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판문점에서 손 떼라. UN 남북철도 사업지지.

트럼프, 대북 전쟁 불사했다. 취임 후제일 힘든 일 북핵

韓美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활동이 계기가 돼 한미 간에 그동안 대북정책을 수행해 가면서 총론은 잘 공조가 됐지만 각론에서 시간적 타이밍 등에서 다소의 불협화음이 나와 한미 간에 불협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백안관도 청와대는 이를 해명하기에 땀을 빼기도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 한미 워킹그룹working group이다. 이제는 한미 간에 총론과 각론에서 잘 공조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는 한미가 대북전책에서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고 공조를 더 굳게 하겠다는 동맹 강화했다는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무부를 중심으로 남북 및 북미관계와 관련한 유관기관 당국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가 출범한 것이다. 이로써 한미공조가 체계화 됐다. 

한미 워킹그룹, 남북철도 공동 조사 지지, 활동시작

미국 국무부도 11월 20일(2018),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을 공동 주재했다며 워킹그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 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의 긴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도훈 본부장도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 안보리, 철도 공동조사 특별 예외 허용 

지난 11월23일(201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가 남북철도 공동조사제재를 면제한 다는 결정을 한 이후 정부는 북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유엔사령부와 통행 승인 등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8월 한 차례 남측 인력과 물자, 기자재 등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하며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무산시킨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통행 48시간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했으나 당시 유류 반출 및 남측 기관차 및 열차 북측 진입 등에 우려 때문이었다.

남북 11월30일부터 철도 공동조사

남북이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오는 11월30일(2018) 시작한다. 2007년 12월에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한 이후 10여년 만이다.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에 남측 열차가 진입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남측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발전차, 유조차, 객차, 침대차, 침식차, 물차)은 오는 30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역을 출발해 오전 8시께 도라산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측 기관차와 열차는 도라산역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후 오전 9시께 북측 판문역에 도착한다. 경의선 구간 공동조사는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400㎞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동해선 공동조사는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동해선 공동조사 열차는 원산, 함흥, 길주 등을 지나 두만강까지 이동하게 된다.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구간을 남측 열차가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공동조사는 남북 철도 협력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사전 조사일 뿐이다. 대북 제재의 엄격한 적용이 이어지고 있어 본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번 공동조사를 위한 유류 및 물자 반출만으로도 어려운 면제 절차를 밟은 탓에, 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더 큰 고비와 고비를 여러차례 넘겨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온다. 

한미 정상회담, 6번째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회담 기간에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는 사명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은 북한의 무 대응으로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추가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 등 최소한의 미국의 상응조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서울 답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순서에 대한 사안은 우리와 미국이 합의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면서 북미 간에 기본적인 큰 흐름들이 타결되고, 일정들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개최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이 연내 서울 답방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미북 2차 정상회담과 김정은 서울 답방이 맞물려 있지만 하나가 확정 돼야 나머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세 차례 이미 정상회담 있었지만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이고, 그 문제가 특별히 미국의 승인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고민, 세계에서 제일 큰 고민  

트럼프는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힘든 일이 북한 문제였고 북한 주민에게도 자기가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새겨보면 트럼프가 대북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후에는 김정은과 전쟁도 할 수도 있다는 각오까지 한 트럼프와 대결한 김정은은 얼마나 큰 고민을 했을까! 김정은은 죽느냐 사느냐를 앞에 두고 있었으며 아차 잘못하면 죽기도하지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지구상에서 70년을 일기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다. 이는 독재자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이라는 최강국과의 대결했고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을 이기겠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다. 김정은은 세계에서 제일 큰 고민을 안고 있는 30대의 가장 젊은 독재자다. 미국은 막다른 골목에 든 쥐에 혹시라도 물릴까 염려하는 고양이다. 고양이 앞에 쥐의 형국이다. 김정은은의 고민은 하늘만큼이나 크다하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을 김정은과 북 주민을 위해 잘한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 틈에 한국이 있다.  

비핵화, 당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통고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극비리에 방한했던 앤드루 김(김성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한국의 당국자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 구상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1월로 예정된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이 늦어진 만큼 정상회담이 1월 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다음 달 12월20일 CIA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직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센터장은 진작 스탠퍼드대로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강력한 만류로 북-미 고위급 회담 물밑 조정 등을 위해 12월까지 일단 남기로 했던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韓 요청 따라 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 중단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1월26일(2018),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중단도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규모와 수위도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변동이 지속되면 한반도 안보태세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또 브라운 사령관은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한국 상공에서 뿐이며 그 대신 일본과 호주 상공에서 실시하는 폭격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즉 미군 훈련 량(量)은 전과 같다고 했다.

韓, 국방부 해명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중대한 사안은 한국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군 폭격기가 작년 11월 말 이후 거의 1년간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군 폭격기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에서 유엔사는 손 떼라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향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총괄 관리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우리 군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여러 차례 우리 군 당국에 JSA 공동관리기구를 남북 인원만으로 구성하자. JSA는 우리 땅이니 관리 임무에 유엔사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했다고 한다. 북한은 줄곧 유엔사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한다거나 미군 지휘를 따르는 유엔사는 곧 미군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유엔사를 미군과 동일시하며 1990년대 이후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준수와 집행을 책임지는 주체다. 사실 남북이 9·19 평양군사합의를 이뤘다지만 유엔사가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지금의 정전체제가 종결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더라도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한 JSA를 포함한 비무장지대(DMZ)의 관리는 상당 기간 유엔사가 관장관리 할 것이다. 그런 유엔사를 남북 정전체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JSA 관리에서 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서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에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삼각 협의체가 가동돼 JSA에서 화기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 조치와 함께 JSA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운영방식을 논의해왔다. 그런데 막상 북한은 물밑에선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 JSA 관리에서 유엔사를 빼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화해가 점차적으로 진전 되는 찰나에 북이 JSA 관할권 자를 빼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판을 깨겠다는 것과도 같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605호 20181129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