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고지 평양 담판 美 대표 비건.

김정은 명의 “에스크로“개설, 비건이 주동.

미북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교역 국

김정은-트럼프의 1박2일, 베트남 2차 정상회담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이달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베트남에서 할 것이라고 트럼프가 국정 연설에서 밝혔다. 지난해 6월 12일 당일치기 4시간으로 짧은 정상회담을 끝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여유 있는 시간이다. 트럼프는 어제 저녁(2/5/2019) “김정은과 나는 2월27~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고 했다. 

美 北, 惡魔의 高地 平壤 談判 

미국과 북한이 2월6일(2019), 평양에서 악마의 고지를 넘어야하는 비핵화 실무자협상을 시작한다. 이달 말 27일과 28일로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진 가운데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과 평양에서 만나기 위해 오산비행장에서 평양으로 갔다. 미 국무부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전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등을 약속했다고 전하며, 비건 특별대표가 이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북 양국은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1). 지난달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을 찾았고, 2), 이어 스웨덴으로 옮겨 이동훈 비건 최선희가 스위스 스톡홀름 산골 휴양지에서 극비리에 만나 숙식을 같이하며 협상했다. 3), 협상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예정보다 하루 빠르게 끝났다. 4). 이후 미북은 지속적인 물밑 협상을 이어 왔다. 참고; 1차 정상회담 때는 성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가 협상대표로 북한 최선희 부상과 판문점에서 6번을 만났지만 협상이 순조롭지 않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 열리는 날 새벽 1시에 가가 수로 협상이 끝났고 공동합의문이 나왔다. 이에 비하면 이동훈과 최선희와 비건 간의 스톡홀름 3자 협상은 초고속으로 타결 됐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남북협상도 잘 되겠다는 희망적인 운자를 읽을 수 있게 됐다. 지금 비건 미국 햡상 대표는 악마의 고지를 넘기 위해 평양에 가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국, ‘베트남’ 

베트남은 미국과 한국군대가 파병 돼 많은 젊은 생명이 희생된 적국이라면 적국이다. 그런 베트남이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아직도 회담장소는 하노이와 다낭 중 어느 곳이 될지 발표가 없다. 베트남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미북 양국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북한은 과거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을 지원하며 형제국으로 불러왔다. 1986년 베트남이 채택한 개혁개방 방식은 북한에게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다. 미국에게 베트남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주요 파트너이며 베트남 역시 미국과 1995년 7월 국교 정상화 이후 무역 교역 국으로 잘 지내고 있다.  베트남(하노이)과 평양직선거리는 약 2700㎞(항속거리 5000㎞)이며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로 충분히 왕래 할 수 있는 거리다. 김정은은 1차 정상회담 당시 중국 측 항공기를 이용해 싱가포르(평양과 직선거리 약 4700㎞)로 이동했다. 또한 하노이는 북미 양국 대사관이 모두 설치돼 있어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은 한국에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번째로 큰 교역 국이며 1992년 국교를 맺은 나라다. 노무현의 돈줄이었던 박연차가 세계적인 운동화를 생산하는 공장도 베트남에 있다. 

왜 비건-김혁철, 정상회담 실무회담, 평양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위해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대표의 만남은 당초 판문점으로 정했다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변경하고 비건은 오산비행장에서 평양으로 군용기로 직행했다. 실무협상 장소가 평양으로 정해진 것은 미 측이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비건 특별대표 입장에서는 미국 공관이 없는 평양에서 북측과 마주한다는 것이 부담일 수 있어 판문점에서 만나기로하고 한국서울에 왔다. 하지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드렸다는 것은 1). 회담 결과가 잘 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비건 대표가 판문점이 아니라 평양에까지 가서 빈손으로 오게 된다면 2차 정상회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폼페이오가 평양방문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인식하고 있는 미 국무성이 또 비건 마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김정은도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평양으로 갔다). 3). 미국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부적인 조율을 사실상 끝낸 상태에서 4). 미측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북이 받아들렸는지 비건이 직접 재확인 하기 위해서다. 5). 즉 김정은과 짜고 치는 go stop 판을 확인한 후 6).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까지도 어느정도 협의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보인다.    

미 대북협상 대표 비건 평양에  

미 현지시간으로 5일 트럼프는 국정 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개최국이 베트남으로 발표 된 마당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협상 과정과 결과를 직방 김정은에게 보고하며 결과물이 당장 나오 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말했다. 이는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속전속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또 “큰 틀에서 합의문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평양에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의미가 아니겠냐”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결국 비건을 불러들이는 것이니 모양새도 나쁘지 않고, 긍정적으로(일이 잘 풀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차 정상회담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핵심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과연 미국이 어떠한 당근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영변 핵 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 왔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은 부동으로 일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중 (그럴 것 같지는 않겠지만) 만일 북한이 돌발적인 의제를 내 놓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 지금은 미국이 상응할 차례. 기다리겠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월 5일(2019), 지금껏 우리가 취한 (비핵화)실천 행동들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12 (북미 정상)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제는 미국이 그에 화답해야 할 차례이며 이것은 세계의 공정한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 미국은 “일방적인 핵 폐기만 강요하면서 제재압박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트런프, 김정은에 줄 돈 담보. 비건이 진두지휘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을 위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타임스가 1월28일(2019)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수십 억 달러의 현금 부담금 제공 약속을 확보하고 이 분담금을 북한의 사회기반시설과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 계획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이미 북한과 (지난 달 스위스 극비회담) 이 패키지를 언급하며 대북 설득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비핵화가 진전되는 만큼의 돈을 김정은이 찾아가게 하는 조건부 인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계좌(담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비건의 평영방문은 이를 구체화하기위한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김정은에게 황금 항아리 

한 소식통은 이 “에스크로 계좌”를 두고 "무지개 반대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金 항아리가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김정은의 코 밑에 진상하는 보증서"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타임스는 지난해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미사일 무기 축소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김정은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돈)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명의계좌” 개설. 세계은행에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김정은에 현금을 지불하는 방편으로 김정은 명의로 계좌를 열어 미국을 믿게 한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만큼의 큰돈이 필요하다. 그 돈 때문에 트럼프는 고민했으며 그 방편은 그 동안 국제사회(주로 미국)가 대북제재를 통해 몰수(석유 석탄 등 북의 밀수)해 둔 자산으로 에스크로 계좌 개설을 하려 했으나 그 돈 만으로는 핵 포기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다.(참고; 북한으로부터 몰수한 자산만으로 김정은 명의의 계좌를 연다는 것은 김정은이 좋아할 수가 없다. 미국은 이를 염려). 이란의 경우,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제재로 10억 달러의 현금 자산을 몰수했는데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를 이란과의 핵 합의에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모아진 돈을 북한에 주기에는 새 발의 피라는 설명도 나왔다. 크로닌 미 안보센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가 동원된 “에스크로 계좌” 계획으로 우회했다고 했다. 미국이 김정은에게 ‘미국과 동맹국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글로벌 은행 계좌에 에스크로로 돈을 예치하고 싶어 하니, 당신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이 돈은 당신의 것이 된다’고 제안한다는 것이다. 크로닌 소장은 "이 계좌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예치될 것인가를 비롯한 모든 과정은 협상의 대상"이라고 했다(참고; 이 작업을 지금 평양에 가 있는 비건이 주동한다는 것이다).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합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CNN이 2월4일(2019) 두 명의 국무부 관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새로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10억 달러(약 1조1190억 원) 규모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지불해온 연간 분담금 약 8억 달러에서 늘어난 것이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은 한국이 동맹(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소식통은 이번 합의가 1년 짜리에 불과하지만 1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대해 잘 아는 미국의 한 관리는 “한국이 달러로 액수를 제안했으며, 미국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 합의는 잘한 것 

한미가 미군 주둔비 협상을 미북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한 것은 혹시라도 김정은이 종전 선언을 요구하며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군 축소를 주장할 수도 있어 이를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김정은이 미군 철수에 대한 요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동남아 평화유지를 위해 미군 철수를 요구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한바 있다. 김정일은 김대중에게 미국철수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중국과 일본의 횡포를 잠재우는데 필수다. 미군이 없는 동북아는 일본과 중국의 거센 득세로 평화가 깨진다는 것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615호 2019020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