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대표 주자들 모두 한국 자체 핵무장 하겠다.

북-러 반미동업자 조약에 놀랐다. 한국 핵 개발은 필수.

왜 한-러 간 충돌 연속 하나. 한국의 최대의 변혁기.

북 우크라 파병 할 것인가

여권대표 주자 들 핵무기 필요 주장.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여당 당 대표 후보 4명이 모두 대한민국 핵무장 필요성 들고 나왔다. 이는 대한민국 건

국 이래 처음 있는 역사적인 행보다. 미국이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는 “한국 비핵화” 정책을 핵보유로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온 국민이 원하는 바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허락 하지 안 했다. 호미로 막을 걸 쟁기로도 못 막게 됐다. 미국은 당장 핵을 한국에 재배치하기를 우리 국민은 고대하고 있다. 미국은 울지 않는 애에겐 젖을 주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당 당대표 주자 한동훈도 나경원도 윤상현도 원희룡도 미국이 반대하지만 국민이 핵개발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 북은 핵 50기가 이미 완성돼 있고 300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기도 없다. 너무도 큰 불균형이다  .

미국 국방부 대변인 팻 라이더. 한국 자체 핵 반대

미국 국방부 팻 라이더 대변인은 6월25일(2024) 한미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우크타이나)을 언급하면 러시아군을 총알받이가 된다고 했다.

푸틴, 북-러 군사동맹 관계조약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6월19일(2024)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조약(군사동맹 관계)을 했다며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시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정원, "한국 독자 핵무장 해야" 추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관계조약”을 평양에서 체결한 후 한·러 간 공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6월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 우리 한국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북·러 간의 ‘위험한 거래’를 계기로 한·미 양측이 모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줄서 나오고 있다.

푸틴 발언에 대해 장호진실장이 크게 경고 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안보 실장은 KBS에 출연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 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러 관계를 복원하고 싶으면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 측이 먼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 빡 했다.

푸틴은 한국정부에 “큰 실수하지 말라주장”

푸틴은 북·러 군사동맹 조약 직후 우리 한국정부측(장호진 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의 발언을 반박·재반박하며 한·러 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 실장은 한·러 관계에 대해 “우리 한국 혼자가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한국정부가 정해 논 대북 원조)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러시아에 불만을 털어 놨다. 푸틴은 6월20일(2024)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베트남 순방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러시아는)그에 따른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는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할 만한 일이 아닐거다”라고 했다. 푸틴의 이 발언은 우리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발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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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체 핵무장해야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도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있는 데다 핵무기 대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약속한 만큼 핵 균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국정원산하 안보전략 연구원 보고서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6월23일(2024) 북·러 정상회담 이후 “전략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용인했다”며 “한미 북 핵확장 억제(비핵화 정책)를 지속하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하기보다 독자 핵무장을 검토하거나, 당장 이것이 어려울 경우 가능성만이라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핵보유가 시급함을 표출한 것이며 미국을 향해 핵우산으로는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는 호소이기도 하다. 핵우산 아예 집어 치우고 핵보유국이 되어만 한다는 거다.

한국 핵무장 필수

국가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한국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실무협상에 수차례 관여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6월21일(2024) “한국이 계속해서 자체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선 안 된다”면서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이 핵을 보유국이 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러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한다는 조항까지 담긴 조약을 새로 체결하자 이에 대응할 방법론 중 하나로 “한국 핵무장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계, 믿을 수가 없다. 이웃집 처녀 믿다 장가 못 가는 수가 있다

북-러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안보까지 직접 위협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넘어선 한국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한반도 파급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푸틴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했다”며 “향후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는 물론 ‘자체 핵무장’까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지는 韓 자체 핵무장론 대통령실 “탈냉전 이후 최대 변혁기”
한국 정보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전략연)은 보고서에서 푸틴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향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여기는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 10조에 담긴 “평화적 원자력 분야를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문구를 주목했다.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과 원자력 협력을 한다는 자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이미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핵보유국 러시아와 핵을 보유한 북한과 군사 동맹 조약을 맺은 것이다}

미국이 핵 보유국 북한과 핵동결 협상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전략연은 이어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미국의 새 행정부와 북한이 북핵 협상을 재개하며 우리 정부가 바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탈냉전 후 지난 30여 년 동안 지금이 가장 큰 변혁기”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신냉전 구도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빠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북, 김여정 오물풍선 또 날려 모두 일곱 번

김정은 여 동생 김여정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겨냥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6월 24일밤 다섯, 여섯 번째 ‘오물 풍선’ 350여개를 날렸다. 이는 경기 북부와 서울에 낙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했으며 26일 인천 국제공항에도 풍선이 날라온다는 정보가 관제탑에 제공돼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 됐다. 실제로 활주와 그 인근에 낙하하는 등 북한은 현재까지 총 일곱 번째 오물 풍선을 날렸다. 한국군도 옹진에서 7년만에 처음으로 K-9 자주 포, 천무, 스파이크 등 총 290여발을 해상에서 발사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890호 charakwoo@notmail.com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