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 전 우려. 북, 풍선 기술향상 위험물질 담겨.

오물풍선 대통령실 경내 떨어져도 대책 없이 묵묵 왜?

오물풍선 휴전선 격추 시 전쟁 우발. 김정은 전쟁 기다리나 北, 북한산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

대통령실까지 날아든 北 오물풍선, 기동헬기용 기관총으로 격추 했어야.

북한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 젓는데 이를 주었다는 사실만 보도 됐다. 이런 모독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기사는 없다.  2개월 동안에 국무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 했다는 기사도 보지 못했다는데 더더욱 걱정스럽다.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묵묵해 하다니 이해하기가 어렵다.

확전 빌미가 있기 때문인가? 국제법 따른 정당한 자위권 때문인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에 7월 24일(2024) 오전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1개가 떨어졌다.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적은 있어도 경내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경내에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진 것 자체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안보당국의 대응이 없다는 것이다. 김 정은이 이 사실을 알고 박장 대수 했을 것이다

北 오물풍선에 위험 물질

대통령실과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용산 일대로 날아든 북한 오물풍선의 동향을 실시간 추적했고, 낙하 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는 것이 전부다.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질 때까지 요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풍선을 쏴 떨어뜨릴 경우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이는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위험물이 지난 두 달여 동안 국민 머리 위에 3600여 개나 떨어졌음에도 당국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오물풍선이 급기야 대통령실 경내에까지 떨어지자 군 당국은 대통령실 인근 방공부대에 최근 개발된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공시설 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라 가까운 시일 내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믿기에 매우 황당한 얘기다.

위험물이 있을수록 이를 발견해 조치를 급속도로 했어야

군 당국은 이처럼 위험한 물체가 수도 한복판까지 오기를 굳이 기다렸다가 격추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데다, 자칫 격추된 풍선이 인근 주민들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군당국으로서 무책임한 별명이다. 왜 당국이 이런 무책한 변명을 구차하게 했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하지 말자.

북이 위험물을 보내기 위한 사전 훈련일수 도 있다.

북한은 5월 28(2024)일부터 10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3600여 개를 날려 보냈다.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를 잔뜩 담아 보낸 풍선은 그저 단순히 괴롭힐 목적만의 도발은 아니다. 북한이 풍선을 날려 보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들이 지난 두 달 동안 오물 풍선을 보내고 어떤 반응이 일어 그 결과를 면밀하게 데이터를 축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시점은 중국 쪽에 고기압, 동해 쪽에 저기압이 형성된 이른바 “서고동저 기압계”가 만들어진 때였다. 풍선을 아무 때나 띄우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 기압차로 터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계산된 방법에 따라 오물풍선을 살포 했다.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된 5월 말 일부 전문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목적이 새로운 도발 수단 개발을 위한 데이터 축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안보당국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정말 일부러 당국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인지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북한 오물 풍선 기술 갈수록 향산

지난 두 달 동안 북한 오물풍선 기술이 향상돼 낙하율도 높아졌다. 한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7월 24일 10차 살포 때는 96%를 기록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500여 개 가운데 480여 개가 한국 국토에 떨어진 것이다. 심지어 그중 상당수는 서울 등 대도시에 떨어졌다. 7월 24일(2024)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민가 옥상에 떨어진 풍선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설계된 기폭장치까지 달려 있었다. 이제 북한은 풍선으로 원하는 지역에 10㎏ 안팎 중량의 무언가(소형 무기나 소형 폭탄?)를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유사시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장사정포탄, 드론에 더해 무기화된 풍선이 한미연합군의 레이더 스크린을 가득 채워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전방에서 격추. 전쟁 발발. 국제법 위반?

현재 한국 영토에 떨어진 북한 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 풍선을 전방에서 격추할 경우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군 측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면서 북한에 확전 빌미도 주지 않을 풍선 격추 방법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휴전선 인근에서 격추시킨다면 우발적인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도 이를 계산하지 않고 풍선을 날려보내지는 안 했을 것이다.  

풍선은 크고 느린 속도로 바람을 타고 이동.

북한은 풍선이 너무 높이 상승해 터지지 않게끔 3~5㎞ 고도로 날아들도록 하고 있다. 흔히 오물풍선은 2~5m 크기의 풍선 2~3개를 한데 묶어 그 아래에 오물 봉투를 달아놓은 형태다. 부피가 워낙 커서 육안으로도 관측이 용이하다. 초속 5m 정도 속도로 바람 따라 나라 가기 때문에 격추하기가 쉽다. 이런 공중 표적을 전방에 배치된 야전방공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 혹은 30㎜ 기관포는 탄 자체가 크고 사거리도 길어 전방 대공진지에서 발사하면 군사분계선(MDL)은 물론, 비무장지대 넘어 북한 영내에 직접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전쟁으로 확산될 기회도 된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위기에 북의 오물풍선 도발을 미국이 경계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진행중이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 할 것이란 보도와 함께 우리정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 여행 금지령을 내리는 등 중동이 일촉즉발 전운이 돌고 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는 미국이 김 정은이 친 러에 밀착해 한국영토애 오물 풍선을 날리어 남북간 전쟁유발을 재촉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좋아할 리가 없다. 도양에서 제3 또는 제4의 전쟁을이 일어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물풍선은 전쟁 발발 기회 될 수도. 유엔의 입장은?

일각에선 오물풍선을 요격하겠다고 북한 영내에 실탄을 쏘면 탄 크기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군사 도발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오물풍선에 기폭장치를 장착하는 등 무기화해 날려 보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한국 국민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이런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격 당한 국가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도 북한의 오물풍선 투발을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그 풍선을 북한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도, 이 과정에 실탄을 사용하는 것도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자위권 행사라는 얘기다. 오물풍선을 날리는 도발을 먼저 시작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군사적 의도를 가진 중대한 도발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북한이 더는 풍선을 이용한 도발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위협 수준을 키우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정치적 좌고우면도 지양해야 한다.

北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6륜 형 차량에 사각형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은 발사대 사진을 8월 5일2024) 전격 공개했다. 발사대 250대가 모두 가동되면 동시에 1000발을 남쪽을 향해 날릴 수 있는 것으로, 전방에서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크게 높아진 거란 평가가 나왔다. 이는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르는 미사일로사거리는 110km다. 김정은은 이날 “건국 이래, 창군 이래 처음으로 되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 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 데 불과하다”며 앞으로 매년 “무장 장비 세대교체”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민속연구원 제897호.   charakwoo@hotmail.com  202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