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 한국 재도입? 북, 핵 탄두 300개 목표.

미국의 목적 북정권 붕괴.

김정은, 핵 선제공격 법령화  

北, 핵탄두 300개가 목표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탄두 약 300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돼 주목된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9월21일(2022) “북한의 목표 핵탄두 수량 전망: 정치적 차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핵탄두의 본격적인 양산·전력화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그는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핵전력을 확보·발전시켜 왔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핵전력과 비교할 땐 압도적인 열세에 있다”고 말했다. 북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미 협상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중국 수준

신승기 연구위원은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약 225개)·프랑스(약 290개)·중국(약 350개)과 같은 수준인 300개의 핵탄두 확보가 필요하단 정치적 판단 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북한이 “영국·프랑스·중국과 비견되는 핵전력 핵탄두 수량을 보유했을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갖고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핵탄두 300개 수량이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이자 중견 핵강국이 됐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탄두 약 300개 보유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현재 수십~100개 전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신 위원은 “북한의 핵탄두 개발양산에 따른 우리의 대응도 현재보다 선제적·체계적·단계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절대 핵 포기 안 해. 미국의 목적은 북 정부 붕괴시키는 것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그 일은 우리 북한정권을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2는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3. “천만에 이것은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 이것은 오판이라고 했다. 그 4는 그렇다고 우리가 나라의 생존권과 자위권을 포기할 아니다” 5는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6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이미 그었고 7은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선제 핵 공격 법제화  

김정은은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중략)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핵의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특히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 대응공격을 한다는 규정을 법령으로 확정했다

한미, ‘대북 핵 반격’ 공동성명 채택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북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는 9월16일(2022)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회의(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 공격에 우리가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핵우산을 뜻한다.

이번주 항공모함 러이건 호 동해 훈련

한미는 우선 당장 이번 주에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핵 탐재)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한국군과 미군과 연합훈련을 한다. 이는 2017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18일(2022)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미 대북 공동성명(확장억제협의체). 미군기지 방어  

실제로 한미는 9월16일(2022)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회의 성명에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차관급회의 현장을 찾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었다.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핵 포함)배치 적시 배치 하기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는 워싱턴 차관급회의에서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차관급 회의는 장장4시간 반.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한미차관급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했다.

한국에 전술핵 재도입은 큰 파장 파장. 적절치 않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월21일 서울에서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핵무기를 한국에 재도입하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상봉 실무자 北 박용일사망…김정은, 화환 보내 애도

북한 야당의 당수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향년 56세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20일(022)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사민당은 북한이 복수 정당을 인정한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일종의 위성정당으로, 형식상의 야당이다. 1966년 출생인 박용일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과 2010년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2013년, 2014년, 2015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북측 수석대표를 지냈다. 2018년에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북측의 수석대표로 실무회담에 임했다.
 

북, 화물선 밀수.

북한이 정제 석유제품 불법 운송을 위해 선박의 밸러스트탱크(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하단에 있는 물탱크)에 물대신 석유를 채워 밀수를 했다고 유엔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밝힌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9월14일(2022) 보도했다. 그리고 밸러스트(균형) 탱크를 오일 탱크로 사용하고 풍랑이 심할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바닥에 콘크리트나 화물로 대신하는 방법을 쓴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상선이 갖추고 있는 밸러스트 탱크는 바닷물을 채우거나 비우면서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다.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 전용된 선박을 압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석유값 안정 유지되는 이유

북한의 이같은 밀수 관행은 북한내 유가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돼 있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유엔 보고서에서 제시된 평가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이 지난 4월까지 27차례 석유를 남포항에 하역해 46만배럴의 정제석유를 수입했다. 이는 유엔이 정한 연간 수입허용량의 92%지만 팬데믹 이전 매년 수백만 배럴씩 수입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적은 양이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내 유가가 코로나 팬데믹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담당자들 모르고 있었다

북한의 불법 석유 수입 조사 담당자들이 화물선 밸러스트 탱크의 오일탱크 전용 가능성을 몰랐다는 점에서 북한이 석유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도 유가가 안정된 이유가 배 밑 물탱크에 물 대신 석유를 채워 밀수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유엔보고서는 각국 항구 당국이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유엔이 북한의 정제석유 수입 상한선을 50만배럴로 정한 2017년 이래 북한은 석유밀수를 지속해왔으며 해상에서 선박간 석유를 옮겨 싣는 방법 등을 사용해왔다.
 

북한, 지난해 나이지리아에 350만달러 규모 군사장비 판매 추진”

북한이 나이지리아에 350만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판매를 추진한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9월20일(2022) 보도했다. NK뉴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 안보리 회원국이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에 북한의 해금강무역회사가 작년에 북한과 나이지리아 사이 350만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거래를 중개했다고 전했다. 다만 350만달러 규모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패널은 나이지리아 당국과 대사관도 “해당 거래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국방부와 외교부도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한 해금강무역회사, 미사일과 레이더 수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과거에도 해금강무역회사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군사 장비와 무기 등을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금강무역회사는 2013년 북한이 모잠비크에 이동식대공방어시스템과 지대공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을 판매했을 때와 탄자니아에 지대공 미사일 및 방공레이더시스템 정비·개선을 제공한 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3월 발간된 유엔 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가 해금강무역회사 및 다른 유럽연합 내 국가와의 “무기 밀수 계획”에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무기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797호 20220922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