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한미 정상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의 동력부여. 한미 북 chemistry 궁합!} 

^{남북접경 땅값 3-4배.} 

^{트럼프, 김정은 서울 방문,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동력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양국의 공동의 노력에 새로운(추가적)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12월 30일 오후(2018) 3시 30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회담장에서 만나 배석자 없이 통역만 참석한 채 30여 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이는 6번째의 한미 정상회담이며 G2정상 회담 시작 전에 이뤄졌다.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2019) 초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트럼프, 미북 정상 회담 1~2월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추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3곳을 검토 중”이라며 “일정 시점(at some point)에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도 말했다.}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문대통령은 브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회담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김정은의 서울 답방가능성을 언급 한바 있다. 또 뉴질랜드 수상과 정상회담 한 후에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대통령에게 김정은을 서울에서 마나면 자신의 뜻을 김정은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내년에) 이어질 미북 제2차 정상회담에서 보다 큰 틀의 비핵화와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등 그런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앤디 김, 北과 불가사의한 접촉}

^{지난 12월3일(2018), 그간 비핵화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던 앤디 김(한국명 성현)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등 미국 협상 팀과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이 2시간 반 동안 극비회담을 했다. 이번 접촉에 대해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사후 통보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문점 통일각 접촉은 북한 요청에 따라 급하게 성사 됐다. 하지만 실제 이날 접촉에선 미·북 간에 뚜렷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1~4차 방북을 모두 수행했던 앤디 김 센터장이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선 서둘러 고위급 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으나 일정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는 것이다(참고; 이들의 접촉은 북의 긴급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회담 내용이 극비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회담 의제가 다만 수차 무산을 거듭해온 미북 고위급 회담만을 조율하기 위한 의제만 갖고 이들이 긴급하게 만났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긴급을 요할만한 의제가 아니다. 불가사의하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단지고위급회담을 서둘러 하자는 것 때문에 북이 긴급히 만나자고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구나 회의에서 합의 된 게 없다고 하니 더욱 이상하기만 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협상 태도를 놓고 외교가에선 북한이 특유의 시간 끌기 로 미국을 길들이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기 언급을 계기로 북한이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와 비핵화 상응 조치에 관한 입장을 탐색하고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시기 등을 저울질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출처;news.chosun.com).}

^{앤두르 김, 판문점에서 북대표와 왜 극비 회담} 

^{미국 코리아 센터장 앤디 김(오는 12월 말로 사임)이 극비리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장장 2시간 반 동안 북한 대표와 만나 막후 접촉을 했으며 트럼프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북측 대표는 김성혜 통일 전선부부실장). 북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망설이고 있는 이 때 앤디 김이 북한 대표와 만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국정부가 김정의 서울답방을 요청했지만 북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에 긴급히 판문점에서 마나자고 요구했고 김성혜 대표를 판문점으로 내려 보내 앤디 김 코리아 센터장과 접촉한 이유는 무엇일까? 1. 답방해도 한국으로부터 얻을게 없다.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득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숨은 뜻을 알고 싶었다. 북이 원하는 건 제재 완화다. 이는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 게다가 12월 17일은 김정일 기일이다. 또 신년사를 위한 정리 등 북한 내부 사정도 있을 것이다. 3. 남한 분위기로 봐서 존엄 김정은에 대한 모독과 신변위험이 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교착상태에 있는 미북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답방결정은 김정은 자신의 결단만 남아 있다. 이런 찰나에 판문점 접촉이 이뤼진 것이다.}  

^{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했다}

^{청와대가 북측에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서울의 한 매체가 보도했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답방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는 의전·경호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17일이 김정일 사망 7주기라는 점을 고려해 18일부터 20일 사이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 북측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sup>답방 18~20일 제안 사실 아냐

청와대는 지난 12월 5일, 김정은 서울 방문과 관련해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있고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가 최근 물밑 채널을 통해 북측에 오는 18~20일 사이 서울 방문을 제안했다는 서울의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sup>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한미 북 chemistry(궁합)}

^{-브에노스 아이레스 6차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나? 대체로 만족한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만족해한다. -김정은의 연내 답방 준비하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미 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죠. 한미정상 간 케미스트리(호흡)는 좋은 것 같다. 특히 톱다운 방식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정상이 결정하고 실무 팀이 마무리하는 것). -2차 미북 정상회담은 1차 때와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실무 진들의 생각이 강한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 말이 맞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지(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게)는 우리 정부로서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 동력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조급하게 뭘 하지도 않고, 중요한 걸 잘 살펴 나가겠다는 것 같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당연히 열릴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김정은을 1년 남짓 봤는데 그간 김정은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 차원에서 말한 것들은 안 지킨 것은 없는 것 같다. 물론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연내 서울 답방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김정은이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꼭 연내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도 초조하게 서둘러서 하는 분이 아니다. 연내에 반드시 와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 어렵다 통보}

<sup>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2월 2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 및 부에노스아이레스발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방남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올해는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답방 연기 통보 이유에 대해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방한하더라도 그 결과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쌍수 들고 김정은 환영 무슨 명분으로 막을까?</sup>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2일 모든 국민이 쌍수로 김정은을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온 국민이 김정은을 쌍수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김정은 환영 플랜카드를 들고 환호하는 단체를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 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news.chosun.com). 문대통령은 15만 평양주민 앞에서 강연까지 했고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서울방문에 대한 말도 했고 박수도 받았다. 다.}  

^{여의도 116배 군사구역 토지 해제}

<sup>정부는 12월 5일(2018),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약1천21억200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에 있는 토지가 군 통제에서 풀렸다.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지역으로, 4개 시·군에서 2억1202만㎡가 해당된다. 경기지역은 11개 시·군 1억1264만㎡로 33%에 달한다. 주로 남북 접경지역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접경지 땅 값 기승, 파주·연천 묻지 마 투자,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의 한 야산은 임진강과 5㎞가량 떨어져 있고 파주에서도 최북단에 속하는 곳이다. 산 아래 왕복 2차로에 가끔 대형 트럭들이 지나다녔지만 사람의 흔적은 찾기 어려운 오지다. 익명(8월 OO경매라는 이름)의 회사 10곳이 이 곳 임야 69만3310㎡를 32억8500만 원(3.3㎡당 1만6560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들은 이 땅을 202명에게 쪼개 팔았다. 가격은 3.3㎡(평당, 36sqt)당 5만2000~6만2000원 선이다. 앉은 자리에서 3.5배(4만원에서 5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 토지는 대부분 보전지역 산지로 분류돼있어 정부나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허가를 받기 힘든 곳이라고 설명했다.</sup> 

^{남북 접경 매매건수 전국 1에셔 3위}

^{접경지 지분거래가 부쩍 늘고 있다. 토지·건물 실거래재료 조사회사인 앱 밸류맵이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10월 1일~11월 21일 사이에 40일 동안에 계약한 거래(8582건)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위가 모두 접경지였다. 마지리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직전 매매가의 3, 4배로 비싼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606호 2018120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