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강도적 비핵화.

김정은 2차 정상 회담 기다려. 판문점 접촉 속도감.

유엔에서 종전선언. 북, 탈북자 사면

 

문 대통령, (판문점) 미-북 비핵화 협상 속도감 인정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벌써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북 비핵화 협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 했다. 

 

文대통령,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8월16일(2018),

여야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전에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 달라며 9월중

평양 방문 때 국회에서도 동반 방북해 남북 국회회담도

제안 하자고 말했다(참고; 결정사항은 아니다) 

 

김정은, 탈북시도자 사면            

 

북한이 정권 수립(9·9절) 70주년을 맞아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수감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달 초 각 지역 보안국교화소 수감자들의 형을

3년씩 감소한다는 대 사(면)령이 실시됐다며 3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수감자들은

즉시 출소 되고,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수감자들은

형량이 2년으로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된 대 사면령엔 전과 달리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거나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김정은 집권 이후 3번째로 실시되는 조치다.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 폼페이오에 방북요청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북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8월12일(2018),

판문점에서 진행 중에 있는 미·북 실무 회담에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9·9절(정권수립 기념일) 이전에 방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8월 말,

또는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도 바로 다음날 ABC와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4번째 방북할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북 2차 정상회담 매우 확실 해 졌다.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4차 방문할 것이라고 정식 발표했다.

3차처럼 4차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제2차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 등은 아직 평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워싱턴외교가에선 폼페이오가 9월 5일과 6일

인도와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길에 앞서 평양에 갈 것이라며

이때 폼페이오는 김정은도 만나고

정상회담에 대한 조율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핵 목록과 비핵화 시간표. 김정은 폼페이오 기다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은 8월 12일부터 열린

판문점 미-북 실무회담에서 핵 목록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미국의 대북 강경 분위기를 전하며 빠른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북 최선희 부상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은)비핵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선희 부상은 또 김정은 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차 방북 때 김정은을 만났지만

지난 7월 3차 때는 만나지 못했다.

 

김정은 미국방문 가능성

 

요미우리신문은 이어 김정은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며 미·북 협상이 잘 진행되면

김정은이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전망했다. 

 

폼페이오 4차 방북. 이번에도 빈손이면 미-북 판 깨진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가시화 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월16일(2018),

각료회의에서 머지않아 큰 도약big step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해

미-북이 판문점에서 극비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음을 시사했다. 

 

볼턴, 文대통령이 1년 내 비핵화 제안했고, 김정은 yes라 답해

백악관 볼턴 안보 보좌관은 판문점회담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비핵화 책임을 남과 북에 물었다.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내 북한 비핵화를 김정은에게 제안했고,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례적으로 남북 정상의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북한에 1년 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볼턴은 문대통령이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 할수록

한국·일본의 원조, 수많은 국가의 해외 투자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우리(미국)에게 전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것들을 1년 이내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cbs인터뷰 진행자가

1년 안에 비핵화가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하자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이 자신이 스스로 예스(yes)라고 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남북이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협상의 성패는 남북 모두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볼턴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를 더 압박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볼턴이 한 말중에는 미국은

한국의 대북정책(4.27 판문점 선언 등)에 크게 무계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종전선언과 맞바꿀 핵무기 신고서 

 

미국과 북한은 현재 종전선언과 맞바꿀

핵 신고서의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핵 신고서에 핵 생산시설은 물론

핵무기와 핵물질, ICBM 등 실질적인 핵 무력 목록을 담고

이 중 일부(60-70%)를 제3국(영국으로)으로

반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폼페이오가 방북 했을 때마다 핵 무력 리스트 제공은

불가하다는 것을 전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4차 방북을 한다는 것은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4차 방북에서도 3차 방문에서처럼 빈손 들고 온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용서 할 수 없는 수치고 미국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내 부정적인 평가를 잠재우기 위한 비핵화 성과가

절실한 이때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빈손 귀국) 비난에

시달렸던 수치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폼페이오 장관이 확신 없이 4차 방북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며

트럼프도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4차 방북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 정치적인 타격도 크다.

그러므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에선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라면

가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폼페이오를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면

미-북 협상은 깨질 수도 있다. 2차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김정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매듭 짓기 위한 폼페이오 방북

 

외교가에선 미-북 간 물밑 협상으로 조율한 핵 신고와

종전선언 교환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매듭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성사되면 9월 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에서

핵 신고-종전선언을 합의하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북은 남북미중 종전 선언 고대

 

북한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미관계는 미국 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 내 정치싸움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 조미관계 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트럼프)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 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관계의 전도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참고;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은 조약과 같아서 미 의회 동의가 있어야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고 낮춰

평가한 것은 (트럼프)대통령의 부담감이 적은

종전선언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3차 빈손 이유, 강도적 비핵화만 주장

 

지난 달 세 번째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평양을 떠나 귀국길에 오르자 북한은 폼페이오(미국)는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북은 종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폼페이오를 맞이했지만

폼페이오는 비핵화 시간과 핵물질 목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제 대놓고 6·25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엔 김정은까지 나서 강도적인 제재 봉쇄 운운하며

미국과 유엔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독특한 방식, 즉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top to down;정상회담) 방식의 해법 마련을 재촉하고 있다.

 

폼페이오 4차 방북 안 되면 미-북 대화 판 깨진다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 4차 방북이 무위가 된다든지

방북해서 북한이 또 폼페이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이

정치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보게 될 것이며 비핵화 협상 판이

깨질 수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평가가 나왔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 국가 안보 전략 수석연구위원은

미-북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북도 미국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하는 것은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졌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사 주석 99절에 방북. 雙軌竝行 권고 할 것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베이징 발 기사라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초청에 따라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단 한 차례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김정은은 금년에만 3차례나 방중 해 시 주석을 만날 때 마다

년 내에 방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이 올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외교가에 중국 소외(차이나 패스)

논란이 일자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6·25전쟁 종전 선언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극비리에 고위급 외교관(왕이)을 한국에 보내

공식적으로 요구 해 왔다. 

 

시진핑은 훼방꾼이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가 중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정은이 시 주석을 만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수차 불만 했다.

김정은은 6.12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번이나

시 주석을 만나 훈수를 받았고 회담이 끝나자 방중 해

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99절 행사에 즈음해

평양에 가는 것은 미국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6·25 참전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이다.

 

그런 중국을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리라는(협상에 분리하다) 평가도 있어 미국으로서는 심기가 편하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남북미 3국이 아니라 중국을 끼워

남북 미중 4개국이 종전 선언을 해야 완전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려면 중국도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한 대북제재 지속 원칙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비핵화 종전 선언에 대한 협상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가 수차 말한 대로 또

염려한대로 훼방꾼이 돼선 안 된다.

촉진(促進)자가 돼야한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592호 2019082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