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6 17:10
김정은이 깐 멍석에서 춤추지 말자.
오바마, 변덕스런 평양 초토화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의욕적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렇다하고 진전된 것이 없다.
김정은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허물없는 이웃집 방문하듯
북한의 권력 순위 2 인자와 3인자가 인천에 내려와
청와대 주인 대통령만 제외한 남한 입법 행정 정계 고위급인사들과
장관들을 줄지어 만나
인천 한식집 영빈관에서 아무런 격식도 없이 의제도 없이
점심을 같이하고
판문점에서는 무박으로 일주일씩이나 낮과 밤을 새우며
양방 안보 책임자 2+2 회의도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여야를 막론한 각계각층 고위급 인사들로
통일을 준비위원회도 만드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했지만 통일의 기미는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시간이 갈수록 박차만 가해졌고
가장 만들기 어렵고 가장위협이 된다는
수중 발사 핵무기 잠수함 탄두미사일 발사 기술만 향상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이 집권 후 친 중반일(親中反日)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국에는 금기시 돼 오던 통일에 대한 논의를 박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하게 되자
박대통령은 통일의 한 장애물이 제거 됐다고 기뻐했었다.
시주석도 방한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며
서울 대학을 선택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한국의 중국경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방한해
연세대학에서 통일을 지지한다고
학생들과 외교사절들 앞에서 강연 하는 등
통일에 대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이를 듣고 통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통일이 가까워지나부다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와 보니
남이 통일을 가져다주기를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아무 결과도 없으니
정치가들의 지나가는 말에 지나지 않았나 여겨져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 자신이 통일에 관해 얼마나 무책임했고
안일하게 통일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냉수마시고 속차려야한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이 통일을 갖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릴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김정은은 핵 포기 못해.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현실에 맞게 실천해 가면서 주변국에 우리도 이제는
죽어도 통일을 해야 산다는 절박함을 알려야한다.
김정은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우리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알게 됐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중단하면 리비아의 카다피가 피난 중에
처참하게 사살 된 것처럼,
이라크 사담후세인이 도피해 굴속에 숨어 있다 잡혀 처형당해
죽은 것처럼 자기도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살기위해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아직은 중국에 전략지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북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일본은 통일 한국을 더욱 원치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최측근에서 견제하기위해서는
한국 평택기지만한 전략적 군사기지를 확보 할 수가 없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국의 무기 5대 수출국의 하나인
한국에 무기수출할 명분이 없어 무기 수출이 급감된다는 것과
미군철수도 거론 될 것이므로
한반도 통일을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당장 중단시켜야한다는
고민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크다.
북핵은 미국에 당장 발등에 불은 아니다.
미 CNN 방송, 평양 군사력의 승리
김정은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소형화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발사실험을 계속하며
신명난 것은 김정은이다.
한번 도발하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이목이
김정은으로 집중되고 세계가 소란해진다.
북한은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지난 4월 23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소형화 된 핵탄두 미사일 실험)을
함경남도 신포 해역에서 발사해 30km(70리 반)를
날아가게 했다.
지난해 5월 달에 첫 번째 발사 때 겨우 150m 날아간 것에 비하면
기술이 크게 향상됐다.
세 번께 네 번째는 실패했지만 이번 다섯 번째는 성공했다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cnn방송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능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이 기술을 염원해 왔다는 점에서
만약 이번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평양 군사력의 승리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이 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해서 실전에 배치하려면 아직도 3-년은 걸릴 것이라면서도
역량을 집중한다면 빨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웃 주변국들은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붕괴를 막고 있다는데
통일을 기다려온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앞장서 통일을 해야 하는데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며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주변국들이 장애다.
이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으며 좋아하고 있다.
핵개발한 김정은은 신났다.
주성하 기자 시카고 강연 요지 참조
핵은 북한의 포기 할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리고 대북제재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10년간의 대북제재가 실패했다고 평가가
유출 된 유엔 비밀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북한은 금년과 내년을 걸쳐 할 수 있는 데까지
온갖 실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잘 지내자며 악수를 청할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중국에 도움을 청해봐야
중국은 먼저 치밀하게 계산하고 “승산 없는 싸움은 나서지 말라”고 한
손자(孫子)의 후예답게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 할 것이다.
중국의 답은 김정은 체제유지가
아직은 낫다(중국에 이익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나 다른 제재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없앨 수는 없다.
벌(제재)로 김정은 체제를 고사(枯死) 시킬 수도 없다.
도발에 대한 대가로 너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식의 제재는
김정은의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될 뿐이다.
김정은은 오히려 북한이 궁핍하게 된 것은
미제의 고립 압살의 책동이라고 미국에 책임을 돌리고
내부독재를 강화하는 명분을 준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은 북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한국이 핵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지 하나 통일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확실한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해석해보면 북에서 김정은이 볼 때
남한은 통일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이 깔아 놓은 핵과 미사일 멍석위에서
춤을 추면 김정은만이 신이 날뿐이다.
(김정은의 춤에 말려들지 말고)통일하겠다는
우리만의 새판을 진지하게 짜면 김정은은
(자존심 때문에 한국이 만든 통일) 새판 멍석위에
올라서지 않기 위해 (저들대로) 새 춤을 추게 될 것이다(변화하게 된다).
문제는 남쪽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난한 북한을 먹여 살리자면 세금이 치솟고,
생각이 다른 북한 난민 수백만 명이 남하하면
한국의 시스템(정치경제 질서)이 붕괴 된다며
이는(남한으로서는) 상상 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이런 혼란을 미리 예방하고
감당할 준비와 능력이 안 돼 한숨이 절로 난다.
북한이 믿는 구석이 바로 이것이다.
뒷감당할 준비도 없으면서 체제전복 웃기지마
(김정은은 남을 향해)체재전복? 참수작전?
웃기지마(북한을 메겨 살릴 만큼) 뒷감당할 자신 있어?
(감당할 자신도 준비도 없으면서)라며 배째라하고 있다.
금년 들어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자
갑자기 한국이 큰 위협에 빠진 것처럼 들썩했지만
북한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한다
(남은 북한을 잘 이해도 못하고 김정은 놀음에 놀라고 있다).
통일이 되어 북한 난민이 남한에 몰려오면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피난민 수용소를 만들어
여기에 남하하는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난민들은
다시 북으로 돌아갈 것이다.
남한에서는 북한 인건비가 싸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이는 망상이다.
인건비가 비싼 곳으로 난민들은 이동해갈 것이다.
그렀다고 북한 노동력을 북에 가두어 두고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불가한 일이다.
장성택이 처형당한 것은
북한 돈의 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탄 석유 등 무역권을 장악하고 돈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성이 높았다.
북한 3부자 중에 김일성이 근 50년 장기 집권하는 동안
수수만 명을 숙청해 제일 많이 사람을 죽였고
김정일은 17년 동안에 2만5천명을 처형했고
김정은은 4년 동안에 4천명을 숙청했다.
북한의 민중봉기나 군의 봉기는 구조상 불가능하다.
김정일 때는 동선에서 사방 2km, 김정은은 4km안을 경호하고
군의 총알 분실을 막기 위해 총알 수를 철저히 단속하고
경호원이 잘못한 것은 다 용서해 주고 보호해 주는
특혜가 있다.
군부 내에서는 5개의 비밀보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가 없다.
김정은은 측근에게는 아낌없이 준다.
핵개발 경비는 우리식의 계산으로 해서
핵폭탄 하나에 주민얼마가 먹고 살 돈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오산이다.
북한에는 인건비가 없다(재료 우라늄도 쓰고 남을 만큼 있다).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실전에 배치할 정도는 아니다.
핵이 완성돼도 핵을 쏘지는 못한다.
(핵폭탄을 사용한 나라는 아직 없다. 단지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트려 전쟁을 종식시킨 것 외에는 없다).
북 도발에 대한 미일의 지나친 엄살
한방 쏘고 죽을 것을 왜 하느냐!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학의 핵을 구실로 이용한다.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들은 엄살을 핀다.
(속으로는 쾌재하며)겉으로는 표정관리도 한다.
실제로 북핵에 대해 제일 크게 고민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북핵은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키는 구실제공 때문에).
중국은 친북하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중국은 장성택을 북한의 큰 인물로 이용하려 키웠다.
그래서 김정은은 중국의 친 장성택 움직임을 두려워했다
(장성택이 처형된 직후부터 북중관계는 급속도로 악화 됐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도 북한은 죽지 않는다
(주민 생존형 무역은 제외 됐기 때문).
북한의 무역액이 연 총 90억 달러인데
중국이 제재해도 45억 달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유엔제재 2270호가 실천돼도 50% 정도만 유효 할것이란 뉴스가 있다).
90년대 있었던 고난의 행군 때
북한 무역액이 45억 달러가 안됐는데도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다.
지금은(농토분배와 독립 채산제와 장마당경제 채택으로)
북한에 아사자가 없다.
북한의 경제수준은 중국의 1984년 정도의 수준으로
멸망은 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의 gdp가 850달러다
(한국이 서독에 광부 파견할 당시 한국의 gdp는
76 달러였다. 85달러라는 기록도있다).
고난의 행군 때 많아야 100만 명이 죽었다
(300만이 죽었다고도 한다).
중국 연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반한 감정이 강하고
남한에 탈북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다.
북한의 현재 gdp 850달러가 1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알게 되고
자본주의를 터득케 될 것이다.
그 때 통일이 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미 합동훈련과 비핵 맞교환 제의
북한 외무상 리수용은 유엔이 주최한
파리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북한 대표부에 머무는 동안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연례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계속 대결의 길을가게 되면 전 세계가
재앙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연례군사훈련,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처럼 작은 나라가 미국이나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없다며
만약 세계가 미국과 미국정부에
더 이상 조선반도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엄살도 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만일 대북제재가 우리를 실제로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실수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기도 했다.
진정성 없고 심각하지 않다.
독일 방문 중에 있는 오바마 미국통령은
2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 정상회담을 끝내고
기자들에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중단하겠다는 리수용외무상의 뉴욕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오바마, 변덕스러운 평양 초토화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인 26일(현지 시각) CBS와
'오늘 원격 아침(This Morning)'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변덕스럽고 리더인 김정은은 무책임하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북한을 확실히 (초토화)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희생자를 낼뿐더러
북한은 우리의 중요한 우방(vital ally)인
한국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이글은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 난에서도 볼 수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20160428 제477호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