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통일하지 맙시다연설문지난주연속 ” , 

북한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를 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북한을 확고한 주적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의전환기는 생경하고 매우 위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고민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또다른 성격의 전환기입니다.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권력 지형의 변화가 있더라도 역사의 시계를 판문점과 하노이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조건과 같은 판단으로 남북이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환기는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6년전 전환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몰고 온 좌절과 절망을 1년만에 기회로 만들어 9.19 평양공동선언을 만들어 냈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는 위기를 넘어서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기회의 장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상상력으로 장애물을 하나씩 치우고 길을 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담대한 승부사였고 때로는 섬세한 중재자였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5호를 쏘아올렸지만 우리는 그들을 평창의 평화속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염과 분노' 등 날선 단어들이난무하던 북미 관계를 끝내 중재하여 세기의 회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멈취선 열차가 못내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나온 여정은 다시 길을 나설 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속되던 안정적 평화가 깨지고 지구촌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내 관리되었던 평화는 오간데 없고, 이제는 '전쟁 가능한 세상'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위기가 주는 공포감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무책임하기 그지 없습니다. 느닷없는'통일 독트린'은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점은 사라졌던 흡수통일론이 공공연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상황을 2000년 이후에 최악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으며 수구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고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남북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오늘 권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잊지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오늘이 그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오늘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9.19 6주년을 맞아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 셋째도 평화. 평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호소드립니다. 남북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 나갑시다. 신뢰를 구축하고 불가역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개의 국가이되 하나의 민족임을 늘 잊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6년전 우리 스스로 길을 놓았듯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으로 그 길을 넓히며 손잡고 걸어가자고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상은 김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연설문 전문입니다)

현재 내용적으로 남과 북은 이미 두 국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한편 여러 다른 의견도 나왔다. 통일부 장관 2년, 청와대비서실장 2년(문재인 대통령 초대)을 역임한 사람이 김 정은이 남북을 토막 내자는 “두개의 국가론”을 내 놓은 찬 라에 “통일을 하자 말자”는 강연을 했으니 파문이 일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 전 장관은 두국가로 하되 적대가 아닌 평화를 유지하면서 통일은 후대의 몫으로 두자고 했다. 이어 통일을 전재한 대북정책은 남북대립과 갈등만 고조될 것이라며 통일주장을 일시 유보하면서 화해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현재 남북 상황은 극대 극 강대 강으로 이미 두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며 내용으로 봐선 이미 두국가라는 것이다(참조, 중앙일보 시카고판 9/28, 29 2024). 안철수 통일포기는 북한에 굴종, 태영호 탈 북민 이산가족에 재뿌리기, 반국가 반 헌법 행위(김호준 국민의힘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면 설득했지 동의하지 안았을 것(김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라며 남북에 흩어진 혈육이 갑자기 외국인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발상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종석은 학생시절 전대협 3기 의장. 주사파는 아니다

임종석은(1966년생)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으로 있을 때인 1989년 외국어 대학 불문학과 임수경(후에 국회의원)의방북을 주도했다는 데서 주사파일 거라는 인상이 깊었지만 사실은 그 때부터 통일문제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임종석 전통일부장관이 갑자기 대한민국 헌법 3조 개정까지 언급하며 2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주사파 논란에 대한 임종석의 입장

1989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은 전대협의 핵심 간부들이 주사파라는 지적에 대해 “전대협이 지향하는 이념은자주 민주 통일이며 북한의 주체사상은 결코 전대협의 지도 이념이 될 수 없다”고 주사파와는 선을 그었다고 한다. 2018년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종석은 당시 자신을 “주사파”라고 부른 우익 논객 지만원을 2017년 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임종석 주장의 말이 맞다는 주장. 유엔 동시됐다 씨가 가입이 

통일부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의 얘기가 옳다며 “1991년(노태우 대통령시절)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했으니 실제로는 그때부터 (한도는)두개의 국가”라며 결국 남북관계는 그 길로 갈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국가의 개념은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이 오늘의 두국가로 가는 씨가 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를열어 김 정은이 내 놓은 2국가헌법개정할 예정인 시점에서 임종석 실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상은 한국일보 참조).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906호     20241010   제 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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