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묘한 안보 갈등 시작. 미. 실패한 북 비핵화 중간조치(핵 협상) 취해야.

남과 북은 두 다른 국가. 북 핵개발은 서울을 겨냥.

세계국가들 각자도생. 남 핵개발해야

정부,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공포”

정부가 7월14일을 북한 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선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월 14일(1997년)을 북한 이탈주민의 날로 정한 것이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은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해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 기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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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북민 국가공무원 채용

정부는 그동안 탈 북 민을 통일부와 북한 연구소 정보계통 대북 방송 등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해 왔다는 보도가 시시때때로 나왔다. 탈북 민을 잘 대우하고 공무원으로 북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큰 과제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 북한의 사정을 잘 알게 되고 그만큼 북한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탈북 민이 남한에 와서 잘산다는 소문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또 많은 북 주민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될 것이다. 동독이 무너지게 된 것도 서독정부가 동독 주민들을 잘 대우 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동경했고 기념일마다 동서독 주민들이 소통을 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두 다른 국가. 北, 북남관계에서 ‘조한 관계’로 표현 변경사용

김정은이 지난 5월15일(2024) 새로 창설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현지지도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종래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지칭할 때 “북남 관계”라 했던 것을 “조한 관계”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은 이미 남북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으며 북한이 이젠 남북 관계에 대한 표현까지 “조한 관계”로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이다. 우리정부 소식통은 “결국 남한을 동포 국가가 아니며 휴전중에 있는 동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여정, 북한 무기체제는 서울을 겨냥한 것

김성은의 유일한 배 같은 여동생 김여정은 담화에서 “최근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 전술 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들이 ‘대러시아 수출용’이란 낭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무기체계는 대러 무기 수출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미. 실패한 북한 비핵화, 한미 안보 미묘한 갈등

미국은 북핵 저지에서 완전 실패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핵 군축 협상”으로 선회해야 할 결단을 할 시기가 됐다는 주장 나왔다. 최근 한미 양국 외교안보 라인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내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 여러 고위층과 얘기해봤는데,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간 단계(interim steps)”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었다. 며칠 뒤 ‘미국의 소리(VOA)’를 통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장호진 실장 발언을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가 이를 또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양국 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간조치”고려 해 왔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다”며 장 호진실장 주장에 반박했고, 한국 외교부는 “장 실장 말은 미국 정책에는 비핵화를 덮어두고 핵 동결이나 제재 완화 교환 수준의 미봉책에 그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 정책에는 중간 단계가 없다”고 하는 희한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참고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방치했다고 유세에서 비이든 대통령을 질책한바 있다.북한은 지난 4월 2일(2024)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 하는 등 새 무기 생산에 박자를 가하는 판국에 있다)

한미 양국의 ‘중간 단계’ 논쟁. 핵 협상
중간 단계란 북핵 억제에 실패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현실적인 절충안이다. 북한 핵전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목표로 추진한 기존 비핵화 정책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판단이 난 이 시점에 새로운 대비책이 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미 북한은 전술·작전·전략 단계 모든 미사일의 핵탄두화를 완료했으며 유사시 이를 망설임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기존 북핵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늦추고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는 “일종의 핵 군축 협상”이다. 미국이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추가 핵무기 생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 확대를 중단하는 거래를 말한다.

북핵저지 완패. 북 핵 보유 인정하고 중간 단계전략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고려한다는 것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30여 년간 한미가 매달려온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denuclearization)’ 대신 ‘위협 감소(threat reduction)’로 대북 전략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중간 단계라는 표현은 바로 이 같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 정계. 중간 단계 이견 없다

대북 전략의 초점을 위협 감소에 맞추는 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이견은 없어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라 랩후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선임보좌관은 “중간 단계 및 위협 감소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미 2021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6가지 우선 정책 추진 과제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 감소’를 꼽은 바 있다. 북한은 4월 22일(2024) 한국을 겨냥한 ‘핵 반격 가상훈련’에 나섰다. [뉴시스]

미국 조야, 북핵 ‘위협 감소’로 전환
공화당 생각도 비슷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북한과 “빅딜”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핵 군축 협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사실상 대선 공약집으로 평가되는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국방 분야를 집필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북핵은 이미 램프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라며 위협 감소를 목표로 한 북핵 협상에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밀러 전 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방장관 1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화됐을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유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 환경 변화를 지적하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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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러 전과 중동전일자 각 나라 각자도생, 제 갈길 찾아

미국 조야의 이 같은 분위기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연이어 전쟁이 터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각자도생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장을 지지하며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제 미국도 북핵을 인정해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군축 협상이 이뤄질 경우 제재 완화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애초에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미국 견제와 한국 고립이었다. 북핵 완성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이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방책을 한국이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남과 북의 안보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20240523 제88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