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강 11군단, 우크라이나 파병. 11군단은 청와대 습격한 원조 부대.

트럼프, 한국은 돈 인출 기계(부자나라) 내가 대통령이면 분담금 년 100억 달러 현재의 9배. 

분담금은 대통령 고유 권한, 하원비준 불필요
 

북한 특수부대원 폭풍 군 러시아로 파병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월8일(2024) 러시아 태평양 함정이 함흥항과 청진 항에서 북한 특수병력을 러시아로 실어 나르는 장면을 우리 한국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사진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미 오스틴 국방장관, 파병 확인할 수 없다 사실이면 크게우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0월19일(2024)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우크라이나파병 보도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그러한 움직임은 우려 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 러 파 병설 “근거 없는 소문, 대답할 필요 ”없어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10월21일(2024) 유엔 제1위원회 패널에서 파병설과 관련, “주권 국가 북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고 뻔한 소문에 어떤 발언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파병설을 부인했다.
 

北 폭풍군단 1만2000명 러에 파병. 우크라이나 참전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로 이송됐고, 추가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으로 파악됐다. 군사동맹 조약을 맺은북-러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혈맹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위협이 됐다. 

북한 최강 부대 “”폭풍군단

국가정보원은 10월18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병 부대는 북한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11군단)이며 총 10개 여단 중 4개 여단인 1만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했다”면서 “이 중 선발대1500명이 러시아에 도착해 전선 투입 전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호위함 3척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운반했다.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은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여러군 부대에 분산돼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이르면 다음 달 11월1일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군에게 군복·무기-신분증 지급
 

러시아는 북한군에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했다. 또 북한 군인과 비슷한 용모의 시베리아 지역 주민 명의의 신분증도 발급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 달 “폭풍군단”을참관했다.

北, 역 대 최대 규모로 파병
 

북한은 과거 베트남전과 제4차 중동전쟁에도 파병했지만, 그 규모는 수백 명 수준이었지만 사단급으로 파병한 것은 역대 최초다. 폭풍군단은 서울 등 수도권 침투 임무를 수행을 목표로 한 북의 특수 전투 부대이며 모체는 1969년 창설된 특수8군단으로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을 일으킨 124부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대다. 폭풍군단은 김정일이 직접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풍군단 예하엔 4개의 경보병여단, 3개의 해상 저격여단, 항공육전 병여단 3개 등 10개 여단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폭풍군단 출신 탈북 민은 인터뷰에서 “각 부대엔 테러 대상지로 남한 전국의 주요 도시가 할당돼 있고, 내 임무는 충주시장을 암살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 폭풍 군병, 러시아 군 장비로무장 

우크라이나군 정보센터(SPRAVDI)가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 군화 등을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미국 CNN은 10월19일(2024) 우크라이나 정보센터(SPRAVDI)를 통해 입수한 한글 설문지를 공개했다.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둘레 군복 치수와 구두 크기를 적어 넣어 해주세요”라 적혀 있다. 북한 군인이 자신의 신장과 북 한식 군복치수를 표시해 제출하면 이에 맞춰 러시아 군복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CNN은 “북한 군인은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이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한국은 돈 나오는 기계(머니 머신), 돈 많은 나라 방위비 100억불(13조원) 

미대통령후보 트럼프는 10월15일(2024) 자신이 미국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분담금)으로100억 달러(약 13조원)을 지불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시카고를 방문해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한국은 돈 기계(Money Machine·부유하다는 의미)”라고말했다. 트럼프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내가 한국과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 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5~6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50억 달러 수준으로 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었다(참조;중앙일보).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바이든 정부와 합의 실천 . 중이다

한미는 이달 초(2024년 10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담금 협정에 이미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방위비분담금 100억 달러는 한·미가 합의한 금액의 9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트럼프 1기 당시 요구했던 금액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분담금은 미국 하원의 비준 불 필요, 대통령맘대로 

트럼프는 특히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 라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한국)은 아무 것도 내지 않았고, 이것은 미친 일이라”며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며 “한국이지금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여러 나리들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담금에 대해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 재협상 요구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말했다(출처:중앙일보)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 908호   www.charakwoo@hotmail.com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