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 정밀타격 할 준비 완료. 

대화 없는 통일?. 

우리도 굳이 대화할 생각 없다. 

남북대화는 없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던 남북대화가 

이제“물건너갔다”는데 실망이 크다. 

대화가 단절 됐다는 것은 대화를 원하는 쪽을 

더 아쉽게 하는 작전일수도 있다. 

남북대화는 이미 단절 된지 오래 됐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20대 국회 개원(6월13일)연설에서 

남북대화가 단절 됐음을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안보문제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남북관계 단절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다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화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이라고 

일축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국제사회와 인권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도 굳이 대화를 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북도 “박근혜가 

우리와 마주하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린다면 굳이 대화를 청할 생각이 없다”고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성명을 통해 언급했다(6/17/16). 

오는 6월 21-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될 

제 26회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당초에는 하려한 미니 6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초라해 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대화는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주최하는 

반관반민(1.5 트랙)회의다. 

여기에 한국과 러시아가 정식 6자회담 대표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등급을 낮추어 차석(次席)들을 대표로 

내보내겠다며 회담자체에 무게를 한 급 낮추었고, 

미국대표인 성김 6자회담 대표가 참석은 한다지만 

이미 필리핀 대사로 내정된 상황이어서 

고별인사나 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일본 6자회담 대표도 새로 막 임명되어서 

상견 인사나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빠진 회담으로 끝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 회담에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은 

그동안 폐점해 왔던 비핵 6자회담을 복원하는 

단추를 꿰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6자회담은 물론이고 

2012년 중국 대련에서 있었던 제23차 동북아협력대화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국제회의 참석을 거부해 오다 

이번 26차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알려 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5월에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당위원장으로 북한 최고의 위치에 추대하는 등 

큰 대사를 마친 뒤 국제회의에 복귀 한다는 데서 큰 관심꺼리였다. 

하지만 우리 한국정부는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북한 6자회담 대표가 나온다 해도 

6자회담 수석대표까지 파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더구나 노동당대회가 끝나자 북한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게 김정은 구두 친서를 전하면서 

북한의 경제와 핵개발 병진노선을 강조 한 것으로 봐서 

북한은 어떠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해도 

비핵과는 무관함을 나타낼 것이 확실하다고 

한국외교부는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한미일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북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북한은 이번 대회에 매달리지 않겠다며 

“박근혜가 우리와 마주하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린다면 

굳이 대화를 청할 생각이 없다”고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성명을 냈다. 

이제 남북 대화는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지금 미국은 대선 정국으로 오는 11월 새 대통령이 나오고 

새 내각이 구성된 후인 내년 초나 돼서야 

북한문제를 거론 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내년 대선정국을 앞두고 있어 

금년 말부터는 오리걸음을 걷기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무슨 큰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 대화는 당분간 물밑에 잠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북한 관리들 뇌물 받기 경쟁

북한 관리들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해결사(解決士)가 됐다고 한다. 

배급도 끊어진지 오래 됐고 몇 푼 되지도 않는 임금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원을 해결하는 경쟁까지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혔다(6/18/16). 

북한의 한 소식통을 통해 이 매체는 

북한에서 뇌물수수 행위가 성행하다보니 뇌물꺼리리를 놓고 

공직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전했다. 

한 평양주민은 간부급 관리들이 민원이 생긴 주민에게 

슬며시 찾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부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귀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 했다고 한다. 

일정액의 뇌물만 바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결사를 자청해 온다고 했다. 

곤란한 문제에 부닥친 사람들은 어차피 누구에겐 뇌물을 바쳐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닥친 이 문제를 누가 더 해결할 수 있는지 

제대로 해결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을 하다가 한관리가 해결해주면 

다른 관리가 자신에게 올 뇌물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먹이를 뺏긴 

이 관리는 고임(뇌물)을 못 받게 된데 대한 앙갚음을 하려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는 말까지 했다. 

청탁 1순위(잘 해결 해 주는)기관은 

국가 안전 보위부라고 함경도의 한 주민은 전했다. 

사법기관이나 딴 다른 기관에게 걸렸을 때는 

보위부요원에게 부탁하며 뇌물을 고이면 

가장 잘 해결되는 편이라며 주민들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보위부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보위부 영향력이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위부 요원들에게 일을 부탁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뇌물액수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북중 밀무역은 단둥에서 함경북도 

남양세관으로 몰려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전략 물자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 매체는 신의주(단둥) 세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북중무역이 함경북도 은성군 남양세관 관할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근래에 와서 신의주 세관 검사가 까다로워지자 

세관 검열이 느슨한 남양세관 관할지역에서 밀무역이 뜨고 있다고 했다. 

은성군 남양세관은 주로 철로로 운송되는 물품을 검열해 왔다. 

남양세관은 원스톱 자동화 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17명이 검열을 하다 지금은 7명으로 줄어들었고 

뇌물을 주면 통관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정일은 1976년 헬리콥터 추락 사고를 겪고 나서부터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은성 투먼철로를 

이용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왕 서방들만 돈벌어. 북한 주민은 여행금지.  

한국무역관kotra가 

발표(6/16/16)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는 

2011년 63억 5700만 달러. 2012년 68억 1100만 달러, 

2013년 73억 4500만 달러, 2014년 76억 1100 만 달러 등 

매년 상승세에 있었지만 

지난해인 2015년 대외 무역은(남북교역 제외-개성공단) 

62억 5200 만달러로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 섰다. 

전년대비 18% 감소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석탄 갈탄 등 광물성 고형 연료로 

10억 800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이며 

2015년 지난해는 북한 전체 무역의 91.3%인 

57억 1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3월부터 북한 주민들의 

중국 개별여행을 불허하고 있다. 

국가 보위부가 북한 주민들의 중국여행증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미 중국에 나가 있는 여행자들까지도 

모두 귀국조치 했다고 한다. 

그 동안 장사 목적으로 중국을 왕래하던 사람들은 

상당한 돈을 벌어 알아주는 돈주가 됐는데 

올해 3월부터는 중국여행증 발급이 중단 되면서 

장사길이 막혔다. 

화교들의 중국방문은 막지 않고 있어 

보위부가 화교 장사꾼들만 좋은 일 시킨다고 

북한 주민들의 비난이 많지만 보위부 당사자들도 

중앙에서 지시한 것을 우리가 

어찌하느냐고 말한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정밀 타격 준비 완료  

미국의 B-스텔스 폭격기 10대와 

F-22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북한을 비밀리에 진입해 

영변 등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에 수백발의 폭탄을 퍼 붓는다. 

900kg급 정밀유도폭탄과 1만 3600kg급 벙커폭발탄을 투하 

북한 지하 깊이 감춰 둔 지하 핵시설을 맹폭격한다. 

한편 동해안에 잠입해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이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여발을 발사해 

북한의 미사일과 공군을 초토화한다. 

여기에 미국 이지스 함들이 합세해 수백발의 

순항 미사일을 북한의 주요 군사 타깃을 향해 발사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 ‘스트랫포(STRATFOR)’가 

지난 5월 말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북한 핵시설 폭파에 대한 시나리오다. 

북한 핵 개발과 무기 능력을 

백지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공습해야 할 주요 대상, 

이를 위해 미국이 동원하게 될 폭격기·전투기·폭탄·미사일, 

이후 북한의 보복 공격과 피해 예상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일부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다

이 발표가 나오자 북한은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국의 한 전략정보회사가 북조선 핵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며 

5개장으로 된 보고서의 골자는 우리의 핵 및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공습작전을 진행해 우리 핵능력을 

초토화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어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맞서 

(우리는)자위적 핵세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며 적들의 사소한 군사적 도발도 

우리식의 무자비한 대응방식으로 철저히 짓뭉개버릴것이라고 

북한의 외무성대변인이 말했다고 북한 중앙 통신은 전했다.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에 대한 정밀공습작전논의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극도로 무모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미국의 노골적인 반공화국 침략전쟁야망의 발로라며 

미국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조선 제재압박과 

핵 정책들의 연장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의적 선제공격과 

무력침공이 본격적으로 준비 검토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했다. 

이어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위험천만한 전쟁 시나리오가 오는 8월 진행되는 

미국-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을 앞두고 공개 한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한 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지금 당장이라도 

일으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에서 

날로 현실화 되고 있는 미국침략전쟁 책동 등은 

조선 노동당이 제시한 

경제 건설과 핵무기 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다시 한 번 실증해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정밀 타격 작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일

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제작한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이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건, 

그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세밀한 작전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북핵 시설에 대한 이 같은 폭격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된 후 군사첩보위성, 순항미사일, 

드론(무인 비행기) 등 첨단 타격 무기체계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재점검 돼 왔다. 

군사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로 

이미 코드명(OPLAN 5027-03.04)까지 명시된 전술 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북폭 시나리오는 지난 1994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이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에 반대하고 

카터- 김일성 회담(1994) 등이 성사되면서 

이 작전은 없던 일이 됐다. 

군사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을 민간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건 "미국 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민간 싱크탱크의 입을 빌리는 형식으로 북한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말했다.

그러면 이 같은 작전 시나리오가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1.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 

2.태평양을 넘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 개발 완료 

3.핵탄두 소형화 여부 등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이 세 조건이 모두 동시에 충족할 경우 미국의 선제 북폭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를 해오고 있는 북한을 

'무력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 중이었던 지난 4월26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는 별도로 

그들 바로 옆에 핵심 우방국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북폭 계획'은 언제든 곧바로 실현 가능한 

'준비완료형 시나리오'다. 

미국은 참고 때가 무루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통일은 언제?

전쟁능력이 없는 북한 김정은 

전쟁 능력이 없는 북한 김정은 

북한은 6월 22일 아침 원산 일대에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2 발을 발사했다. 

그중 한발은 실패했고 다른 한발은 400km 밖 동해상에서 

공중 폭발 해 사거리 4000km의 10분1 지점에 낙하했다.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2007년에 이미 30여개를 실전 

배치했지만 한 번도 혼적이 없어 성능을 모르고 있다가 

금년들아 5번 발사 실험을 하면서 연달아 실패한 끝에 

6번째 것만 사거리의 10분의 1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 했다. 

 6대1 비율로 노후화 되고 성능이 저하 돼있어 

고철에 불과한 무기들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만으로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일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를 더 단호하게 강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국가 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한 조처

(수차례에 걸친 미국대통령들의 대북 재재 

비상조치들 1년)를 더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 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인회 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485호 2016062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