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핵무기 개발 막지 않겠다. 전시작전권도 한국에 이양.

북 핵 가졌으니 한국도 핵 있어야 균형. 미군 철수와 핵개발 맞바꾸기.

북, 죽는 사람 엄청 많다.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 어렵다.

미군 철수와 핵폭탄 맞바꾸자, 한반도 안보는 자신들이, 새로운 전략

한국에 미군이 불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으로부터 나왔다. 그 대신 한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해 한국안보는 한국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이 나왔다. 그렀다면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인가하는 큰 명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 온 것이다. 근래에 들어 남한도 북한도 어느곳에서도 통일이란 말을 내놓는 정치가가 없다. 김정은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온갖 방도를 취하고 있다 .

주한 미군 불필요하다 미군이 인질로 돼선 안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둬선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안된다고 엘브리지 콜비 전 백악관부차관보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국 자신이 북한 방어에 압도적책임을 저야 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전시작전권”도 한국이 이양 받아 야하고 북한을 한국이 맡으라며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전 대통령때 했던 내용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2016년 후보시절 일본은 미친 북한에게서 자체 방어한 것처럼 한국도 스스로  지키는 게 낫다고 했다. 2019년 유럽 나토회담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을 지키려고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한국이 돈을 더 내야 공정합니다 고 말한바도 있다.

한국 핵무장 반대 안 해. 중국이 한반도에 내려오면 미국이 개입

콜비 전 백악관 부차관보는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한다면 그 때가서 미국이 지원하고 그 외에는 구지 미군이 주둔해 있을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더 나가 적(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동맹(한국)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미국이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북이 핵무장 했는데 동맹 한국이 핵무장 하는 것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침공을 막는데 주력해야

콜비는 또 미국은 중국침공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억제에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핵무장을 막지 않겠다고 했다. 콜비 전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 대치할 능력의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유사시 대규모 병력을 증원하는 한미작전계획도 수정할 필요하다고 했다(MBN 뉴스 7 김주하 앵커 5/8/24 아침 뉴스 참조). 엘브리지 콜비는 전 미국방부 전략, 전력개발 담당차관보를 지냈고 트럼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력후보로 지목 받고 있는 큰 인물이다.

최근 탈북자가 전한 北 참상,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

4월28일(2024) 일본 매체TBS는 탈북자 김씨가 지난해 2023년 4월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코로나로 인해 4년 동안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 사회의 모습들이 담겨있다. 영상에는 담배를 피우며 구걸하러 온 여러 남성들의 의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당신이 일하던 작업반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지 않냐”라고 묻자 “엄청나게 많다.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는 사람도 많다”며 한숨을 쉰 뒤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을 촬영한 김씨는 지난해(2023년) 5월 7일 탈북해 목선을 타고 한국으로 왔다. 어업에 종사하던 김씨는 “눈앞에 펼쳐진 연평도를 볼 때마다 스스로 북한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할 방법을 찾기 위해 6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전했다.

집 밖에 나가면 호루라기 소리. 땅은 모두 당의 소유다

탈북한 이유에 대해 김씨는 “여기선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북한에서는 집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것을 100% 의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고 있으면 누군가 호루라기를 불고 왜 청바지를 입냐, 노동시간에 어딜 가냐 등의 이유로 신체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북한은 국민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식량 공급을 국가가 독점해 암시장을 통해 쌀과 다른 생필품이 거래됐다. 그러던 어느 날 단속반이 수색 영장을 들고 김씨의 집에 찾아와 모아둔 쌀을 빼앗기도 했다. 김씨는 “우리 돈으로 산 음식은 우리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단속반은 “이 땅이 당신 땅이냐”며 “당신이 숨 쉬는 이 모든 공기는 당의 소유”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탈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시절보다 어렵다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통제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던 1990년대 대기근과 맞먹는 식량 부족을 겪었다. 김씨는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었다. 그때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는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다”며 “그런데 코로나 이후 통제 때는 매일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누구 자식이 죽은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밝혔다.

생존을 위한 강력 범죄 만연

김씨는 “생존을 위한 강력 범죄가 증가했고 살인이나 강도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며 공개처형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개처형을 봤냐는 질문에 “2023년 4월 중순 한 대학생이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480 만 원을 훔쳐 달아나 처형당했다”고 답변했다.

북한, 신속무기제조 능력 세계전쟁 키운다

올 1월 2일(2024)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강타한 러시아 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된 ‘화성-11호’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던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가 5월5일(2024) 영국매체 BBC에 북한의 신속한 무기 제조 능력이 전 세계의 전쟁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 미사일에 2023년 생산한 미국제 반도체 칩 발견

지난 1월 2일 당시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파편 분석에서 2023년 3월에 만들어진 미국산 반도체 칩이 발견됐다. 이에 영국 매체 BBC는 “북한이 중요한 무기 부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와 미사일을 조립한 후 러시아로 비밀리에 운송해서 발사하는 데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데미엔 스플리터스 CAR 부국장은 “현대 무기에 필수적인 칩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로 팔리고 있다”며 “이들 제품이 어디로  팔려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북한 무기조달 강력 효과 신속

북한의 부품 조달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측은 “북한은 홍콩이나 중앙아시아 국가에 가짜 회사를 세운 뒤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제품을 보낸다”며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북, 20년 제재중에도무기부품  신속확보

올 1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에 한글 ‘ㅈ’ 문자가 적혀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였다는 증거다. 영국 분쟁무기연구소는 북한이 “20년 가까이 혹독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컨테이너 7000개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내졌다. 최소 100만 개 이상의 북한제 탄약과 로켓포 등이 포함됐다. 영국 매체 BBC는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은 이제 기존의 전쟁과 세계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북한의 무기 제조 능력이다”고 우려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무용지물 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러시아, 北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미국 백악관은 5월 2일(2024) 러시아가 북한에 막대한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산되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미국은 경고했다.

북에 정유 공급 제한 한도 50만 배럴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유를 공급한 국가는 공급량을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152만 배럴로 대북제재 한도의 3배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 기간 약 32만 배럴만 북한에 공급했다고 신고했다.

유엔 대북 제재 패널 러시아의 거부행사로 해산 됐다

15년간 유지해 온 유엔 대북 정유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해산되자 유엔 대북 정유제재는 힘을 잃고 무력화 됐다. 그러자 북한이 러시아에 방 사포 등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에 무기 기술 등 안보협력을 하고 정제유 등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면서 대북제재가 무산지경에 이르렀다고 미국은 우려 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무한정 물량 공급

미 백악관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는 북한에 물량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러시아와 북한산 무기 및 정제유 거래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882호 www.chareakwoo@hotmail.com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