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미-북 뉴욕회담 연기. 북, 주민 전시 태세.}

_{북은 강국에 싸여 유망. 미-중 무역전쟁은 미의 승리.}

_{미 하원 민주당 8년 만에 다수. 김정은 방남, 문재인 운전사 되나} 

 

^{미-북 고위급 뉴욕 회담 연기}

 

^{오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그 보상에 관해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회담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월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CBS방송 인터뷰에선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했음을 우리가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민주당 하원 탈환 축하}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치러진 6일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축하했다. 펠로시 대표의 대변인인 해밀은 이날 트위터에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대표에게 전화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민주당의 승리를 축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대표가 승리 연설에서 주장한 초당파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가 되면 8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지켰다.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했던 구도가 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北, 주민 전시태세 훈련 강행, 무장}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주민에게 무장화 방침을 제시하고 전시태세 훈련을 강행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월6일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전민(全民)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시태세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장 직원들은 다음 달까지 교대로 생산현장을 떠나 훈련소에서 전시태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훈련에 가지 않고 훈련 확인증을 돈이나 뇌물을 주고 받아내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 연내 방남. 미북 소통 통로 열수도, 문재인 운전사} 

 

^{문대통령의 운전사론이 다시 힘을 받을 기회가 왔다. 미-북 뉴욕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협상의 각론에서 세세한 합의에 도달하자 못해 조율이 안된 것이라면 한국이 이를 깨는 중재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 미-북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한국이 중재역할을 해 해결한 과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연내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해 미국과 막힌 길을 한국을 통해 풀 수도 있다. 청와대는 김정은 방남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美, 방북한 한국 5대 기업에 경고. 미 재무부가 직접 접촉}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달 말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 재무부가 곧 대북 사업 계획에 대해 전화를 할 것이니 관련 자료준비를 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10월 31일(2018) 확인됐다. 전화를 받은 기업들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삼성전자, SK그룹, LG그룹, 현대차, 포스코 등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9월에도 한국 시중은행 7곳에 전화해 북한과의 금융 협력 재개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불(不)일치한다며 대북 제재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미국이 대북 정책과 관련,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 은행과 기업들을 직접 접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미 대사관의 전화를 받은 기업들은 청와대(정부)의 요청으로 방북단에 참석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 재무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방북해서 남북 경협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조선일보).} 

 

^{미재무부가 접촉해 경고 받은 은행들}

 

^{최근 미 재무부가 접촉한 한국은행들은 미국이 개별 은행의 대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 재무부 담당자는 전화에서 대북제재는 유효하다며 경고했다고 한다. 심지어 미 재무부는 농협은행에게 영업 중단 상태인 금강산 지점의 현황과 영업 재개 추진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대북 제재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방북 기업들뿐 아니라 재무부의 표적이 된 한국은행들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며 남북 경협 이슈에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더라고 했다. 재계에선 여권 유력 인사들이 자꾸 남북 경협 역할 론을 강조하자 미국 재무부는 혹시라도 재벌 총수들이 대북 경협에 참여해 대북제가 완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했다. 결국 한국재벌은 미국과 정부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며 진퇴유곡이다이 됐더는 관측도 나왔다.} 

 

^{김정은은 친미. 트럼프, 북한은 강국에 싸인 보물.}   

 

^{장사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북한은 베트남과는 많이 다르게 미개발 지하자원이 있다. 북한에는 4천조 원어치의 미개발 광물이 있다. 트럼프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국경을 마주한 강대국들로 둘려 싸여 있는 장래성이 유망한 나라라고 유세연설장에서 말 했다. 이 말은 중국 러시아 한국이 북한을 탐내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으며 미국도 북한(김정은)을 탐내고 있다는 자신의 속심을 들어 내 북한을 이김에 미국편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크고 큰 대업을 하는 데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당장 하루 이틀에 이렇게 저렇게 또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자면 시간이 걸린다는 뜻도 나타냈다. 대륙 간 탄도 미사일발사도 중단 시켰고 핵탄두 개발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김정은을 만나 약속을 받았다. 김정은도 미국편이 돼야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과거 북한은 구소련을 믿고 있다가 소련이 급격하게 원조를 끊자 고난의 고통을 맞이했다. 고난의 행진이 수년 동안 지속 되는 중에도 중국은 쌀을 김정일에게 주지 않았고 러시아도 110만 불의 차관을 100만 불로 탕감해주고 남은 10만 불 먼저 갚으라며 차관을 거절했다. 중국의 식량원조도 러시아의 차관도 끊어지자 김정일은 주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내걸고 속수무책으로 주민을 기아로 무수히 죽게 했다. 어느 지도자가 국민을 굶기고 싶었겠는가! 중국과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나라들이 흥한 나라가 없다. 김정은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지금이 김정은이가 친미가 되기에 좋은 기회라는 것도 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7일(2018)일, 미 일리노이 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북한 비핵화가 오래 걸려도 나는 상관없다. 내 전임자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70년(수 십년)동안이나 씨름했지만 풀지 못 했다. 하지만 나는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미-북 정상회담 지지}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정치적인 안정을 촉진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 정성회담을 지지한다고 강조 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219개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2%가 탈 중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동남아 등 제3국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美 중 무역전쟁} 

 

^{중국 공산당이 미중 무역전쟁 충격으로 공산당의 중요행사인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개최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월1일(2018) 보도했다. 중전회의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준말이며 전 중국에서 선출된 205명의 중앙위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중전회의다. 중국공산당은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아 4차 중전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크게 둔화됐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4차 중전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이 중국의 중요한 정치행사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이 승리할 것}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中국이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하지만 결국 미국에 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2017년 미국의 연간 대중 수출규모 1299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5055억 달러로 3.9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관세 싸움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길 수가 없다.} 

^{트럼프는 만약 중국이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산 제품 5055억 달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의 연간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 달러이니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시다. 그래도 미국이 중국에 수출 총액은 1299억 달러에 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25%의 관세를 부과 해 봤자 325억 달러가 채 안 된다. 만일 트럼프가 5055억 달러 전 액에 25%의 관세를 부과 한다면 1264억 달러를 관세를 미국이 걷어 들이게 된다.} 

 

^{왕 서방,  939억 달러 손해 보는 관세 싸움}  

 

^{미국으로부터 중국은 관세로 325억 달러의 관세를 미국으로부터 걷어 들이게 되고 미국은 1264억 달러를 걷어 들이게 된다. 관세만으로 볼 때 중국은 939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손해보고 못사는 왕 서방이 그래도 무역전쟁을 미국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중국은 모든 다국적기업들이 탐내는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의 9 배에 달한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왕 서방은 무역 전쟁엔 진다}

 

^{미-중 무역규모가 3.9배 차이로 중국이 적은데 중국의 같은 규모(25%)의 보복관세를 미국수입품에 매기고 싶어도 매길 수가 없다. 미국의 지난 해 대중 수출 규모가 1299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모는 이것이 한계이기 때문이다.} 

 

^{리종혁 김성혜 등 北 최고위급 방남} 

 

^{북한 최고위급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11월 14~17일 경기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겠다며 통일부에 통보했다. 대표단에는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이 포함됐다. 단장인 리종혁은 지난달 10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39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남북 국회회담 개최 추진을 논의했고 김정은이 추진하는 로마 천주교 교황 방북 특사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김성혜는 김정은과 김여정을 최측근에서 보좌 하며 미북 싱가포를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폼페이오 평양 방문과 평창과 김여정 청와대 방문에도 동행했다. 그는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란 길고 중한 직함을 가진 여성이다. 김성혜 방남은 김정은의 년 내 서울방문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603호 201811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