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기 개발기회 왔다. 트럼프 대북정책은 비 핵이 아닌 핵 군축. 

북이 갖고 있는 만큼의 핵무기 남한도 있어야 균형. 핵 군축은 곧 통미봉남.

한국, 미군철수와 핵무장 맞바꾸기 믿질 거 없다 주장 해야.

미국은 한국에 미군기지 땅 값 내라 통 큰 주장 해보자.   

트럼프 美北 협상은 핵군축 직거래. 통미봉남 확실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김정은 간 대화가 성사되려면 미국은 한국을 배제(통미봉남)하지 않고는 어려운 형국이 됐다. 그러므로 트럼프와 김정은 간 직거래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김 정은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한반도에는 적대국 두나라가 있다고 선언한바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김 정은과 협상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하며 김 정은과 협상한다는 것은 불가한 지경이다. 이에 더해 “하노이 “노 딜”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김 정은과 트럼프가 섣불리 대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김 정은은 “노딜”을 두고 미국의 계산법을 이해 못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런 판국에 트럼프가 김 정은에게 불가역적 비핵화를 협상과제로 내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 북이 어떤 과제를 들고 협상에 임할 것인가가 문제다.

트럼프, 김 정은이 비핵화는 NO. 핵 군축은 YES

비핵화를 놓고 김 정은과 협상이 안된다는 것은 이제 온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김 정은에게 비핵화를 재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김 정은이 남한을 적대국이라고 천명한 것도 알고 있는 트럼프가 한국을 거론하며 김 정은과 만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반대로 협상에 성공하기위해선 김성은의 비위를 어느정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동맹국 한국을 불가불 배제해야 할 형편이 됐다. 트럼프가 비 핵화가 아닌 핵 군축, 동결을 놓고 협상할 것이란 예측이 있다.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로 동결하고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탑 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으로 일단 조건 없이 일단 협상 판에 앉아 김 정은에게 제안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김 정은이 핵군축 협상을 직거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트럼프와는 갈데까지 가봤다며 미국 압박

김 정은은 11월 21일(2024)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봤다”면서도 과거 “하노이 노 딜”협상을 거론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적대적 대북 정책 철회 등의 뜻을 보이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도를 암시했다. 이는 비핵화는 이미 지나간 옛날 얘기이며 새로운 북한 식 계산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군축과 통미봉남을 지칭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미 북 회담은 불가 할 것이 분명해진다.  

김성은의 남북 단절 선언

김 정은이 남북 단절을 선언한 만큼 미-북 간 직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김정은이 주장하는 한국배제(통미봉남 通美封南)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협상에서 신속한 성과를 내려면 트럼프가 김정운으로부터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 북한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월한 조건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이는 곧 한국의 안보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2기, 한국 핵 개발 주장해 “핵 공유 얻기”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트럼프는 미국 시사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wealthy country)”라며 “미국이 한국을 위해 4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이 사실상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주한미군은 2만 8천500명인데 트럼프는 항상 4만명이라고 과장한다). 트럼프는 시카고 경제인 클럽과의 간담회에서도 한국을 “돈 버는 기계(money machine)”인데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데도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내가 바이든 정부 기간 집권했다면 한국은 100억 달러를 냈어 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 어느 대통령도 트럼프만큼 김 정은과 대화한 사람이 없다 

트럼프는 1기에 김 정은과 소통하면서 3번이나 만났다. 정상회담이 no deal로 결실은 없었지만 그래도 미-북 정상 간 소통 채널을 유지되어 있었다. 바이든 정부때는 소통이 전무했고 지금은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되었다. 이 판을 트럼프가 아니면 감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외교적 지렛대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한미 그리고 한미 일 안보협력이 가 일층 강화되면서 대북 압박(억지력)을 높이는 데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재개 될 것이란 무드가 형성됐다. 지난 대선 때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삭제된 것도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와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의 투톱인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모두 북핵 “비핵화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국이 해야 할 과제 핵무기 개발

한국이 해야만 할 중대과제가 있다. 트럼프와 김 정은이 대화를 하기 위해 밀착해 질수록(통미봉남) 우리의 안보가 그만큼 씩 느신 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핵개발 준비를 이 참에 시작해야 한다. 북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도 동등하게 핵을 개발해야 남북 안보가 균형을 갖게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산다. 한국이 미국 핵우산만 믿고 있다 간 온 졸지에 핵폭탄 사례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미국이 북한을 억제한 다해도 믿을 수가 없다. 팔레 타인 무장단체가 한밤 일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수천명을 죽게 한 것이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단초가 됐다. 미국의 핵우산 믿고 있다가 우리국민이 졸지에 북 핵 탄에 죽을 수는 없다. 이 사실을 미국에 강력히 알리고 실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은 울지 않는 애에겐 젖줄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다. 

팔레스타인 부장 정파 하마스가 새벽 이스라엘에 미사일 7천발 발사 

지난 해 2023년 10월7일에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새벽에 이스라엘을 향해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며, 전쟁을 공식 선포하고 보복공습이 이어졌다. 이 충돌로 희생자는 단 한번에 5700여명이 생명을 잃었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초토화 됐다. 미국의 보호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졸지에 공격을 받은 것이다. 새벽에 발생한 하마스의 미사일공격을 미국도 막을 겨를이 없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개재 됨.

한국민속 연구원 제920호 12/5/24  charakwoo@hotmail.com   rakwoo@gm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