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미국에 온다.

2차 미-북 회담 내년에, 일파 만파,

김정은 서울 방문은?

일파만파,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내년에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 22일(2018),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것이라고 했다. 으로 내다봤다. 볼턴은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만날 것으로 기대한"고 말했다. 백악관이 미-북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이것이 부한 핵에 대한 미국 정책의 주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며 김정은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내년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것  

미국과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내년 1월에 열자고 조율 한 것으로 전해 졌다. 워싱턴을 방문한 외교의 핵심 당국자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월 1일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그 발언은 북미가 조율해 나온 것”이라며 양국은 다양한 채널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1일 이후’ 발언이 단지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된 발언이 아니라 북한과 조율을 거쳐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 파트너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으로 봐서는 이 또한 미-북이 직접 조율 중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 미국은 급한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가 4차 방 북을 마치고 돌아오자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제는 북한과 시간 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1년이건 2년이 결려도 좋다고 했다. 즉 대북 협상 제1라운드는 잘 끝냈다는 뜻이며 트럼프가 이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 유세에서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도 중지했고  핵개발도 중단 했다며 이는 전작 대통령들이 수십 년을 두고도 해결하자 못한 일이라며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자화자찬했다. 그것은 사실이고 트럼프가  한 것도 맞다. 

대북협상 1라운드는 트럼프가 이겼다 

대북 비핵화 협상 제1 라운드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는 10월 까지다. 문재인 대통령, 앤디 김, 코리아 센터 장, 서훈 정부부장,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성김 필리핀 대사(싱가포르 미-북 공동합의서 작성을 최선희와 초안) 등 한국계 인사들의 역할이 컸으며 다리를 잘 놓았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6일 끝나게 되면 미 상원과 하원과 트럼프 내각 재편 등으로 미국 정계는 년 말까지 소강상태를 유지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대북 협상도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년 말과 신년을 맞이하면서 제 2라운드가 시작 될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전도사 헤일리 대사

대북 핵협상 제2 라운드에서 자취를 감출사람이 헤일리(인도계) 유엔 주재 미 대사 다. “미치광이 이론“을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전수 받아 트람프가 북한에 대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주장을 펴 김정은을 겁 먹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금년 말로 임무를 마치겠다고 했다(참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닉슨대통령을 팔아 닉슨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아는 사람이 없다며 중국 모택동에 압력 행사해 핑퐁외교를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과 헤일 리가 구사했던 트럼프 미치광이 이론이 대북 작전에 약효가 있었다. 헤일리는 두 달에 한번 꼴로 키신저를 만났다)

한국정부가 유의 할 점.

한국이 너무 서두르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 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중립지대 초소 일부 철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서해 북방분계선nll 포문 폐쇄 중립지대 비행구역 해제 등 기다렸다는 듯이 급속하게 대북관계개선이  급속도를 내면서 미국은 심기가 불편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해가 가기 전에 종전(평화)선언에 대한 시간표를 정해 놓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등 개성공단 공동 사무소(개보수에 100억 원)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면서 금강산 등 5,24조치 해제, 철도 도로에 대한 회담 등이 일사철리로 합의를 이어가는 것을 보는 미국의 눈은 한국정부의 생각과는 달랐다. 그래서 수차 한국의 대북 조치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과 속도를 맞춰야한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다. 

트럼프, 빈손 회담은 안한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는 북에 줄 것은 종전 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대북제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종전선언을 하면 경제 완화도 일부는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종전선언과 제재를 완화하게 되면 중국의 일대일로자본과 러시아의 동방정책자본이 북한에 들어오고 한국도 당장 5.24조치(5,24 조치는 유엔제재와 무관)도 당장 풀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종전 선언을 쉽게 할 수가 없다. 만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도 종전선언하지 않는 트럼프에게 줄게 없다. 결국 2차 미-북 정상 회담도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하나도 진전이 없는 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차 회담은 빈손 들고 나오는 오점(汚點)을 남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묵사발이다. 트럼프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내년으로 연기 한 것은 잘한 것이며 한국을 향해서도 속도 조절을 하라는 큰 경고이고 김정은에게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경고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워둔 정치 일정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다. 2018년이 가기 전에 김정은이 방납하는 것도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했던 대로 잘 이루어져야 김정은의 방남도 빛이 났을 것이고 문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향상되고 남북 간의 협상도 가 일층 좋아 질 것이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밀리자 이는 한국에도 김정은에게도 일파만파가 됐다. 한국 정부는 문대통령이 정해 놓은 시간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해본다(참고; 한극대통령령 임기 5년 텀이 너무 짧다. 임기 조급증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소다). 미국은 종전이나 평회회담을 한국 무기 수입과과도 연관해 생각할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서해 NLL일대 北해안포 포문 폐쇄·사격 전면중지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11월1일(2018)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해안포 사격도 전면 중지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를 해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해 서해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도 100여 문에 이른다. 이 당국자는 해안포뿐 아니라 황해도 내륙지역에 있는 모든 포에 대해서도 해상 완충수역으로 사격이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해도 내륙에도 방사포를 포함한 각종 포 수백 문이 배치돼 있다. 그는 북한군의 해안포 포문 폐쇄 여부는 우리 측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초선일보).

평창에 왔던 김여정 워싱턴에 오나 

미북관계 개선 상징으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워싱턴에 올수도 있다는 말아 돌았다. 10월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과 북측 고위급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해 협상 상대와 일정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전격 방미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여정이 방미한다면,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미 북 간 관계개선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월 19일 멕시코시티에서 실시한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곧 여기(미국)에서 나와 내 (북한에서 오는)카운터파트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이룰 진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5차 방북이 아니라 북측에서 협상 상대가 미국으로 와서 회담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북한에서 고위급이 온다면 김영철이 아니라 백두혈통 인 김여정 중앙 노동당 부부장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여정 방미, 트럼프 만나나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직후부터 제기돼온 깜짝 작전이다. 만일 김여정을김정은이 11월6일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전에(그 후라도) 미국에 보내 친서를 트럼프에게 전달한다면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으로 크게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성사가 될는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를 보도한 10월 8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당시 오찬에서 김정은과 폼페이오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미 쌍방 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 래왕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데 대한 흥미진진한 의견들이 교환됐다는 이례적인 구절이 사용된데 따른 실천으로 볼 수 있는 큰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당시 김여정이 김영남(북한 최고 인민회위원장)과 같이 방남 해 청와대에서 문대통령에게 김정은 친서를 전달하는 등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고취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김여정이 방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비건-최선희 간 실무협상을 일찌감치 제안 했지만 북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김여정의 방미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김여정이 워싱턴에 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회의론을 해소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여정 혼자가 아니라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 등으로 특사 단을 구성하고 그 일원으로 김여정이 방미할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정은 연내답방, 예정대로 추진 의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자 김정은의 연내 답방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 시점을 12월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가까운 시일 안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미국 정계도, 트럼프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11월 말∼12월 초에는 열릴 것이라고 말해 왔다. 미-북이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등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담판을 지은 뒤 12월 중 김정은이 방한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등에 대한 합의를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한다는 것도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일단 청와대는 미-북 정상회담이 늦춰졌지만 김정은의 연내 답방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애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601호. 20181025.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