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미국의 전략 지, 김정은의 비핵화 시간표.

미-북 핑퐁 외교와 2차 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대화만은 하자. 친서 핑퐁외교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번째 친서를 보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가 하와이에 도착한

8월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김정은의 세 번째 편지를 8월1일에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답장을 썼다고 밝혔다.

비핵화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북 정상 간 친서 핑퐁 외교는

미-북간의 단절만은 막겠다는 정상 간의 뜻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친서는 이례적으로 정보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왜 미군 수송기가 원산까지 들어오게 했을까!   

 

북한은 이번 유해 송환을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한 이벤트로

꼼꼼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유해 송환의 장소로 원산을 설정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군은 유골함(158개)까지 판문점에 준비해 놨지만 정전 65주년 기념일인

7월27일을 택해 송환된 유해는

단지 55구로 판문점이 아니라 원산에서 인도 받았다.

김정은의 탄생 배경과 관련이 있는 원산을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제 4번째 사항을 이행(유해송환)하는 장소로 정한 것은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은 판문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인 원산까지 미국 수송기가 들어가 송환을

북한 땅에서 진행함으로서 미국에 성의를 표한 것은

유화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미군 유해송환과

관련해 북한이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유해 629구를 돌려받을 때는

247억 억여 원을 비용으로 지급했다. 

 

2차 정상회담 결정 된 게 없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의 친서 내용에 대해,

두 정상은 6,12 선언대로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김정은의 좋은 편지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편지 내용으로 볼 때 미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김정은이 미·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희망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나 샌더스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분명히 관련 논의는 열려 있지만 계획된 회담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답서, 성 김 통해 김정은에 전달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리용호 북 외무상과 악수하는 사진과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리용호 북 외무상에게

전달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성 김 필리핀 미국 대사가 회의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에게 다가가 무어라 설명(당장 열어보라!)하며

서류봉투를 전달했다. 트럼프의 친서가 든 이 봉투는 봉합 돼 있지 않은 채

전달 됐고 리용호는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했다. 

 

청와대, 美는 북에 성의 보이고 北은 비핵화 속도 내야

 

청와대는 8월 6일(2018), 대변인을 통해 비핵화 및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줄다리기와 갈등에 대해 우리정부의 입장은

북한에게는 비핵화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에게는

북한의 요구에 상응(종전)하는 조처에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이 언급한 상응하는 조처’는

현 시점에서는 종전선언이다. 

 

미국, 대북지원 신속 진행

 

AP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

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10개 항목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제사회 대북지원의 물꼬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미국이 초안을 낸 이 법안(가이드라인)은 지원 품목과 수량, 지원

배경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 거래 및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 등

10개 항목으로 명시했다. 이제 대북 지원 절차가 제도화되었으며

지원에 속도가 붙게 됐다. 7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調定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국제사회에 1억1120만 달러

(약 1250억 원)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아직 10.8%인

1200만 달러(약 135억 원)만 지원한 상태다. 

 

한국도 대북지원 물꼬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본격화게 됐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세계식량기구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등 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집행이

더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또 오는 10 월 북한 인구 주택 조사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리용호 연설,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8월4일(2018)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미국 간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는 근본 열쇠는 신뢰조성이라고 밝혔다.

리용호는 조·미 사이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며 “신뢰 조성”을 선행시키며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을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같은 생각 하지만

 

리용호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구시대적cvid)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미 공동성명이

미국의 국내정치의 희생물이 돼 수뇌분들(트럼프와 김정은)의 의도와

다른 역풍이 생겨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참고;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하고 불가역적 비핵야만 한다는

미국 조야의 강경 대북견제 흐름을 지적해 비판. cvid는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이 주장했던 비핵화정책으로 북한은 그때부터 이를 반대했다). 

 

미국은 핵 시험장 폐기에 보상은 없고 제재만 강화 

 

리 용호는 또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핵 시험과 로켓 발사시험 중지,

핵 시험장 폐기 등 주동적으로 먼저 취한 선의의 (비핵화)조치에 대한

화답은커녕 미국에서는 오히려(상응하는 조치는커녕)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에 불만을 토로했다. 

 

美 행동 없으면 우리만 먼저 움직이지 않아.

 

그는 이어 우리(북)는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게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로)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北, 연내 2차 북-미 정상회담 원해 

 

CNN이 8월 5일(2018), 북한 소식에 정통한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

북한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 두 번째 정상회담에 강력한

가능성strong possibility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미·북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활발한

친서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 했다. 정확한 날짜나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올 해 안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용호, 협상 압박 전술

 

CNN은 이 당국자를 인용해 리용호 북 외무상의 조속한 대북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요구한 발언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기술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리용호가 불만을 표한 것은 북한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상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제1 무서워하는 한미 군사 합동 훈련 중단

 

한미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고 북한주민이 전쟁난다고

가장 긴장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까지 중단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극단의 조치에 첫 단추를 끼웠는데 이에

북한은 노후한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를

폭파해 폐기한 것이 전부다. 그 외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져보면 한미훈련이 훨씬 큰 비중이다. 

 

1년 내 비핵화는 김정은이 먼저 약속한 것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년 내 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김정은이 먼저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시한을

제안했다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다.볼턴 보좌관은 8월5일(2018),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는 김정은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1년 안에 끝내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놓고

(백악관에서는)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그 말은 김정은에게서 비롯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는 그 결정이 내려졌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 등은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폼페이오, 김정은 만나기 위해 평양 갈 채비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북 두 정상의 친서에는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초청 의사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사 여부는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통해 미국에

대화의 명분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된 조치를 한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볼턴은 중요한 것은 대화보다 행동이라며 북한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후에도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美국무부, 한국의 對中정책 탐문하고 갔다

 

미국 국무부의 중국 담당자들이 비공개로 방한해 한국의

대 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전 방위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극비리에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부산에서 따로 접촉한 후

바로 미 국무부 중국통인 스톤 중국과장이 실무자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는 것이어서 주목 된다.

이들은 한국의 대중 정책 특히 한국이 향후

1. 사드문제 2. 4자 종전선언 3. 대중 통상정책은 무엇인지를

캐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이런 일련의 일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얼마나 밀착하고 있는가 한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해찬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을 때부터

한국 내 중국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국은 미국에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이 이 기회에 김정은을 손안에 들게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외교적 큰 승리이고 중국은 외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더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중국으로 경도되는 것을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

온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와 잘 새겨서  

통일의 길을 찾아야한다. 한반도 변화 문제를 놓고 세계가

지금처럼 주목한 적은 정전이후 처음이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분단의 고착화다.

한반도의 정세는 변화해야하고 변화는 통일과 연관이 있다.

변화가 없는 한반도는 분단의 고착이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590호 20180809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