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상공에 무인기 보낼 때 됐다. 빗나간 “대담한 구상” 왜?

식량부족은 김정은 통치수단. 김정은에 레드라인 알려야.

대북제재를 강화하기위해선 김정은이 사고를 쳐야

북한매체 중앙 통신이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해 “한미가 핵실험 진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과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도 한미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도 했다.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기를 강요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미가 원하는 대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 중앙통신이 인용보도했다. 8월29일(2022) 북한 중앙통신은 러시아동방학 연구소 보론초프 과장이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조선반도 정세를 고의로 격화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며 또 보론초프 과장은 “현재 미국과 남조선이 북한(김정은)을 부추겨 평양이 하루라도 빨리 핵실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한미는 평양이 제 7차 핵 실험을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핵실험 할) 날짜까지 짚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지는 예측일 뿐 근거가 없으며 단지 정보 공간에서는 계속 사실인 것 처럼 유포되고 있다고 했다(사실 북이 제7차 핵실험할 준비가 완료됐고 곧 단행할 것이란 예측은 수개월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실험발사는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워싱턴과 서울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빨리 진행하도록 강요해 급진적 행동을 할 구실을 찾아내기 위해 안가 님(모지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평양은 한미가 기대하는 시기에 맞추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론초프과장은 강조했다.

평양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담한 구상” 검토 완료

보론초프 과장은 새로 들어선 “우익 보수 정권(윤석열 정부)은 현재 평양에 압력을 강화하는 데로 나가고 있다”며 “사실상 남조선 당국은 평양이 이미 누차 배격한 케케묵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구상으로 복귀하고 있다”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지적했다.
 

평양을 공격할 때가 왔다 “北 도발땐 평양 상공에 K팝 담은 USB 뿌려 보복 가능”

북한이 핵무기소형화 등 핵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전쟁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때라도 핵무기WMD 및 사이버 전쟁 무인 비행기 등을 동원해 대북 공세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8월30일(2022)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려면 군사력을 선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면 “전조공격(precursor attack)을 정당화하기 위한 금지선(레드라인)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 설정해야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남 공격 및 사이버위협에 대해 북한이 넘지 말아야할 레드라인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못하게 금지선(레드라인)을 분명히 규정해야 놔야 한다며 북이 이 레드라인을 어겼을 때 받을 징벌(후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놓지 않는다면 북한은 한미를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양에 드론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금지선을 확실하게 정해 놔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모호하지 않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드시 그게 대칭적(symmetric)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즉 북이 미사일 2개를 쇘다고 똑 같이 2발만 쏘는게 아니라 5발 10발도 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K-pop이나 드라마, 한국 정부에 관한 선전 등 정보를 잔뜩 담아 비무장지대(DMZ) 뿐 아니라 평양으로 드론을 사용해 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다음은 베넷 선임연구원과의 1문1답.

―북한의 넘지 말아야할 전조공격(precusor attack)에 대한 금지선(레드라인)
현재 “레드라인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 레드라인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만들어야만 한다. 북한의 전조공격이 이뤄지게 된다면 아마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중에 몇 개는 성공하고 몇 개는 실패할 것이다. 김정은이 (고의로)자제해서 아주 적게 공격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정해야만 한다며 내가 정의하는 레드라인은 핵무기WMD를 사용하는 것이다. 핵무기사용은 반드시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도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나?
내가 아는 한 한미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레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밝힌 선언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한미의 실수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어떤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지 말해줘야 억제될 수 있다. 나는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레드라인은 전기 전력 시스템이나 원자력 발전소 혹은 상수도 체계와 같은 필수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정리하겠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북한에 그 후과(받아야할 앙갚음 징벌)가 무엇인지 반드시 설명해줘야 한다. 후과가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는 없다. 보복이란 성격보다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상대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김정은의 경우 외부 정보가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다면 USB에 K-pop이나 한국 드라마, 한국 정부에 관한 선전 등을 넣어서 핵심 지역인 평양에 드론을 사용해서 보내면 된다. 김정은이 USB 드라이브의 95%를 수거한다 해도 5%만 (북한 주민들에게) 침투되면 김정은에게 정말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실제 북을 대화테이블로 유도하기에 충분한가.
“담대한 구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하게 한다고 했다. 즉 주민들은 김정은이 아니면 다 죽는다고 믿게 한다는 것이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들(그들)을 가난하고 나한테만 의존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북-중 왕래를(2년반 동안) 차단 했다. 그 이유는 방역도 방역이지만 국경무역으로 상인들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즉 정치적인 의도였다는 것다).

ㅡ국경 무역인들과 북 관료들이 한 편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한 상인들이 (국경무역을 해서)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 북한 관료들을 돈으로 매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역상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이는 곧 (김정은에 반하는)큰 권력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은 국경무역을 차단해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며 주민들이 가난해야만 김정은의 말을 잘 듣게 된다는 얘기다. 우리는 김정은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파악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대북)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국경무역을 억제해 부자가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고 주민들을 배고프게 해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하겠다는 것이 통치 수단이다. “담대한 구상”은 김정은의 이런 의지와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로 가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윤 대통령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야 할 아주 다양한 청중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다.   

―베넷 연구원께서 전략과 전투수행단을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핵우산
이 질문에 대해 베넷 연구원은 “전쟁 중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먼저 공격해올지, 이 공격에 우리는 어떤방법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전략적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해놓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핵무기는 대통령의 인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다. 북한에 20기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한국의 윤 대통령에게 허가와 동의를 얻어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인지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간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참조)(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은 핵 단추가 테이블위에 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핵은 없고 핵우산안에 있어 한국은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지적해 평가한 것이다)

북, 식량부족은 김정은의 통치수단! 북 주민 1천630만명(63.1%)이 식량부족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국제 식량안보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63.1%인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530만 명보다 100 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북한은 올 7월 중국에서도 약 1만t의 쌀을 수입했다.

北, 김정은 코로나 감염 또 선전 “위중하게 앓으셨다

북한이 김정은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재차 선전하며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켰다. 북한 노동신문은 8월30일(2022) “위대한 수령을 모신 국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기사에서 “소식이 전해진 날 황해남도 강령군의 한 주민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며 “오늘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 인민반 사람들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 붙잡고 울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은 코로나 19 병세에 대해 “원수님께서도 고열 속에 심히 앓으셨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며 “우리 원수님께서  그처럼 위중하게 앓으시면서도 인민을 지켜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이으셨다니, 그런 것도 모르다니 가슴이 막 터져오는 것만 같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평범한 그 여인의 말에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비껴있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또 “정녕 그렇다. 죽음도 물리치는 방탄벽이 돼 인민을 결사옹위하신 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라며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자신의 한 몸도 서슴없이 내대시고 조국과 인민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은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하리라”라가 김정은을 찬양했다.  

북한, 인도서 쌀 1만t 수입

북한이 인도에서 쌀 1만t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 등을 담은 윤석열 행정부의 대북 “담대한 구상”박차고 중국에 이어 인도 등 제3국에서도 쌀 수입에 나섰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 엔 제재로 경제난이 악화된 데 이어 홍수피해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최근  북한이 인도 동부 비샤카파트남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쌀 1만t을 운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항 날짜는 다음달 말이다. “북한이 소비하는 단립종 쌀이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등에서 생산하는 장립종 쌀(안남미)을 수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인도적 품목으로 분류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제재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있다.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이 담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이 아닌 제3국 인도에서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이라는 조건하에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북한 김여정은 “허황된 꿈”이라며 공개 비난한 바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794호 20220825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