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뜻대로 되는 판, 

중국은 한국에 병 주고 한국에서 약방문 달라 한다.   

알 수 없는 왕 서방의 속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국이고 한반도와는 

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의도와 뜻을 간과 할 수가 없다. 

중국과 북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었고 사회주의 나라로 중국은 북한을 

작은집처럼 여기고 있다가 북이 핵을 개발하게 되자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기십 년을 두고 압력을 가 했지만 김정은은 핵개발을 크게 진전시켰고 

이제는 핵으로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 기술은 서방 국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다. 

중국은 아직도 스스로 이렇다 할 자체 대북 제재 강경책을 내놓지 않고 

유엔의 대북제재 2270호에 대해서도 실천하겠다 해 놓고 시늉만 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북 핵을 반대한 것이 진심이었나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여하 간에 중국이 북 핵을 반대한데는 이유가 있다. 

북 핵의 위협을 받은 한국과 일본이 북 핵에 맞대응 하기위해 

핵을 개발 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 회원국이므로  핵을 개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김정은은 중국의 비핵 압력을 무시한 채 숭숭 핵을 개발 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협조를 얻어 북 핵을 빙자로 핵을 개발 했다면 

중국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공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한국이 이에 맞대응하기위해 

최신 전술무기를 도입한다든지 미국의 협조를 얻어 사드 배치를 할 것 이라는 것도 

중국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핵을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사드 배치다. 

중국이 사드배치가 자기나라 국익에 불이익이란 것만으로 

한국 땅에 북한 핵탄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도 북한 핵개발은 놔두고 

한국에게 만 사드 도입 방어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결국 한국은 죽어도 되고 북한은 살아서 

핵개발을 해도 된다는 것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한미일이 동조해 핵을 한국과 일본이 개발 하지 않고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것에 대해 중국은 다행으로 생각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개발하겠다든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도입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피하고   

북 핵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 고 했을 때 

중국은 어떤 것이 중국의 이익에 맞겠느냐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이 아무리 한국에 사드배치를 반대 한다 해도 

김정은의 핵 앞에 한국 국민의 생명을 노출시킨 채 방치할 수는 없다. 

중국으로서는 사드배치로 북한 핵을 방비하겠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고마워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한다. 

중국이 대국이므로 우리는 대국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김에 우리도 최소한의 국익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중국에 충분히 알려 야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사드배치해서 북 핵을 막는 것도 하지마라 하면 

우리는 앉아서 김정은의 핵 앞에서 죽으라는 것인가? 

대국다운 해결책(북 핵 저지책 등)을 내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대국으로서 국격(國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나라와 평화를 위하는 일이다.   

한반도는 김정은 각본대로. 올해에만 탄두미사일 16발 쏴.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한 후 탄도미사일만 32발을 쐈다. 

김정일이 18년 집권기간 동안 16발을 발사한 것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수다. 

위성 운반용 로켓인 장거리 미사일 3발(이중 한발은 미국 워싱턴 상공 통과)을 

더하면 총 35발에 이른다. 

북한이 이해 들어서만 탄도 미사일과 중거리 포 실험발사 등을  

매우 다양한 각도(角度)로 바꿔가면서 발사한 것만도 16발이다. 

지난 7월 19일(2016)에는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각(高角)으로 발사했는데 낙하지점을 

비행각도(角度)로 조정했다. 

이번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와 중거리로 500-600km를 날아갔으며 

이 비행거리는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역을 목표로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북한 중앙 통신과 중앙방송은 이번 발사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 했다고 보도 했다. 

모두 75도에서 85도의 고각도로 발사해 거리를 400-650km 안팎으로 

또는 1000km 지점에  탄착하도록 조정하는 등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거리로 조정 일본과 한국을 위협했다. 

노동신문에 게재 된 김정은의 훈련지도 사진 속에 나오는

“전략 군 타격 계획”이라는  대형지도에도 동해상 미사일 탄착(彈着)점은   

부산, 울산지역 까지 타격범위를 나타내는 곡선과 주요타격 지점으로 

표시 돼 있었다.

한국 외교부가 북한은 이렇게 한국에 위협적이라는 것을 그 때 그때 

비밀 통로를 통해서라도 중국에 알리고 상담내지 소통하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중국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북 핵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을 것이다. 

중국정부당국자와는 아무소통도 하지 않고 미국과만 사드 배치를 놓고 

공조한다는 괘씸죄는 다소는 풀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8월3(2016)일 발사한 노동탄도미사일은 황해남도 은률 일대에서 

동해안으로 발사했으며 45-55도 각도로 발사해 비행궤도도 

전보다 안정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2개중 하나는 1000km날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떨어졌고 

하나는 발사 즉시 폭발했다. 

왜 이렇게 김정은이 금년 들어 부쩍 단도미사일과 핵 기술을 과시 하느냐는 것이다. 

거기에는 김정은의 정치적 계획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결과는 김정은의 구상대로 맞아들어 갔다. 

한미 당국자들 사이에는 김정은이 집권한 후부터 북 핵을 방어하기 위해선 

사드배치가 필수라는 논의가 있어 왔다. 2년 전부터는 본격화 했지만 

중국이 극구 반대해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한국은 안보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중을 2년을 두고 중국에 알렸다. 

중국이 북 핵을 중지시키면 한국이 사드를 배치를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북 핵 저지를 위한 자체 제재도 하지 않고 

한국 사드배치만 반대했다. 한국으로서는 이웃처녀 믿다 장가도 못가는 

총각신세마냥 중국의 처지만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대북 비핵을 위해 적극성을 보이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이다. 한국은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다. 

깁정은은 핵실험을 강화하면 할수록 한국은 이에 위협을 크게 받고 

사드배치를 서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므로 한 중관계도 

금이 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깁정은은 금년 들어 불과 8개월 동안에 16발이나 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했다. 

그리고 사드배치가 동북아 평화를 해친다고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639회나 선동하는 선전에도 집중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 한중관계가 일시에 악화 됐고 

북중러 구도도 급속하게 복원하는 효과도 봤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는 중국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큰 각오를 다짐할 때다. 

우리나라 국운이 달린 남북통일을 하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에서 

중국의 국익에도 맞고 미국의 국익에도 맞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어느 때는 미국이 어느 때는 중국이, 어떤 일에는 미국이 

어떤 일에는 중국이 반대 하도록 한반도 정치 외교적 구도가 짜여 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국운이다. 

중국이 싫어할 때도 미국이 싫어할 때도 있다는 것과 

앞으로 수시로 이런 문제가 닥쳐 올 것도 각오하고 있어야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심걱정이 태산 같겠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국익을 표준으로”삼아 미국과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국격(國格)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사드 한국배치를 두고 중국이 거칠게 나오는 것은 

중국도 사드배치가 자기들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중국 스스로 말하고 있다.

왜 한국이 중국이 싫어하는 사드를 무리하게 배치하기로 결정 했는지를 

중국이 모를 리가 없다. 

중국도 주변국으로부터 핵위협이 불어 닥치게 되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에게 당장 불어 닥친 불똥은 북한 핵이다. 

북한 핵이 없으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며 

한국이 사드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사드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김정은이 의도한바다. 

사드 배치로 한국은 중국과도 관계가 불편해졌고 미 중간에도 의가 상해 있다. 

중국은 북한에 91%의 생필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대북제재를 통해 북 핵을 정지 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 핵은 방치한 채 한국에만 

사드배치 하지 말라 고 한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 병을 주고 한국에서 약 방문 찾는 격이다. 

중국 언론이 앞서 내정 간섭하고 혼란시킨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몇 몇 정치인들만 

골라 인터뷰를 하고 그것도 인터뷰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자기들 뜻에 맞는 부분만 보도하는 것은  

한국정치계에 분란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와대는 중국을 향해 북한의 핵은 젖혀두고 

이를 방어하려는 한국을 향해 궂은 말을 하는것은  중국의 트집이라며 

중국은 본말(本末)이 전도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을 향해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면 우리는 

사드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며 중국은 일을 

거꾸로 풀어가려 한다고 항의한 것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중국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1.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사드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2.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금년 들어만 32번)은 억제하지 않고(못하고) 

사드 배치만 문제 삼고 있다. 

3.이는 중국의 트집이고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반대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사드배치는)제대로 선 나라라면 당연히 해야 할 안보주권이다.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발언을 옳다고 할 수가 없다. 

북한 체제에 내부 도전 징조 

  북한 자체로서는 핵개발보다 경제가 더 큰 문제다.

북한체제 내에서 도전의 징조가 있다는 소식이 요즘 들어 간간히 들리고 있다. 

중산층 이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다. 

지난 3월(201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내 체제에 대한 도전이 과거에 비해 증가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5일 (8/5/2016) 기자들과 만나 

유엔 2270호 채택 이 후 북한의 반응과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 등을 거론하며 북한체제 내부에서 과거보다 

더 강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작년 동기에 비해 15.6% 나 늘었고 

탈북자들의 신분도 과거와는 달리 중산층이 늘고 있다면서 

그들이 말하는 북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방향이 북에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상세하게 일일이 밝힐 수는 없는 민감한 일들이 과거보다 많이 들린다 고 했다. 

좀더 지켜 봐야 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베팅(내기)하는 

외국 학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지난달 리용호 북한외상이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아 다른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려고 

시도 했다는 것을 소개하며, 리용호 외상의 방문 요청을 받은 나라들은 

일제히 완강하게 그의 방문을 거절했다면서 

국제사회와 북한이라는 구도(고립)가 

세계 여러 나라에 잘 정착됐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핵보다 경제가 먼저. 

  북한의 곡창지대 황해도에서 생산 된 쌀을 

북한 당국이 군량미와 수도미(首都米;평양으로 들어가는 쌀) 명목으로 걷어가면서 

황해도 주민들의 영양 부족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황해북도의 한 소식통을 통해 배급조차 되지 않아 

황해도 사람들이 양강도(압록강과 두만강 두강 사이를 상징. 도청소재지는 해산)까지 가서 

쌀을 사오고 있다. 소식통은 지금은 먹을 것도 없이 집도 다 버리고 

꽃 제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중략)고 전 했다. 

북한 당국은 충성분자와 군인과 평양시민 챙기기에만 몰두 해 

농촌사람들은 3끼를 제대로 챙겨먹기도 힘들어졌다. 

군 간부가 아닌 정작 일반 군인들에게는 두 숟가락이면 없어질 양의 

식량만이 배급되고 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한 끼 배급량 규정이250g이지만 

부대마다 150g, 100g, 심지어 70g 등 배급량이 모두 다르다며 

군인들 사이에서 두 숟가락이면 밥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배가 너무 고픈 군인들은 산에 떨어진 산열매를 주워 먹으며 버티고 있으며 

삼지 연에서는 군인들이 힘이 없어 길바닥에 누워 자는 일이 많은 등 

중국과 몰래 거래할 수 있는 국경경비대가 아닌 이상 

겨우 걸어 다니는 군인들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사실 북한은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다. 

(아직은 어설프긴 해도)핵하나만 있다.   

(이글은 www.seoul.com 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학회 난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492호 2016081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