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중국 국익에 맞아야. 

미군의 북 핵 선제타격 중국이 묵인 할 방침.

 

중국은 미국을 앞세워 북 핵 제거 以夷制夷

  중국은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군이 북한 핵을 제거하는 군사 작전을 해도 

이를 묵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것도 대만 매체를 통해서이니 대만 언론이 중국의 의중을 

그것도 북한에 대한 핵문제를 근거 없이 보도할 수는 없다는데서 

싱빙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할까하는 가설적인 생각 또한 

지을 수가 없다. 여하하던 미군이 북한 핵시설을 없애 준다면 

중국을 골치 앞으게 하는 나아가선 온세계가 고민하는 

북한 핵이  제거되고 동시에 사드한국배치도 해결되는 방도이며

이는 중국이 힘 안들이고 미국을 이용해 

북핵과 사드를 없애는 일거 양득으로 중국으로서는 

적(미국)의힘을 빌어 적(북)을 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절묘한 수다.  

  

대만 언론(중국시보)이 중국정부 관계자와 학자를 인용해 

지난 9월18(2016)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 했으며 

이 전략은  북 핵과 미사일 만을 정밀 겨냥해 도려내는

미국의”외과 수술방식”타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 됐다고 했다. 

익명의 중국 소식통은 중국시보에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 핵 시설을 타격할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9일 

북한이 역대최고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열어 놨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폭탄 보유를 절대 용납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정부의 이런 입장은 사실상 매우 분명하다며 

중국은 북한이 핵폭탄 배치에 가까워질수록 

한반도가 화약고 상태에 가까워진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핵폭탄 배치 여부를 떠나 중국은 한반도 사안에서 

벗어 날수 없다고 역설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은 북한 핵으로 제일 골치 아파하는 나라다)

베이징 진찬룽 인민대학 국제과학원 부위원장은 

미군의 “외교적 수술방식 타격”에 중국정부가 

전혀 준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를 확인했다.  

스인호 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교수도 북핵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타격에 관련해 중국 고위층은  

오직 그 타격의 수준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 교수는 미국이 단지 북한 핵시설만 타격하고 김정은 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중국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이를 찬성한다며 

그러나 만약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 한다면 중국은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 교수는 이어 중국 고위층의 입장에서 타격을 묵인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통제하에 있게 한다면 그 대가(전쟁)는 

너무 클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런 군사 타격의 수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것이며 

미 중 양국이 “공동인식(합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동인식에 도달할 내용은 

1.해당공격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유효해야)되며

2.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닌 단일한 군사작전으로 끝내야하며 

3.미국이 이를 기회로 북한을 점령해서는 안 되며

4.한 미는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 된다고 

스 교수는 부연했다.

 

 

중국이 김정은에게 너무 우호적. 

   중국의 명문대인 베이징대 자칭궈(買慶國)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중국이 그동안  북의 김정은에 대해 너무 우호적 태도를 견지 해 왔다며 

이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군사 완충지대로 여기지만 현대에서는 

외국이 중국을 침입하려면 일본이 한반도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법은 매우 전통적인 관념이라면서 지금은 비행기와 

미사일 시대이지 육상을 통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북이 완충지대라는 전략적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옛날과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 

공통된 의식을 갖인 형태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사실은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움직이지만 

중국은 특색의 사회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자칭궈 원장은 말했다. 

증국이 북한을 혈맹이라고 여긴다고 하지만 현실은 중국은 

그렇게 생각해도 북한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필요할 때)만 동맹이란 

마음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만약 우리의 국가 이익과 가치에 부합한다면 

북한을 지지하지만 그에 반하면 반대해야한다며 

북한은 현재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국가의 안전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해 야만 한다고 말했다.

 

북의 비핵 해결은 중미가 협력해 해결해야

    베이징대 자칭궈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이어 중국과 미국이 힘을 합칠 필요성이 있다고 미중 공조를 주문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공동 이익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미 양국은 핵 비확산문제에서 중대한 공통 이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에는 핵무기가 있어서 만일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중국 국민에게 해를 주며 미국에도 크게 해를 준다. 

그래서 중 미 양국은 이 문제로 서로 트집 잡지 말고 

확실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 책임론을 내놨다. 

한국의 사드 배치문제는 미국과 한국에서 나왔다면서 

근원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고 

한국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미국이 이를 구실로 삼을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 군부 해 미사일을 중국에 도 쏠 수 있다고 중국도  위협   

   최근 중국에서 외화벌이 실적이 부진해지자 

일부 북한 장성들이 이를 중국 탓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은 무역업자를 인용해 원자재 가격이 

중국에서 떨어져 광물 수출에 매달리던 북한 총참모부 산하 

외화벌이 기관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지금 석탄 1t 가격은 40달러로 이는 전에 비해 반 토막 이다. 

이렇게 벌이가 부진해지자 화가 난 일부 군 장령(장성)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라는 발언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무역업자는 최근 북한을 방문 했을 때 들은 소리라며 

군 장성들은 우리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베이징을 

향해 쏠 수도 있다고 버젓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중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해군부대에 출연한 

정치군관들도 사회주의원칙을 버린 나라가 

중국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중국을 혐오하는 

발언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무산군 지방의 군 소식통은 얼마전  군부대 강연에 나온 군 간부도 

주체적 핵무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는  

보검이라고 외치며 그 보검은 미국의 대조선 고립 압살 정책에 

동조하는 줏대 없는 나라(중국지칭)들도 피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중국을 지칭할 때 줏대 없는 나라라는 단어를 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알면 경거망동 말라

   북한의 조선중앙 통신사는8월17일(2016) 

논평을 통해 “진짜 전쟁 맛,  불 맛”도 모르는 박근혜가 당당한 

핵보유국인 상대(북한)를 함부로 건드리며 날뛰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멸적 망동이라고 위협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눈앞의 상대(북한)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알지도 못하며)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 공화국은 영도자를 중심으로 천만 군민이 굳게 뭉친 위대한 정치사상 

강국이며 핵 무력 완성의 최종관문까지 통과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서 도발자들을 죽탕 쳐 버릴 수 있는 온갖 군사 기술적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겸비한 강자 앞에서 초보적인 전쟁 수행 권한도 갖지 못하고 

극도의 염세와 절망뿐인 오합지졸의 무리가 

“보복 응징”과 초토화를 떠드는 것이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이는 한국에 전쟁 통수권이 없다는 것을 지칭한듯). 

북한은 앞으로 핵무기를 앞세워 

온갖 고답적인 막말과 도발과 위협을 일삼을 것이다. 

 

북한핵미사일은 미 본토까지 위협  

  북한의 노동신문은 8월20일 선군조선은 빈말을 모른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혁명무력은 미제의 핵항공모함이나 핵 동력잠수함 등이 투입된 

적 지역의 항구들을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로켓들로 무자비하게 타격해 

그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제 침략 군기지들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책동의 도수를 높이는 만큼 

우리의 핵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식 셈법으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감히 잴 수 없다면서 

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제재봉쇄로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키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개꿈이라고 주장했다.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 박두

  北한은 “로켓분출시험 성공”을 했다며 

美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했다. 

8월20일 신형(정지 위성운반)로켓용 엔진 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다. 

북한의 이번 로켓 엔진 분출시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필요한 엔진 실험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마친 뒤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분출시험에 참관한 

김정은은 국가 우주개 발국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해 우리나라(북한)를 가까운 몇 해 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미국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 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통일은 중국국익에 맞을 때. 통일 후 주한 미군 철수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중국을 안심시키는 협상을 하자는 

주장이 미국의 유력한 외교가에 대두 됐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베이징대 자칭궈 국제관계학원 원장이 주장한 것과 

일맥이 상통하는 대목이라는 데서 주목해 볼만한 통일 과제로 볼수가 있다. 

이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괄해 중국과 논의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 한국이 김정은 독재보다 중국에 이익이 돼야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방도를 중국과 판을 짜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단계로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핵동결이라는 중간 단계를 놓고 

협상을 키워나가자는 것이다. 

미사일 핵 동결과 대북식량 지원과 함께 한미군사 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제안해 왔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중단 할 수 있다고 북한이 제의해온 것을 

한미가 거부했던 것을 다시 수용하자는 것이다. 

“이 대화의 최종 결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증진의 대가로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포괄적인 합의다”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중국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한미정부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미중 3자회담 또는 5자회담형식을 취해 중국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이 논의에서 유의할 점은 한반도 통일로 인해 

중국이 미국에 포위될 수 있다는 중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 당국이 북한 핵 위협 감소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 했다.

북한이 이 같은 대화도 계속 거부하고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 정부가 핵미사일 

더나아가 북한정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경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해한다고 주문했다. 

이보고서는 한국에 나와 있던 마이크 멀린 전합참의장과 

샘 넌 전 상원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유력한 

미국외교협회cfr의 대북정책 태스크포스 팀이 

발간한 외교보고서의 일부다.   

 

(이 글은 www.seoul.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문경학회 란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498호 2016092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