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14:44
북, 휴전선에 장벽 건설작업. 남북 통일 하지 말자.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나라.
헌법도 바꾸자는 주장 등 현재 한반도는 엄중한 상황. 많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소련)애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중국이 내려온다. 냉수 마시고 속차리자 .
갈등의 책임감
갈등에 대해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한동운8/7/2024.cbs radio)
北, 휴전선 따라 장벽 건설, 남북국경선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장벽을 건설하는 정황이 포착돼 한국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8월14일(2024)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북한군이 동부·서부·중부 전선 일대 군사분계선에서 북측으로 1km쯤 올라간 지점을 따라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장벽을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는 모습이 우리 측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군사분계선과 북한군 최전방 부대 철책선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반통일(反統一) 정책을 천명한 후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 남북 간 “국경선”만들기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군은 북한의 장벽 설치 작업을 정밀 감시하면서 그 의도 등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새로 개설하는)장벽과 북한 내를 연결할 수 있는 전술도로도 동시에 건설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
동족개념 제거해야
김정은은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북한이 “반통일 지침”을 물리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
북, 남과 북은 두 다른 . 나라헌법개정
김 정은은 북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평양에있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삼천리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해외 공관에 비치했던 각종 통일 관련 서적도 폐기했다. 헌법에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최고인민회의 후 단절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주장해 온 “해상경계선”을 일방 선포하거나, 전술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붕괴된 독일 제 2의 베를린장벽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5년 만에 남북을 가르는 248㎞ 군사분계선 북에 장벽이 새로 들어서면 러와 미국의 대립에서 싹튼 냉전의 도래를 상징하는 “제2의 베를린 장벽”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휴전선 일대 장벽 건설에 나선 것을 두고 탈북 통로 봉쇄, 물리적 장벽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 세계에 보여 주겠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란 분석도 한다. 특히 김 정은이 장벽을 쌓아 국경을 통제함으로써 내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장벽 설치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키우려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임종석 전 통일부 장관 “통일하지말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통일부장관이 9월19일(2024)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현 통일논의는 비현실적. 통일헌법고치자.
임 전 실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2023)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주장 했다.
대통령실, 반 헌법 발상, 북한에 동조 하는 것과유사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월19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과연 통일을 포기해오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 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정은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동아일보).
현 한반도 상황 엄중.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19일(2024)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대북관계에 대해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로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선 이후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작년 말부터 올해초에 걸쳐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반(反)통일 정책’을 밝혔는데, 이 같은 상황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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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 연구원 제 904호charakwoo@hotmail.com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