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비핵화는 불가역. 미의 상은조치는 가역적.

미국은 믿지는 장사 아니다.

트럼프, 빈손 회담은 안할 것. 문재인의 한계 점  

 

대북제재는 풀지 않겠다

 

트럼트는 유엔 연설에서 새로운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 하고 있다 며 하지만 비핵화 때까지 제재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종전선언, 美, 손해 전혀 없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월25일(2018), 친 트럼프 미국 매체인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약속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을 꺼려하는 미국 내 강경파들을 향해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설령 제재도 완화했다가 도 북한이 비핵화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된다고 했다. 상대측(김정은)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비핵화 등 미-북 관계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믿지는 장사는 아니니 종전 선언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키자는 것이다. 

 

미국은 가역적 상응조치 對, 북은 불가역적 조치 

 

문 대통령은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실험 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영변의 핵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지들을 폐기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부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고 종전 선언이라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 번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에 해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조치는 군사훈련 중단 등 종전 선언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가역적인 것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해 강조한 것이다.

 

文대통령, 트럼프와 다섯 번 째 정상회담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4일(2018), 트럼프 대통령과 다섯 번 째 정상회담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걸(비핵화와 미북 관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만나서, 함께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미·북 정상회담 조기개최와 성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원 덕분에 평양에 다녀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있다며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비핵화 평양시민에 약속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시45분부터 4시10분까지 1시간25분 동안 회담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재확인했으며, 본인이 평양 능라도 5.1 종합체육관에 모인 15만의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함으로써 공식화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 장소 협의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마나기 위해 김정은과 함께 장소 협의할 것이다.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not too distant future 자세한 사항은 상당히 빨리 pretty soon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이 이런 잠재성을 발휘하길 염원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지 지켜보자며 두 번째 만남은 장소만 제외하고는 첫 번째처럼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1차 싱가포르 미-북 전상회담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펜스 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얼뜨기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해서 트럼프의 심기를 크게 상하게 했다. 트럼프가 회담을 취소하자 놀란 김정은은 친서를 김영철에게 들려 위싱턴에 급파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회담은 성사 됐다.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나고 온 정의용 대북 특사 단을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말 중간에 알았다 며 김정은과 당장 4월중에 만나겠다고 서둘렀다. 하지만 4월 27일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과 한국이 조율 해 6월12일에야 어려운 미-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너무 조급했었다는 후회감이 있었을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엄청난 가치(결과)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건 막대한 가치(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했다. 폼페이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했으며,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북 압박을 완화할 시간은 아니다 고 말해 북한 제재 유지 방침도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에 무엇을 내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는 협상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칙인 미국의 독자제재도 그대로 유지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가해진 제재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의 한계. 미국은 비핵화 급하지 않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서로 협상을 앞에 두고 협상카드를 누출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핵물질 명세와 소재 리스트를 대미 협상카드로 들고 있으며 미국은 종전 선언과 대북경제 제재를 협상카드로 들고 서로 속심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문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카드를 노출 시킬 수는 없다. 말(馬)을 물가까지는 안내할 수는 있어도 말이 물을 마실 거냐 안마실거냐는 말에 달려 있고 얼마나 마실 것인지도 말에 달렸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핵화 문제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다 in no rush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엄청난tremendous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면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참고; 미국이 비핵화를 빙자해 대북 재재를 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자본과 러시아가 최근 들고 나온 신 동방정책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김정은도 이를 알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베트남과 같이 미국과 경제를 트고 싶어 한다. 과거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을 믿고 있다 고난의 행군이란 혹독한 국란(國難)으로 국민기근시대를 보낸 쓰라린 경험이 있다. 북은 지금이 미국과 친해 질 절호의 국운國運을 맞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 때문에 빈국이 된 것을 알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제재(중 러의 자본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미국과 한국 자본의 대북 물꼬를 트는 일)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자본과 러시아 자본이 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당하는 일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은, 미-북 정상회담과 장소와 일정 먼저 제의

 

김정은은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폼페이오 장관이 2차 회담 실무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며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말해 트럼프는 지난주에 김정은이 보낸 편지를 받고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작정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을 통해서도 김정은의 진실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참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 트럼프는 문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불러 김정은의 진심을 확인했다. 김정은의 말소리와 몸 움직임까지 물어 봤다. 이번에도 뉴욕에서 문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진실성을 재확인 했다. 

 

10월말 한국에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0월 중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및 발사대 폐기를 마치게 한 뒤 10월말 11월초까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은 “9월 평양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동창리 시설 폐기 후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은이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도 남한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이 참석하는 3자 회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2차 美北 정상회담, 중간선거 후 열릴 수도

 

만일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물질리스트와 비핵화 로드맵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중간선거(11월6일) 전에 트럼프가 무리하게 김정은을 만난다면 미국 정계에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핵물질리스트와 국제사찰도 받겠다는 비핵화 로드맵은 믿을만하게 제출한다면 트럼프에겐 반가운 일이고 미국 선거도 크게 반응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는 날 자를 저울질 할 것이다. 아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빈손으로 만나는 것은 피할 것이고 그럴 바에야 안 만나는 것이 더 낳다.  

 

김정은, 비핵화 검증받겠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對)국민보고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과제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북한이 지금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언급한 것은 비핵화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유일한 풍계리 핵 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므로 언제든지(미국을 포함한 유관국의)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했다. 

 

풍계리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도 폐쇄

 

문 대통령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못하게 되고 미사일발전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말 했다. 

 

김장은 서울 답방 때 태극기 부대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김정은에게 많은 사람이 서울답방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태극기 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더라고 평양에 다녀온 한 인사가 전했다. 또 그는 김여정이 4·27 판문점 회담 바로 직전에 출산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여정이 오찬 시간에 테이블에 앉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더라. 거기서 지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상당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김정은에게 부탁해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북한의 상당한 실세한테 얘기를 했더니 곤란한 일이라며 그 실세가 ‘나 그거 못 한다’고 해서 김여정 부부장한테 얘기했더니 금방 해결해줬다는 말도 전했다. 이번에 함께 방북했던 또 다른 인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보수 야당(한국당)에서 방북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며 속 좁게 왜 그러냐 는 취지였다면서 그 고위 관계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597호 2018092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