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韓美,전작권 환수 서명. 한국군이 지휘.}}

^{_{중립지대 무장해제. 겁먹은 북중러}} 

 

^{_{韓美, 전작권 환수합의 서명. 한국군이 지휘}}

 

^{_{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월31일(2018)), 워싱턴D·C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한국이 저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하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 하고 서명한 전문을 공개했다. 환수 후 지금과 같은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한국군이 지휘하는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내년부터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_{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_{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미국은 한국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과 트럼프 양국 정상은 2017년 6월 회담에선 이를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_{11월1일부터 남북 적대행위 중지}}

 

^{_{지난 9월 19일(2018), 평양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4월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이 합의에 따라 11월 1일 0시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국방부는 10월3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무장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海)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비무장지대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평도·백령도 등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까지 최대 135㎞,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80㎞ 범위의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_{비행금지구역도 새롭게 설치}} 

 

^{_{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선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고, 한·미 공군의 훈련 공역도 조정조치도 취했으며 또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도 수정·완료하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도 새로 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_{북한도 남을 향한 적대행위 중지}} 

 

^{_{국방부 관계자는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10월 26일 열린 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11월 1일 0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_{대북제재 금년만 9번 개성공단에도 경고}}

 

^{_{미 재무부 므누신 재무장관은 10월25일(2018), 싱가포르 회사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대신해 고의적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이 비핵화(FFVD)할 때 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올 들어 북한에 9번 독재 제재를 가해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 한층 강화했다.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와 해상연료 회사, 그리고 주인을 미국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fbi도 이들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 모든 거래가 금지됐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2011년부터 자금 세탁과 통화 위조, 뭉칫돈 밀반입, 마약 밀거래 등 북한을 위한 거래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4일 북한과 무기·사치품 등을 거래한 터키 기업 등을 제재한 지 불과 21일 만이다. 독자 제재 횟수는 이미 전년 들어 8번을 넘어섰다. 올 들어 제재한 개인·단체의 총 숫자도 117건으로 작년 124건 수준에 근접했다.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대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대북 제재의 수위는 전혀 낮추지 않고 있다.}}

 

^{_{2017년보다 대북제재 더 강화}} 

 

^{_{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4일 북한과 무기·사치품을 거래한 터키 기업을 제재했다. 제재 횟수는 전년의 8번보다 금년에 더 많아졌다.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대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대북 제재의 수위는 전혀 낮추지 않은 것이다.}}

 

^{_{흥남 철수. 장진호 전투 병사 아들 던 포드의 경고}}  

 

^{_{장진호 전투는 미 제1해병사단 1만5000명이 1950년 11월 함남 장진군에서 중공군 7개 사단 12만 명에 포위되며 벌어진 전투다. 혹한 속에 미 해병 4500명이 전사하고 7500명이 부상, 미국 전사(戰史)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로 기록 돼 있다. 군인과 민간인 20만 명이 중공군에 밀려 후퇴한 것이 유명한 흥남철수작전이다. 현재 미 해병대 대장인 던 퍼드 합참의장은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의 아들이다. 미 해병대 대장 퍼드는 말 했다.지금 한국이 추진하는 남북 경협사업의 과속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 방북 추진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_{영 프 독 일, 대북 제재 완화 거부.}}

 

^{_{유엔 주재 영국·프랑스 대표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영국·일본·독일 등이 공동 발의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촉구 결의안 2건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북·중·러 3국의 공동성명을 내용을 유엔 측에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아직도 북한이 완전한 비해화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 대세다.}} 

 

^{_{北 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무기한 연기}}

 

^{_{북한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돌연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10월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됐다. 남북은 150여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사흘간의 일정으로 나눠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측이 관련 일정에 답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북한은 이밖에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애초 남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 철도·도로 공동 현지조사, 체육회담,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 가을이 왔다 등을 10월 중에 추진하거나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이 관련 협의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들 교류협력 사업의 10월 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_{美 압박에 겁먹은 북중 러 밀착}} 

 

^{_{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28일(2018),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의 대국들이며 미국의 견제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중러 간 밀착 행보에 대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협력으로 미국의 제재에 대처하려는 중로(중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러 사이가 강화되고 교류와 협력하게 된 것은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 분쟁을 비롯한 미중 사이의 갈등과 미러 간 갈등을 불러온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가스 구입 문제 등을 언급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하는 압박과 견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해야한다는 공통점을 찾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두 나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항하가위해 협조와 교류를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처한 환경이며 이 두 나라가 공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동신문의 논조는 최근 북중러 3국이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초 중국과 러시아를 연쇄 방문했다. 북중러 3국은 최 부상의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외교 차관 급 3자 협의를 진행한 바도 있다. 당시 3국(북중 러)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3자는 단독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천명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_{미군과 유엔사령부는 다르다 한국요청}}

 

^{_{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샴포 전 미 8군 사령관과 인터뷰에서 유엔군의 한반도에 존속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휴전 상황 때문이다. 유엔군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철수하길 바란다면 비핵화하면 된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선 주한미군은 유엔군과 성격이 다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이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미군과 유엔군은 다른 별개이며 주한 미군은 한미 간의 약속에 의해 주둔해 있다는 뜻이다. 유엔군은 철수해도 미군은 한정부가 원하면 주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샴포 전 사령관은 비행금지구역 확대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양국 군 당국 간 분명히 이와 관련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_{한국정부는 모든 것 미국과 상의 협의했다}} 

 

^{_{그는 이어 "주한 미 8군 사령관 재직 당시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한국 방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한미) 양국은 언제든 열린 대화를 주고받고 조직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했다. 또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 대북 준비태세를 위기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2013년 6월 미 8군 사령관에 부임해 2016년 2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다.}}

 

^{_{(이 글은 www.seoul.com에도 있음)}} 

^{_{<한국 민속 연구원 제602호 20110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