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김정은에게 일거 3-4득, 한미일 v 북중러 신 冷戰 방아쇠

사드는 김정은의 핵. 탄두미사일 때문

그렇게도 분분했던 

사드 한반도배치가 일단락 됐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 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6/8/16). 

이는 하루 전에 중러에 통보됐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사드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거쳐 사드를 배치할 지역은 경상북도 성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사두배치가 

제3국에 어떤 영향도 미치게 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위협에만 

운용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정부는 8일 오후 3시에 김장수 주중한국대사를 초치하고, 

3시 반에는 주중 미 대사를 불러 사드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의 안보 구도를 다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로 재정립하게 하는 방아쇠가 됐다. 

특히 악화 됐던 북중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빌미가 됐고 

중국에게는 

미국의 대부제재의 거센 압력에서 한발 물러설 구실도 됐다. 

사드배치는 김정은에게 일거양득이 됐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른 것은 김정일은의 

제4차 핵실험의 성공에 이어 장래 핵을 창착 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6/22/16)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북은 사드발표 하루 만에 잠수함 미사일 쏴

한미가 사드를 배치를 발표한지 

하루만에(7/8/16)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해상에서 

수중 잠수함slbm(북극성kn=11) 미사일 한 발을 쐤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사출 돼 물밖으로 나오는 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물밖으로 나온 미사일 엔진에 점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4월 23일에도 같은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공중으로 30km(70리 반)까지 비행 했다(100km를 날아가야 성공으로 간주). 

이와 같이 북한이 잠수함 미사일 발사를 서두르는 것은 

지난 6월 22일(2016) 무수단 탄두미사일 발사실험이 성공되자 

다음 단계로 잠수함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소형화한 핵탄두를 운반하는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불원한 장래에 실전 배치가 가능해 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한 층 더 핵 탄두 미사일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가중 됐다. 

한미는 대한민국 국토와 주한 미군들이 핵탄두 미사일에 노출 된 채로 

방치해 둘 수가 없게 됐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양해를 얻어야하는 사항이 아니라 

안보주권행사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사드 배치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 했으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거절했다고 베이징 소식통이 전했다(7/11/16).

北, 제 5차 핵실험 박두 명령만 남아

북한은 이 판국에 

제5차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치고 

지도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미국의 북한 매체 38노스는 7월 12일(2016) 보도했다. 

지난 7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실험장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보면 언제든 제 5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를 기자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만일 북한이 지금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사드배치는 더 빠른 속도로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안보균형이 불균형해졌다며 

이에 맞는 새조치로 한국 사드 퍼병기지를 무력화하는 

미사일 부대를 배치겠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는 사드배치 발표 다음날 미사일부대를 동부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 했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를 표적으로 한 미사일부대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유사시에는 성주군의 사드기지가 먼저 

북 중러의 미사일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주군민들은 이미 투쟁에 들어간 

군수를 따라 반대의 기치를 올리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구도 형성   

김정은이 핵을 소형화해서 

잠수함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해 서울을 겨냥하고, 

핵을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에 장착해 괌의 미국기지와 일본을 겨냥하고, 

핵을 장거리 노동 미사일에 장착해 미국본토를  겨냥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실현단계에 있다. 

올 해 들어서면서 실행한 핵 실험과 미사일발사 실험만 봐도 

핵의 실전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런데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배치를 하지 말라며 

한국과 미국에 역정을 내는 중국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중국이 조치를 취해서 북이 핵을 만들지 않았다면 또 

핵개발을 당장이라도 중지시킨다면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사드 방어체계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민국 국민이 통째로 노출돼 있어도 

무방비상태로 있으라는 것과 다를게 없다. 

북한의 핵개발을 당장 금지시킬 수도 있는 힘을 중국은 갖고 있다. 

유엔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중국에 북한 핵을 중지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대북제재결의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라고 길을 열어 놨는데도 

중국은 차일피일 대북제재는 시늉만내고 대화로 풀 자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결국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형국이 됐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됐다. 

중국의 속심은 북한을 

암암리에 키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김정은도 중국의 그런 속심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김정은의 핵실험이 점점고도화 되어가면서 한국과 미국은 

사드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달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북한 핵 때문에 한미는 안보면애서 

중국과 북한에 코가 꿰어 강한 쇠소리도 못하고 끌려다니게 될것이다.  

벌써 그런 현상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사드배치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다음날 

북한은 잠수함 탄두미사일 발사slbm를 했는데도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같으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방해가 된다며 

유관 각방(各邦)은 자제하라고 주의를 환기 시켰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와 공조하겠다는 말만 했다. 

사드 때문에 동북아 안보는 한미일 對 북중러 구도로 동북아에 

안보 신 냉전시대가 됐다. 

이는 바로 김정은이 제일 고대하고 있던 바다. 

그 뿐 아니다. 잘 나가던 한중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쪽으로 압력을 받게 됐고 

박근혜대통령이 구축해 논 한중관계도 힘을 못 쓰게 됐으며 

더구나 김정은이 1,한중관계를 엿 먹이고 2,한러관계도 불편하게 만들고 

3,나아가서는 악화 됐던 북중관계도 누그러트리는 효과를 보게 됐고 

4,중국의 대북제재도 탄력을 잃게 했다. 사드 배치는 

김정은에게 일거 3-4득의 정치 안보적 이득이 됐다. 

우리가 얻은 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고 

박대통령 임기전인 내년 말에 이전에라도 사드배치가 완성되면 

한국의 안보는 핵을 막는 튼튼대로가 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보 이익이다. 

 따라서 국민은 안도하게 됐다. 

북한에는 사드보다 존엄의 인권문제가 더 중하다

북한은 사드배치가 발표된지 

3일이 지난 후에야 사드배치 장소가 결정되는 시각부터 

우리의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 될 거이라며 

조선 인민군 포병국(砲兵局)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그쳤다. 

전과 같이 패당이니 당장 불바다니 하는 과격한 말을 하지 않은 채 

비교적 잠잠한 편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김정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했다.  

북한은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탄압의 주모자로 지목해 

제재 대상자로 올린 데 항의해 

북-미 간 뉴욕채널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이 성명에서 “(김정은)제재 철회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 행동들을 단계별로 취해 나가게 된다”고 

선언한 데 따른 첫 번째 조치이다. 

북한은 통보 문에서 북-미 관계에서의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과 현재 억류된 미국인 문제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현재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와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에게 

체제전복 혐의로 징역 10년형과 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출처 동아일보). 

북한 인권문제는 김정은 책임. 수상한 징조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북미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난 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전과 달리 강도가 높아졌고 

구체적이었다는 것도 주의해 볼 점이다. 

거기에 더해 북한 인권문제를 미국이 근래에 들어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북한 인권의 책임은 김정은에 있다고 명시한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보고서의 초점이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연고로 김정은이 죽어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파나마에서 반미를 외치던 노루에가를 

부시 전 대통령이 체포해 감옥살이를 시켰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도 오랫동안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했다고 뜸을 들인 끝에 

때가 무루 익자 이라크를 침공했다(사실은 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리비아 카다피도 미국유엔에서 연설까지 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장시간에 제 멋대로 마구 반미연설을 하게 내버려 두는 등 

그런 긴 과정을 거친 후 사태가 악화되자 나토를 통해 전쟁을 일으켜 

멸망시킨 것을 보면 북한 인권을 

미국이 전과 달리 자주 들먹이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 

그 동안 미국은 김정은에게 핵문제로 20년을 두고 시비를 걸면서 

아직은 김정은의 핵무기가 미국을 해칠 단계에 이르지는 않고 있어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참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미국이 주한 미군 2만 8500명과 

그 군속을 포함한 미국시민(5만 명)을 한국땅에  

북한 핵에 노출시킨 채로 방치하고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명분 찾기로 인권문제를 마지막 기회로 삼는 것 같다. 

이제는 중국이 북한 핵을 정지 시키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전에는

북핵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미국도 한국도 중국자신도 알고 있다. 

이제는 핵단계를 지나 인권에 대한 시비가 크게 부상했다. 

누가 어떻게 김정은을 죽여도 군말이 없게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명시

미국 행정부가 

6월 6일(2016) 외국정상인 김정은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외국정상이 미국 제재 명단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북한 인권 및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을 재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에 대해 

“김정은은 북한의 수령이며 북한 체제에서 절대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며 

김정은 집권 후 숙청이 늘고 있다(중략). 

또 고위 관계자가 갑자기 실종된 후 은밀히 숙청되는 일도 있으며 

김정은 집권 후 이뤄지고 있는 숙청은 김정은에 대한 

권력내부의 공포감을 지우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국가 안전보위부에 대해서는 수감시설에서 

구금자들(12만 명)에 대해 고문, 폭행, 굶기기, 성폭행, 강제 낙태, 영아살해 등 

비 인간적인 대우를 했다고 했다. 

이날 제재조치를 주도한 애담 주빈 미재무부 퇴러, 금융정보 담당차관 대행은 

북한 인권에 대해 김정은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재판 없이 처형당하고 

강제 노동 고문 등으로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김정은은 이에 대해 관여했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북한은 김정은 통치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에 명시된 제재대상은 김정은을 포함해 

개인 11명과 기관 5곳이 추가돼 기관 개인 모두 177건이 됐다. 

사드는 동남아의 신 냉전 방아쇠

중국은 사드체계 

한국배치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위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즉 그의 말은 사드배치는 

현 한반도 상황에 넘치는 미국에 의한 과잉행동이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서는 사드를 배치 할 수가 없가 없다며  

그래서 미국의 어떤 변명도 씨가 먹히지 않는다고 주장 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거동(사드 배치)의 배후에 있는 

진짜 책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와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탄두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용 무기일 뿐이라는 설명을 

중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왕부장은 이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정말로 유리한지 여부와, 한반도 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냉정하게 사고 해보기를 바란다고 

한국 친구(정부)에게 부탁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무엇인가 암시 하는 말도 했다. 

즉 한국은 미국의 말만 믿지말고 

한국은 한국 국익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들린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덕에 의지하면 성하고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는 역사의 법칙을 잊지말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을 지목해 초강경 사설을 게재 했다. 

사드배치에 맞서 중국이 한국에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 앞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지역의 군(郡 성주군)에 있는 기업과 기구를 

제재하고 경제교류도 단절하고 상품을 중국시장에 진입 못하게 제한할것  

2) 사드배치를 적극 주장한 한국 정계 인사 제재, 중국 입국 제한 및 가족기업 제재 

3) 사드기지를 공격할 유도탄 준비, 

4)중국의 대북제재 연기 

5) 러시아와 연합해 공조가능성 연구 등을 열거 했다. 

환구시보는 사드배치와 대북제재를 연계하고 

러시아와 연합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하는 극단적인 일까지도 일어 날 수 있는 아주 과격한 말이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긴 하다. 

1992년 한 중 외교 

당시 중국은 “중국은 하나”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만과 중국 중 택일하라고 위협(?)한 적도 있다. 

그때 한국은 동맹국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했다. 

의리를 버리고 실리를 택했다. 

지금 중국도 남북관계에서 (한국쪽으로)택일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에서 볼 수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488호 2016071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