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을 경제 식민지화! 

經濟 無主空山 唯中獨尊

북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 되나?

  김정은은 중국에 의존하는 길 외에는 살길이 막혔다. 

국제사회의 유엔 2270호 대북제재 공조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자 

김정은의 중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화 되고 있다. 

북한이 제2 고란(식량부족)의 행진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때에 맞춰 

중국은 북한에 유래에 없었던 대량(50만t)의 식량을 무상지원을 결행 중에 있어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더욱 크게 높였다. 

중국은 김정은이 핵을 절대 포기 하지 않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대화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북 핵을 의도적으로 키웠다. 

북한은 핵 기술이 향상 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으며 고립됐고 

북한은 외국과의 교역이 완전히 차단 됐다. 그 결과로 북한에 생겨난 교역의 빈자리를 

중국이 독점하게 됐으며 북한의 중국의존도만 더 공고해 졌다. 이것이 왕 서방의 속심이었고 

이제는 미국도 한국도 중국을 북한문제에 관한 한 믿을 수가 없게 됐다. 

지금에 와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 한다 해도 한미일 안보 공조가 공고해짐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가 없는 전략적 가치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로서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유엔의 북한 제재로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에 들어가 무역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됐다. 

하지만 중국은 이 틈을 타 그 빈자리를 독점했다. 

북한을 중국에서 다시 뺏어오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본다. 

남과 북은 비무장 중립지대를 사이에 두고 왕래도 교역도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     

되살아나는 북 중 교역

  한국의 사드배치가 결정된 후 북 중교역이 되살아나는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8/10/16)은 중국 훈춘시 당국의 소식은 인용해 

북한 목재 1천 톤을 실은 3700t급 슌싱호가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에 도착 했다고 보도했다. 

훈춘-나진항-상하이 항로는 2015년 6월 공식 개통했다가 

유엔 대북 안보리 제재2270호 채택 직후인 지난 3월18일 중단 됐지만 

지금 이 항로를 통해 목재가 운반 됐다는 것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완시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북 중교역이 북 중 접경인 

단둥세관을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차량행렬이 대폭 증가했다며 

낮에는 중국세관이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척 조용하다 밤 8시만 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긴 차량행렬을 이루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화물의 통관은 일주일에 이틀만 허용했지만 

지금은 매일 통관시켜주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270호 대북제재가 실시된 후

감소됐던 북 중 교역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무역액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달 무역 총액은 작년대비 9.4% 증가한 

5억377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270호 제재안 통과한 직후인 

지난 4월과 5월 무역량이 전년 대비 각각 9.1%와 8.2%감소세를 나타내다 

석 달이 지나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선 것이다. 

북한산 석탄 인터넷으로 장사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북한 경제전문매체인 노스코리아 워치를 인용해 

중국내 단둥 치쳉금속회사 등 3-4개의 업체들이 인터넷 사이트인 

“알리바바”를 통해서 북한산 조개탄 무연탄 흑연을 판매하고 있다며 

무연탄은 1t당 220달러에 팔린다 고 했다. 

이 회사들은 북한산 석탄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주문을 받으면 15일 후에 

중국 대련 항이나 단둥 항을 통해 석탄을 배달해준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출 물량 중 석탄이나 갈탄 등

광물성 원료의비중이 40%에 달한다며 

이 분량의 97%는 중국에서 팔렸다고 밝혔다. 즉 중국이 97%를 소비한 것이다. 

북 중 도강증(渡江證)으로 밀무역

  돈벌이를 하기위해 밀무역을 하려면 북 중경계선을 왕래하는 

통행증(일명 도강증)이 있어야한다. 도강증은 원래 북 중 경계에 있는 주민들이 

업무출장 등으로 중국은 방문 할 때 허가하는 국경통행증이다. 

rfa미국방송은 북한에서 뇌물을 고이고 어렵게 도강증을 받은 북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무역을 해 돈을 버는 데 대부분 중국 밀무역업자를 돕는 보조역할을 하며 

이들은 북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북한에 있는 새로운 밀무역도방도 소개하는 등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중국 밀무역업자가 이들을 고용 한다는 것이다. 

작년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91.3% 

  2000년도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24.8%(전체무역액은 $19억7900만). 

2005년도 의존도는 52.7%(전체 무역액은 $30억 200만). 

2010년도 의존도는 83.0%(전체무역액은 $41억7400만). 

2015년도 의존도는 91.3%(전체무역액은 $62억5200만). 

매 5년마다 10억 달러씩 올라가다 2010년에서 2015년에는 21억 달러로 급상승했다. 

이는 최근에 들어 북 중 무역의 규모가 과거 5년보다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 하던 무역이 중국으로 집중됐다는 증거다. 

2000년만 해도(김대중 1998-2003) 중국의존도가 24.8%(1/4)밖에 안 됐던 의존도가 

15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올라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해질수록 

중국 의존도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 연구원이 6월21일(2016) 발표한

2000-2015 북 중 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의 대 중국교역은 원유수입액을 합할 경우 57억1천만 달러(6조6236억 원)로 

전체교역 62억5200만 달러의 91.3%다. 

북은 노동력 수출 알선 브로커 채용 

  유엔 대북제재 2270호 실천(금년 3월)으로 

최근 인력수출에 제동이 걸리자 북한은 해외에 일자리를 소개하는 브로커를 채용했다.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찾아주면 1인당 중국 돈 100위안씩 계산해서 

매달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의를 받은 사람이 여럿 있으며 

중국내 북한 주재원들도 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알선을 하게 되면 

성사시킨 후 임금 중에 얼마를 떼어내 지불하다가 2-3개월이 지나면 

이 핑계 저 핑계 하며 알선료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멀쩡한 중국 사람을 탈북자로 둔갑시키는 짜퉁(모조품)천국이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들을 받아들일 때 자격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거주권을 주고 보조금도 주는데 이를 겨냥한 브로커들이 생겼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한국교민들이 많이 사는 베이징 왕징(望京)지역에 

멀쩡한 중국 국 적자를 북한에서 온 탈북자로 세탁해주는 학원 2곳이 있다 고 했다.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이나 한족(중국 국 적자)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탈북스토리를 만들어 줘 

유럽 국가들의 탈북자 난민심사를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짝퉁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시켜 유럽 정착에 성공한 중국인들은 

매달 수백유로 보조금과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유럽국 국가들은 탈북자가 중국의 강제북송이 무서워 유럽으로 왔다고 말하면 

대부분 난민으로 받아 줬지만 요즘에 와서는  심사가 엄격해져서 

짝퉁 신분세탁 학원은 북한 내 브로커와 연계해 철산 광산이나 회령시 기계공장에서 

일했다는 신분증 등을 위조해 주고 유럽국가 심사원들이 자주 묻는 

북한 현황등도 가르친다 고 한다. 

유럽 13개국에서 2015년에 1100명의 탈북난민을 받아들였고 

현재 230명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탈북자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는 

영국으로 622명, 2위는 프랑스로146명, 캐나다 126명 독일 104명 

벨기에 66명 네덜란드 59명 등의 순서다. 

미국에는 2016년 8월 현재까지 200명이 들어왔으며 시카고에는 17명이 있다. 

중국은 한국 견제하기 시작   

  중국은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일먼저 손댄 분야가 한류차단이다. 

홍콩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월2일(2016)중국 광동성의 지역방송사 두 곳이 

중국당국으로부터 신규 한국방송프로그램 차단과 한류스타 

제재와 관련된 지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관계자는 한국연예인이 등장하거나 한국tv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신규프로그램은 보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방송사들이 한류와 관련 된 계획을 해도 

중국정부의 승인은 얻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 고 했다.

tv프로그램, 영화, 광고출연, 홍보 활동 등 출연기회를 점차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또 서울 주재 중국 여행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했다. 

서울에서 한국인이 중국을 여행하는데 사용되는 상용비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자격을 돌연(8/3/2016) 취소해 

한국인들의 중국여행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이 업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만 말할 뿐 딴 설명은 없었다 고 밝혔다. 

중국은 또 칭타오 맥주 축제에 한국 대표단의 참가를 불허한데 이어 

광저우에 있는 화장품회사가 자기 회사 직원 2천명을 한국에 보내 관광하기로 

협의를 하던 중 돌연 취소한일도 생겼다. 

왕 서방이 실망했다고! 아니야 한국이 중국에 먼저 실망 

   왕 서방들이 한국에 실망했다고? 그런 소리랑 하지 말게. 

실망한 건 우리 동방예의지국 한국이 먼저일세.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과격한 반응은 중국도 손해다. 

중국의 현직 베이징 사범대 정부관리학원(현직 국립 대) 마융(馬勇)교수는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력한 중국어 일간지(싱가포르에는 중국화교가 대세) 

롄허(聯合朝報) 기고문(8/10/16)에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과 상호 혐오에 이어 대립으로 치 닫는다면 중국으로서는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드배치는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전략적 목표중하나여서 

한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중국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반응해야하지만 절대 과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과격한 반응을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이라는 

고사 성어를 인용하며 과격한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무역이 충격을 받고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출연 제한을 받으며 

(중국 사람들의)한국으로의 여행도 파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신문 8일자에는 

중국 중앙당교(공산당 간부 양성 최고기관)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 출신인 정치평론가 덩위원(鄧聿文)의 기고문이 실렸다. 

그는 한국의 사드배치 때문에 

북 중이 과거의 특수 관계로 되돌아가서는안 된다며 

중국이 다시 평양의 보호우산이 되거나 특히 핵문제에서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철저히 미국 쪽으로 밀고(편이되 게 하고) 중국은 

평양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덩위원은 한국사드 배치에 한국이 동의한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의 보수 세력의 

압력도 있었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저지 압력에 힘을 다하지 않아 

한국이 중국에 실망한 것도 분명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보기에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한데도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중국이)북한을 도왔다 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 북에 핵묵인. 식량 50만t 무상지원.  

대북제재 2270호 역행

  중국은 온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2270호를 실행해나가는 중에 있는데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만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 

지나 6월 1일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자리에서 중국은 식량 50만t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결정 했다. 

식량은 이미 단둥을 통해 운반 중에 있으며 원유공급도 송유관이 마르지 않을 만큼 만 

공급하던 것을 부쩍 늘려 정상수준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했다. 

이수용은 시 주석과 식량 50만t 지원을 약속받는 자리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로써 시 주석은 김정은에게 핵개발을 묵인(승인)한 것이고 

식량지원도 약속한 거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중국이 북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고  

중국은 과거에도 북 핵을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용해 북한을 무역 무주공산(貿易 無主 空山)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독점하겠다는 욕심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드 배치 때문이라는 설도 맞지가 않는다. 식량지원을 결정한 것은 6월1일이고 

사드배치가 결정된 날은 7월 8일(2016)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8.15 경축사. 우리의 운명

  8.15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인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 며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도록 주변 외교를 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한 것으로 보여 마음 든든하다. 대통령은 또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 간부들과 주민을 분리해 지칭했다. "우리는 북한 당국(간부)의 잘못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희망을 주는 말도 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 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 란에도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20160818 제4993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