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론. 김정은이 앉아서 하는 핵 외교 

사드는 대북 압력 조건부. 중국과도 상의하겠다 

김정은의 미사일 정치는 절묘? 

   김정은은 지난 5일 대낮(12시 14분)에 탄도미사일 3발을 

황해북도 황주에서 항행경보 없이 동해상으로 발사해 

1000km(250리. 625마일) 밖인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트렸다. 

이 3발의 미사일은 1분 내에 거의 동시에 발사했으며 낙하지점도 

거의 같은 지점이어서 탄도의 정확도가 종전보다 향상 됐으며 

명중률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 방송도 성능이 개량됐다고 주장했으며 

한미 양국도 노동미사일이 개량 된 것 같다고 평가 했다. 

중국 항저우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세계 20명의 최고 정상들(G20)이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하는 중이었다. 

이번에 발사한 노동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북한이름은 화성 5호이며 사거리는 1000-1300km다. 

합참 관계자는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G20 세계정상회의와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인 9.9 절을 나흘 앞두고 김정은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9월 4일은 북한 인권 법이 발효 되는 날인데 

이에 반발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북한 인권 법은 김정은(존엄)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후세인처럼 국제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하는 근거이기도하다. 

그래서 북한이 인권 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다.   

북한(김정은) 붕괴론  

  왜 김정은은 도발을 거듭하는가. 1953년 휴전이 된 이후 

북한은 880여건(주요 정전협정 위반 만)의 도발을 감행 했다. 

하지만 종래에 있었던 도발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핵과 탄도미사일의 도발이다. 

원자탄이 생긴 이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탄(little boy)을 투하해 일본을 항복시키고 2차 대전을 끝냈다. 

이 외에는 핵탄을 사용한 나라가 없다. 

하지만 김정은은 핵을 개발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어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게 됐다. 

사드배치는 박근혜정부가 온 힘을 기우려 쌓아 올린 

한중우호 관계를 무력화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 

사드에 반대하게 했고 이는 

고립무원에 처해 있던 북한의 협력자 중러가 함께 하게 했고  

동북아가 북 중러와 한미일의 구도(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의 

로(岐路)가 됐다. 

이런 김정은의 핵.미사일 벼랑 끝 외교(도발)는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금년 들어 핵.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자 

유엔 안보리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사실은 중국이 주도) 

북한제재 2270호가 지난3월에 발효됐다. 

국제사회가 이를 가시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을 변화시키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데 반대로 

효과가 줄어 들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왕푸둥(王付東) 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 연구실 부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계획경제에서 쓰이는 동원 식 전투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주민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해외 자금조달에 

시달리면서 탈북자가 속출하고 북한 정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을 보유하기 위해 거액의 임차비(값)를 

치르고 있으며 계속 핵개발을 추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아무리 외화 벌이를 잘 한다 해도 국고는 한계에 달할 거라는 지적이다. 

(참고; 김정는 집권 후는 매년 1%성장. 2015년에는 -1.4% 적자)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중국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감소했다. 

2270호가 채택된 이후인 4-6월 석탄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3%, 

수출액은 28.4% 감소했다. 왕푸둥 연구원은 또 

전반적으로 북한사회는 안정돼 있고 김정은은 

당 정군을 모두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100여명이 숙청됐지만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정권 불안정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영관 서울 대 명예교수역시 북한의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지만 

경제는 시장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정세도 안정적이라며 

성급한 붕괴론에 기반을 둔 정부정책은 합리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붕괴론은 1994년 7월 김일성 죽을 때부터

  김영삼과 김일성이 1994년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7월25-27일로 잡아 놓고 

김일성이 7월8일 정상회담 2주 남기고 사망하자 

북한연구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론을 꺼냈다. 3개월 내에 아니면 3년 내 등 

심지어는 흡수통일비용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북한 경제는 80년대에 0성장을 거듭하다 90년대에는 적자생장을 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이 공황상태인데다가 식량난까지 닥쳤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을 고장 난 비행기라며 붕괴를 기정사실화 했다. 

김영삼은 남한이 형 노릇을 해야 한다며 특별한 대북정책 없이 임기를 마쳤다. 

스스로 망할 때를 기다렸을 것이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선군정치를 펼쳐 체제를 굳혀갔다. 

김일성보다 훨씬 강력한 헌법을 만들고 국방위원장에 등극하고 철통정치를 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북한 붕괴론은 없어 졌고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북한 붕괴론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 3천을 내걸고 남북대화를 추진했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나자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북한은 스스로 망한다며 

북한 붕괴론을 국민들에게 선도하기 시작했다.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며 통일 임박 론을 거론하며 

통일 비용을 계산하기까지 했다. 너무 큰돈이 든다며 이상야릇한 말도 했다. 

통일기금을 위해 통일항아리를 만들어 돈을 모으기도 했다

(그 돈은 지금 어데에 누거 갖고 있나?)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는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이었으니 

(궁여지책으로)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 붕괴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지만 

아직도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와 시진핑 西湖반의 4시간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내릴 때부터 심기가 불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에 서 내릴 때는 당연히 앞문을 통해 나와야하는 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중간 문에 트랩을 갔다 대고 

중간 문으로 내리 게 했다. 

미국 취재진들과 수행원들은 의례대로 앞문에서 대통령이 내려 올줄알고 

기다렸는데 중간 문을 통해 내렸다. 

그리고 빨간 카펫을 깔아 놔야하는데 그것도 없었다. 의전이 말이 아니었다. 

정상회담 하는 방으로 입잘 할 때도 수행원들이 제재를 당하는 등으로 

주최들과 말싸움까지 했다 고 한다. 

워싱턴 정치계에서는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중국이 너무 무례했다는 여론이 분분하다고 한다.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광저우 국빈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회담을 했다. 

오바마는 임기 중 아시아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둔 

아시아 재 균형 정책을 놓고 대화를 했고 시주석은 

신형대국관계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오바마 후임 대통령에게도 

지속 되었으면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외교부가 공개한 시주석의 발언은 보면 

1.한반도 비핵화 2. 평화와 안정수호 3.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한반도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남중국해 문제도 주권수호와 해양권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바마는 중국시장의 폐쇄성에대해서 비판 했으나 

시주석은 세계경제회복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책임이라고 했다. 

두정상은 영빈관 옆 시후(西湖)호반을 걷다 차를 마시는 등 

비공식 회담까지 4시간 넘게 회담했다. 

한중 정상회담 46분

  지난 5일 한 중 두 정상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모두발언에선 

사드 배치에 대해선 짜고 북치듯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기자들이 나간 후 비공개 회담에서 

시드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사드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處理不好) 지역의 안전에 불리하며 

당사국간 갈등은 격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외교부는 이날 시주석이 한.중관계의 더 큰 발전을 희망한다며 

양국이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하고 부정적인 문제는 

통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주석은 1. 상대국의 핵심이익 존중  2. 구동존이

(求同存異; 공통점은 추구해가면서 차이점은 놔두고 차차 해결한다) 노력  

3.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환경 

4.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는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인 사드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박대통령은 이에 대해 양국관계가 

구동존이(求同存異)를 넘어 구동화이

(求同化異;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도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지향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며(중략) 

사드배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사드문제로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하는 것은 피차 외교적 실리가 없고 

사두배치로 오는 양국 간의 갈등을 서로 최소화하며 관리해야한다는 데에 

양국의 인식이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갈등하는 것보다 양국에 이익이라는데 공감한 것이다.

라오스 베엔티안에서 한미 정상회담 50분. 

  중국 항주에서 G20정상회담을 마치고 박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동남아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참석하기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에 라오스 랜드마크 호텔에서  만나 

예정보다 20분이 늘어난 50분 동안 회담했다. 

박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북 핵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 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중국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다며 이런 발사는 도발적이고 

북한이 국제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은 한국의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일본, 이 지역 다른 동맹국 

그리고 미국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장 최근의 

유엔제재조치(2270호)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통령과 나는 한미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중략). 이것이 나의 마지막 아시아 방문이 될 텐데 

이 기회를 통해 박대통령의 팀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한 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박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서 미국의 강한 동맹이다. 

다시 한 번 박대통령의 여러 기여와 리더십에 감사드리고 

대통령 팀에도 감사드린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저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 

동남아지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북한이)위협하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북한은 어제 또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께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중략). 

저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양국관계의 토대가 

더 없이 공고함을 확인 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님의 한미 동맹을 위한 비전과 리더십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 

사드배치는 아직도 조건부   

  박대통령은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주석을 다시 마나게 된다. 그 때까지 북 핵 위협이 다소라도 해소 되든지 

또는 변화가 있으면 사드를 철수한다는 조건부 배치이기 때문에 

만일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또는 중국의 변화를 끌어 낼 수만 있다면 

사드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잡힐 수도 있다. 

내년 12월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시간표대로 한미가 배치지역을 확정하고 

미국에서 사드체계시스템을 발송하고 한반도에 도착하는 등 

단계마다 중국과 사드 갈등이 발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한중정상회담에서 박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수단이기 때문에 

제3국(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며 

북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제한적이고 조건부 배치론”을 밝혔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미중과 함께 건설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사드문제를 미중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시카고 문경학회 란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 496호 20160908 www.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