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한국계 美 하원 의원, 북 강제노동자 생산품 미국에 들어와 김정은 방관하면 안돼. 

미국은 각성하고 한국은 북 위험 인지해야. 김정은 지시로 중국영화 드라마 차단. 

북-중 관계 악화. 탈북 주민 정착금 인상, 남한 동경 정책

북-중 악화. 중국 농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역 북한 선수 추방(귀국)

북한 여자농구대표팀의 간판선수로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박진아 선수는 지난 6월 중국 여자 프로농구팀 “우한 셩판”에 입단했다. 북한 박진아 여자농구 선수가 갑작스럽게 귀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왔다”고 밝히며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월3일(2024) 보도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당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박진아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중국이 아무리 유엔 대북제재가 있어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서울=뉴스1)

북한, 중국 드라마 영화 차단, 불순물 

김 정은이 중국의 영화, 드라마 등을 불순물 목록에 올려 중국의 역사관에 대한 강연과 녹음도 듣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월28일(2024) 보도했다. 북한이 지정한 불순 녹화물 목록에 남한 노래와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중국 영화와 드라마 등도 이에 포함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5월 말~6월 초 내려온 불순 녹화물 목록에 남한 배우 김연자의 북한 공연 노래를 비롯한 남한 노래와 영화는 물론 인도, 러시아 및 중국 TV 연속극과 영화가 수십 편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녹화물의 금지 목록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을 온 세상으로부터 완전차단해 울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시청 금지 목록에 포함된 중국 영상은 양산백과 축영대, 남자의 매력, 상해에 온 사나이, 무예전, 형사경찰 등으로 홍콩 혹은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들이다. 북한에서는 안 본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작품들이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

소식통은 “주민들이 중국의 역사관과 관련한 강연 녹음물을 듣거나 유포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중앙의 지시문이 내려온 것을 확인했다”며“김정은이 직접 비준한 지시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시문의 핵심은 간부들만 접할 수 있는 녹음물 자료가 돌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 자료를 듣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 관계 악화 일로. 코로나 후엔 활짝 열려 할 북-중 경계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 감염증을 빙자해 북-중경계를 수년간 100% 차단 했다. 이로서 북한 주민을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살아진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북-중 관계는 풀리지 않고 더 악화 일로에 있다. 이는 곧 북한 내부가 매우 불안한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문화 뿐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문명까지 차단하고 오로지 북한주민은 북한 에 있는 것 만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평온하지 않다는 것임에 틀림 없다. 더 독한 압박속에 북한 주민을 독 안에 가두어 두고 숨만 쉬게 하는 것이다. 소식통은 “한국 영화와 달리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중국 영화와 연속극이 불순 녹화물로 지정된 것에 놀랐다”며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끝난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 중국 국경 세관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죽어 갈 때 중국을 두 번 세번이나 기차를 타고 식량을 구하러 갔지만 중국은 식량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김정일은 “고난의 향군”을 선포했다. 김정일은 그 후 중국을 혐오했다.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의 대 중국관 

김정일은 툭하면 중국사람들을 떼놈이라며 중국을 혐오하고 떼놈들이 언젠가는 내려 올 것이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고려와 조선사를 보면 중국이 조선을 재일 많이 침공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힌 나라다. 그래서 고래로 우리 조상들은 조공을 받치면서 중국의 비위를 맞추었다. 하지만 우리역사는 고려 500년 이조 500년 천년 사직을 지켜내려 왔다. 그렇지만 중국은 500년을 유지한 나라가 없다. 중국인들은 조선이 단일 민족이며 예의 바른 민족이라 부러워했다는 기록이 있다. 6 25 전쟁에도 중공군이 참전했으며 휴전회담의 당사국으로 중국이 서명까지 했다.

탈북민 단체장들 “내년 통일부 예산안 지지” 

탈북민단체장들이 탈북민 정착지원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지지 환영하는 성명까지 냈다. 8월28일(2024) 성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탈북민 삶의 질과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금의 1인 기준 기본금을 내년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북한인권 개선 추진비용도 올해 예산안의 두 배인 124억420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북 주민에 친 대한민국 동경 드높이는 정책 진작 했어야  

탈북민단체들은“역대 정부들이 통일 정책에 관한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고 추진하려 했지만 탁상공론으로 끝난 정책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탈북민들 정착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그들 속에서 친대한민국 정서를 드높여야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에 북한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에 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태영호의 저서 북한 “3층 서기실의 암호” 배포 등 

통일부는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쓴 ‘3층 서기실의 암호(Passcode to the 3rd Floor)’ 등을 배포 도서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선정위원회를 거쳐 배포 도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하원 의원인 영 김, 北문제 방관하면 평화와 안정 수호 실패

한국계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활동 중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 등 적극적인 제재 허점 보완을 촉구했다. 영 김 의원은 폭스뉴스에 공개한 ‘미국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US shouldn’t sleep on major threat from North Korea)‘ 제하 기고문을 내놨다. 그는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은 군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했고, 최근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밀어붙이며 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정은은 호전적, 방관하면 안돼

영 김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그는 호전성을 증대하고 우리의 적과 더욱 강한 유대를 형성하며 한반도 너머로 그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김정은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이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방관한다면 우리는 이미 역내 평화·안정 수호에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강제 노동자가 생산한 물품 미국까지 들어와 

미국과 그 동맹국의 당면 과제 무엇일까, 김 의원은 “북한이 적국을 통해 제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상황에서, 모든 제재의 허점을 찾아내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적인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북한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라고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불법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강제 노동 생산품 공급망 진입을 막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며 국무부의 주기적인 강제노동 품목 점검 및 갱신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지지하고 김정은의 주민이 고문과 구금, 기아, 강제노동에 처하지 않도록 막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미국은 각성, 한국은 북 위험 인지해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노력 및 탈북민 보호 등을 담았다. 김 의원과 지한파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는 “미국은 각성하고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위험한 정권을 인지해야 한다”라며“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글을 끝맺었다.ⓒ뉴시스

차락우 칼럼 매주 www.seoulvoice,com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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