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적이 아니다. 한국, 통일 경제 세계 6위.
철도 공사비 예상 깨고 1/4 수준. 북, 경제 바닥 들어나.
통일은 돈으로 따져서하는 장사가 아니다.
英, 한국통일 땐 세계경제 6위. 영 프 보다 우위
한국이 오는 2026년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에 진입하고 북한과 통일할 경우 203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6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영국으로부터 나왔다(참고; 20년대 초반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12월 26일(2018),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발표한 세계경제순위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에 세계 경제 순위 10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부유(富有)국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GDP)이 이웃국가인 일본을 급격한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며 1997년 경제위기를 딛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하드웨어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통일이 될 경우 경제 규모가 2030년대에 세계 6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통일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예측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할 경우 2018~2023년 동안 GDP가 연간 2.7% 성장하고, 2023~2033년에는 3.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은, 문대통령에게 북 철도는 낙후돼 민망스럽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평화의 집에서 나눈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오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합니다.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 울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자면 고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니까,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 보니까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했다. 실제로 북한의 도로와 철도는 한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선이 낡고 전력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운행이 규칙적이지 않고, 속도 역시 20~45km로 매우 느리다고 철도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더구나 한국의 고속열차 KTX는 시속이 300km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듣던 것과 달리 양호한 북 철도
북한 철도와 도로사정은 김정은이 문대통령에게 말 한 것처럼 열악한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흔히 듣고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매우 양호하다는 보고가 실제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팀의 보고에서 확인 됐다. 한 때 남한 어린이들이 북한 사람들은 모두 뿔이 난 것처럼 여겼고 또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왜 통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있었고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철도를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통일은 얼마가 들어도 해야 하는 민족적 국사(國事)다. 돈으로 따져 하고 안하고를 결정해야하는 장사속의 국사가 아니다.
철도 공사비 측정, 예정보다 1/4
경의선 400km 공사비는 남한 단가로 7.9조 원(북한 단가 0.9조 원), 동해선 800km는 남한단가로 14.8조 원(북한 단가 1.7조 원)이 든다는 추정이 나왔다. 그런데 경의선 하나만을 놓고 볼때 경제효과는 30년간을 두고 계산해보면 관광객 편익 20.6조 원, 이동비용 절감 66.8조 원, 광물수입 대체 액 66.8조 원 등 총 약 148조 원으로 측정했다. 지금까지 한 조사는 육안 조사 결과이지만 앞으로 실제 기술 조사를 하면 공사 단가도 1/4까지도 절약이 가능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경에서 나진-선봉 구간의 철도 공사도 예상보다 1/10에서 1/8로 예상치보다 축소 됐다고 한다. 북한 철도 상황은 예상했던 것 보다 철도 노반이 남한 노반보다 우수한 곳도 있다고 했다. 다만 노반위에 있는 설치물과 구성품 자갈 체결연결부 신호체계 터널 도량 등에 돈이 들 거라고 했다. 북한 철도를 세계수준에 있는 남한 ktx나 도로와 비교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도 영동철도 등은 아직도 50km 수준으로 북한철도와 같은 곳도 있다고 한다(북한 철도 조사를 끝내고 온 철도위원장 나희승 TV 인터뷰 참조).
유엔, 남북 철도공사 착공식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공사를 위한 착공식에 들어가는 물자를 북한 판문점 행사장으로 반입하도록 제재를 면제 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26일 북측 개성 판문 역에서 진행됐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남측 인사들이 타고 올라갈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은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했다. 삽질이 필요 없는 착공식에는 북측에서 장관 1명 관급 2명, 남측에서 장관 2명 차관 일명과 러시아 몽골 중국에서 철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특히 이산가족 5명도 참석했다. 김금억씨는 개성 덕바위라는데서 태어나 자랐는데 서울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다니러 왔을 때 전쟁이 났다며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서울에서 개성 판문점까지 차 삯은 1만 4000원으로 책정 됐다고 한다.
盡人事 待 統一
12월 26일(2018), 통일부는 착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 역에서 판문역간 특별열차 9량을 편성해 서울 역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착공식 이후에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식만 했을 뿐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제재가 풀린다는 기대 하에 우리정부는 진인사 대천명의 입장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는 모든 준비태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도 유엔에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이만큼이나 통일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독일 통일과 미국
공산치하에 있던 동독 주민들은 동서독 돌담 벽을 우회해 체코 등 인근 국가들로 우회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들어왔고 장벽은 1989년에 동독 주민들에 의해 무너졌다. 하지만 2차 대전 승전국들(미영프러 등)은 독일 통일을 승인하지 않고 반대했다. 하지만 독일 주민들에 게는 동서독 경계가 없는 나라가 됐고 통일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통일국가가 아니었다. 이를 보고 있던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얼마 전에 작고한 아버지 부시)은 미국은 인권국가이고 자유민주의 국가로서 독일 주민들의 자유행렬을 막을 수가 없다며 승전국 중 제일 먼저 독일 통일을 승인했다. 이로서 독일은 동서독 장벽이 무너지고도 근 1년에서 20일이 모자란 11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독일은 정치적으로 완전한 통일이 됐다. 우리도 통일의지를 호시 탐탐 세계에 알려야한다. 미국은 울지 않는 애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고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관련 업무를 하는 팀(비건)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정은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언급해 내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후커 한반도 보좌관으로부터 방한 보고를 받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비건 대표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지난 19~22일 서울을 방문했으며, 남북한이 추진 중인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재검토 방침을 밝혔었다.
북한군은 적이 아니다, 국방백서
한국 국방부가 내년 1월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기존 대북 적대시 표현을 완화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을 삭제하고 그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간하는 첫 국방백서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다른 소식통은 올해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 때문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우리의 영토와 국민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런 시도를 하는 집단 및 세력은 포괄적 개념에서 적으로 규정해 백서에 기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간하는 국방보고서다.
유엔사 판문점에서 물러나야 자유 왕래
말 타면 경마(견마)잡히고 싶다는 속담이 있다. 북은 갈수록 한수 두수 더 뜨고 있다. 판문점 경비구역JSA을 연내에 자유왕래 하게 히겠다던 약속이 물 건너갔다. 군 소식통은 JSA 자유왕래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JSA를 총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미군이 주축)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끈질기게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JSA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 배제 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JSA의 연내 자유 왕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요구를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이자 의도로 보고 있다. 이미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말 JSA내 지뢰제거와 화기 및 기존 초소 철수 등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까지 끝냈다. 이후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 3자 협의체가 JSA의 자유 왕래를 위한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 조정 문제 협의를 진행해왔다. JSA 자유왕래가 허용되면 민간 방문객은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가 인솔하면 JSA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에 북은 찬물을 껴 언 졌다.
북 경제 바닥 들어나
국제젹으로 대북 경제제재가 장기화되자 북한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12월19일 민간싱크탱크 아산정책硏구원이 내 놨다. 북한 경제는 이미 크게 악화 돼 있는 데 더해 제재가 완화·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북한 경제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북한은 국제시회의 고강도 경제 제재의 여파로 작년보다 수입 40%, 수출 90%가 급감한 상황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17년 북한으로 들어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을 6300만 달러(약 711억 원)로 추산했다. 2016년(9300만 달러)보다 32% 감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긴축 정책을 쓰지 않고, 생필품 수입을 늘리고 불법적인 해상 석유 환적에 적극 나서는 등 거시경제와 주민 생활경제를 공격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장마당 경제가 정상 작동했고 외환시장과 의식주 생필품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 통계청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5%로 1997년(-6.5%)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609호 20181227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