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도 투자도 미국이 먼저, 4천조 광물 미국 것.

한국은 통일. 미국은 비핵화와 광물.

한반도는 두자 전략 지. 트럼프의 친북  

 

한-미 대북 정책, 차이가 있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통일에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 있다. 말썽 많은 비핵화는 통일을 향해가는 디딤돌이 됐다. 비핵화는 미국만이 할 수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누가 잘하고 옳고, 누가 나쁘고를 따질 때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서 통일하느냐가 우리의 소만이다.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반측도 할 수 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4번의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도 3번이나 만났다. 아직은 미상이긴 해도 미북 북중 북러 북일 정산회담이 김정은이 원하고 합의만 되면 2018년이 가기 전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남북정상회담 뿐이다. 이 해들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 했고 70년에 걸친 전쟁상태를 끝맺음 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 등 유관국들이 국익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 그 중에 김정은이 제일 풀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과정은 우리입장에서 보면 때는 모두 통일로 가는 길이고 미국에서 볼 때는 미 본토에 북한의 핵탄두가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2만8500 명의주한 미군과 그에 따른 군속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있다. 미국의 현재의 상황은 우선 급한 불은 껐으며 어떻게 해야 국익에 맞게 마무리 할 것이냐 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무기시장(武器市場)이 등장해 있다. 핵 협상이 100% 불가역적으로 체결되면 한국이 동안 구입해 오던 미국무기(미국산 무기 수입은 세계 5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를 어떻게 어떤 구실로 수입하느냐다(미국 입장에서는 큰 손실). 한반도는 그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상의) 전략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되면 한반도 무기시장이 약화될 것이며 미국은 이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 대타로 일본 자위대를 무장시키면 된다. 일본 아베총리는 이 기회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으며 극동에서 미국을 대리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굴림 하겠다는 야심이 있다.   

 

비핵도 미국이 주도. 투자도 미국이 먼저

 

10월16일(2018),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광물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해온 A사와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인 B사 등 글로벌 기업 투자 선발대가 경제시찰단이란 명목으로 극비리에 방북 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앞으로 제재가 완화되면서 외부의 투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고 전했다. 지금 북한에는 깁정은이 내년에는 대북 제가 풀릴 것이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북 중 경계 밀수도 단둥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가공 회사들도 활기에 치 있다는 보도가 있다.

 

트럼프가 4000조 가치의 광물을 중국과 러시아가 먹게 할까? 

 

북한 지역은 각종 희귀금속과 희토류를 포함해 잠재가치가 4000조 원가량에 이르는 광물자원이 매장된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와 독일 기반의 글로벌 광물업체(실체는 미국) 관계자들이 폼페이오가 4차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후 난 후 최근 극비리에 방북한 것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투자를 하기위한 선발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끌어낼 상응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검토해온 트럼프가 비핵환 자리에서 빈손 들고 나오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북한 광물과 피폐한 미개 농지에 누가 투자 힐 것인가? 그 답은 이제야 수면위에 떠올랐다. 들어 났다. 비핵도 미국이하고  투자도 미국이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 후 대북 투자도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폼페니오의 4차 방북의 목적은 비핵화에도 있었지만 보다는 대북 제재 완화와 대북 투자에 방점이 있었다는 평가가 정확한 평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트럼프가 2차 정상회담에 김정은과 탁방(종전과 핵 리스트에 대한 담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완화의 투자 주도권도 미국이 갖겠다

 

대북 제재를 풀어도 미국이 먼저 풀고, 미국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 후 대북 투자도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대북재재는 해제는 중 러 자본 유입 

 

김정은이 핵을 당장에 100% 비핵화하면 미국은 대북경제 제재를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참고; 아마 100% 불가역적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지 않을 소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미국과 한국정부에게 고민거리 중의 하나로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맥을 짚어가며 미-정상 2차 회담도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도 미국과 한 짝couple이 돼 발맞추자고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완전한 비핵화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미국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60%만 비핵화를 해도 북한의 핵능력은 무력화(無力化) 된다며 한때 북에 우선 60%만 비핵화하자고 요구하기도 했고 기존의 핵탄두는 영국으로 이전해 폐쇄 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지만 김정은은 거부했다. 오히려 김정은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는 미국에 (또는 한국에도)전화이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러시아는 동방정책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들먹이며 김정은과 3번이나 장상회담을 이미 했다(참고;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 시주석 만나면 마음이 변한다며 시주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시주석은 김정은에게 면회신청을 해 놓고 김정은의 답만 기다리고 있으며 러시아 푸틴도 일본 아베도 김정은을 만나자고 하고 있다. 김정은은 중 투자 러 투자 일본 자본 한국자본 거기에 또 미국자본 등 제 비위에 맞고 유리한 것을 골라잡을 것 아닌가!  

 

김정은, 美에 핵 리스트 제출 거부는 짜고 go stop 치기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10월7일(2018), 네 번째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핵 목록 일부만이라도 신고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6·25 전쟁 종전 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을 수 없다고 할 거라며 그렇게 되면 싸움(옥신각신 실랑이가)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을 통해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 했다. 양측이 비핵화 문제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만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핵 리스트 제출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미국이 단계별로 상응 조치를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한 이후 일괄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종전선언 거부도 짜고 go stop 치기

 

김정은은 또 북이 미군 유해 반환 등 성의 있는 조치를 했으므로 미국도 여기에 상응해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 선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보유 중인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일부라도 폐기, 반출하면 종전 선언 등 북한이 납득할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전에 핵 활동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의 조사도 요구했지만 김정은은 양국 간 실무자 협의에서 논의하자고 미루었다고 전해졌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급할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논의도 빠르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어 달next couple of months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 했었다(참고 해석에 따라 내년으로 넘어 갈수도 있다는 뜻도 된다). 중간 선거(11월 6일) 직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에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결국 양측이 타협을 해야 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불허된 것 

 

지난 10월 15일(2018), 판문점 평화의집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고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美, 시기 늦추라, 철도 도로 연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것이라며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철도 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북측 내에서 다시 동해 쪽으로 넘어가서 금강산부터 함경북도 원산 까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남북은 서해경제, 동해관광 공동특구에 대한 공동연구도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일부는 회담 후 설명 자료를 내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큰 불 꺼진 북 핵

 

10월7일(2018), 오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차로 방북해 김정은을 만났다. 회담하는 자리에는 폼페이와 동행한 통역사도 사진사도 참석하지 못하게 금족령을 내리자 폼페이오와 김영철 노동당 제1부위원장과 다툼이 있었지만 폼페이오는 양보했다. 그래서 백화원 초대소에서 열린 폼페이오와 김정은의 회담은 미국 측에서 비건, 폼페이오, 앤디 김이 참석했고 북측에선 여자 통역사,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했다. 회담이 끝나자 김여정은 폼페이오에게 흰 봉투를 전달했다. 봉투에는 북측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내용은 잘 진전 됐고 한걸은 진전 됐다는 정도이며 상세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자세한 합의내용은 폼페이오가 주머니에 간직하고 트럼프 대통령 몫으로 남겨둔 것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시기적절한 때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전선에 미묘한 기류가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미국이 제의한 실무회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한 불만을 하지 않고 있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서두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도 선거유세로 김정은을 만날 수가 없다고 느긋해했다. 그리고 한편 미국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조율 중에 있지만 중국도 이에 대한 답이 없다. 

 

(www.seoulvoice.com에도있음. 한국민속연구원. 제600호 2018101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