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자폭동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 콩고.
미 사령관, 한미합동 훈련은 러 중 겨냥 주한 미군주둔 필수.
트럼프, 한국은 부국 자체 방어능력 충분
北노동자들, 폭동 “해외 사건·사고 증가 추세”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연대 파업을 일으키며 폭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3월25일(2024) 보도했다.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 수십 명이 2월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장된 데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한국국정원도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기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북 노동자, 중국 단둥에 이어 수 만리 밖 콩고에서 폭동
앞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 의류가공공장에서도 지난 2월, 노동자 약 10명이 귀국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일으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국이 연기된 것에 대해 회사 측이 “30세 이상은 전원 귀국”이라는 당국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북 노동자 폭동 소문 확대
산케이 신문은 북한의 정보통제에도 최초 대규모 폭동 관련 소문이 해외로 파견된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1월, 약 4년 치 임금이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상납 된 사실이 밝혀지자 들고 일어났다. 체불된 임금은 약 1200만 달러(약 161억 원)에 달한다. 북한 파견 노동자가 처음 폭동을 일으킨 곳은 중국 지린성 소재 의류제조·수산물 가공공장 등 여러 곳이다.
북 당국 노동자 200명 본국 송치
공장 내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할 정도로 폭동은 과격했다. 북한 당국은 4개월 치 임금 지급을 악속하며 사태 진정화를 꾀하는 한편 비밀경찰 등을 대거 파견해 공장 간부와 폭동 가담자를 조사했다. 고문을 포함한 잔혹한 조사 과정 중 공장의 북한인 대표가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재정담당 부대표는 처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문은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이 최초로 폭동을 주도한 200여 명을 구속 후 본국으로 송환했다면서 북한 당국은 엄벌로 다스린다는 방침이지만 추후에도 연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사는 북한이탈 주민 6417명, “완전한 정착 돕는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생계·일자리·의료·교육을 비롯해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 지원한다고 3월25(2024)일 밝혔다. 탈북 민은 모두 3만 5천명이며 그중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6417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로 서울 전입자 수가 2020년 154명에서 2021년 49명, 2022년 25명 등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일자리 지원에도 나선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건강검진기관도 늘리고 을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주민들은 배급사회에서 살라왔기 때문에 자영업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한 결점이다. 이런 정책은 서독정부기 시행해 동독주민들이 서독을 동경하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고 독일이 통일하는데 한 정책이 되었다.
주한미군사령관 “미군 2만 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폴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방어를 위해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다자훈련을 포함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invest)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팎에서 한미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을 포함한 훈련이며 북한만을 상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나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합동훈련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한 훈련
풀 한미군사령관은 3월20일(2024)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훈련을 주시해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가 한국만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특정한 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 위기 때 중 러 북 3국은 한 통속
풀 사령관은(서면 답변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제3국(북 중 러)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연합군이 전진 배치돼 있다는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남침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분쟁 억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한국에 미군이 필요한지 얘기 할 때가 됐다
트럼프가 오는 11월에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을 때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3월13일(2024)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재선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때 주한 미대사로 물망에 올랐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3월18일(2024) “미국은 올해 한반도 긴장을 우려해 대북 제재 완화까지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성공하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 북-미 대화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틀보다 양자 간 대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할 수도
빅터 차 그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늘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구축하길 원하든, 핵무장을 원하든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대북 억지에 방점을 둔 조 바이든의 행정부와 달리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병력을 빼서 미 캘리포니아에 주둔시킨다면, 이는 미국에겐 더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일이 된다는 걸 (트럼프 측에)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北, 러서 이달에만 5차례 석유 수송”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정유를 수송받기 위해 최근 최소 5차례 러시아 항”보스토치니항”을 드나든 것이 확인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월26일(2024) 보도했다. 북한 유조선은 이달 7일을 시작으로 10일, 13일, 14일, 22일 러시아 보스토치니항과 청진항을 왕래한 것이 발견됐다. 해당 선박들은 모두 국제법상 해상에서 반드시 켜야 하는 선박 위치 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했다. 이번 정유 수송은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수송한 뒤에 이뤄졌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7년간 정유를 복잡한 해상 환적을 거치면서 막대한 웃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정유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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