핵 억제 정책 및 태세 유지·강화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동안 한미간에 검토해온 “역사적 업적”이라며 “공동지침 문서는 항구적, 영속적인 확장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합동, 오는 8월 대북 핵전쟁 연습

공동지침내용은 기밀인 만큼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북한 핵 공격에 따라 한미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구체적 절차 및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는 공동지침 문서에 기반해 양국은 8월(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연습에서 북한 핵 공격을 상정한 핵 작전 연습을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美, 동맹과 핵확장 정책 논의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탈(脫)냉전 이후 30여 년간 고수했던 ‘핵 군축’ 정책을 ‘핵 확장’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패권 경쟁, 북핵 위협 증가, 북-중-러시아-이란 밀착 등에 대처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11월 대선에서 겨루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집권 1기 당시 핵무력 증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감안할 때 미 대선이 끝나면 미국 내에서 핵무기 확장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초당적으로 ‘핵 확장’ 논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월9일(2024) 미 CBS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도 핵무기를 늘려한다는 질문을 받고 “핵무기 확대에 대한 전문가 및 초당적인 요구를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핵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이들 국가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무기확장에 대해 동맹국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과 트럼프도 찬성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핵무기 감축을 공약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러시아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서방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발하며 위성 타격용 핵무기 시험 위성도 발사했다. 현재 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30년에는 1000기의 핵탄두를 목표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5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란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미국 3708기, 러시아 4380, 영국 225, 프랑스 290. 이스라엘 90. 파키스탄 170, 인도 170기다. 

대북 방송, 울려 퍼진 한국노래

용산 대통령실은 6월 9일(2024) 오후 5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한후 휴전선 접경에서 북한 동포를 향한 방송이 울려퍼졌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인사로 시작 돼 2시간 이어졌다. 2018년 4월 방송시설이 철거된 지 6년 만에 “자유의 소리”가 송출 됐다. 

BTS 노래- 北 인권 실태 송출 북녘 땅 70리까지 울려

6월4일(2024)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킨 사실도 방송으로 알리며 방탄소년단(BTS)의 노래가 연이어 방송됐다. 전과는 달리 북한 군은 MZ세대(20대와 30대초반)가 많고,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BTS가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 했다. 과거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한 북한 병사도 있어 북한당국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북측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북한군이 귀순 결심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방송에 나오는 가요에 맞춰 어깨들 석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원광대 석좌교수)은 “과거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최신 인기 가요를 틀면 북한군이 어깨를 들썩이거나 발장단을 맞추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에 자주 포착됐다”며 이는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의 사상과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라고 했다. 

北, 대남확성기 설치 움직임

북한도 전방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 10곳을 설치하는 동향이 확인됐다고 우리군이 밝혔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제 3차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보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매우 약해서 과거 방송 때도 남측 전방지역에선 잘 들리지 않았다며 군 관계자는 “한국 대북 확성기 방송 때 맞불 방송으로 북한군과 주민이 듣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목적이 더 켰다고 했다.

오는 11월 美 대선 후 핵무기 확장 확실

미 의회는 핵 증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인 2023년 10월 의회 산하 전략태세위원회는 “미국의 핵무기 생산을 늘리고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늘리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1월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핵무기 관련 면책특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트럼프 양측 모두 미국의 핵무기 확장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대선 직후인 올해 말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 확장이 드러낼 것으로 예측이 눈에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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