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 파 김정은 대포 910 발 쐤다, 6.25 후 최대.
미, 한국에 전술 핵 재배치 불가.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그래도 미국은 우리 동맹
통일부, 3개월 연속 대북 물자 반출 승인
한국정부 통일부가 국내 단체가 신청한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10월17일(2022) 기준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보건의료와 영양물자 반출을 각 1건씩 총 2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이며 건수로는 총 4건이다. 어떤 물품이 어떤 단체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단체 측 요구와 사업 성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北 도발에 미친개엔 몽둥이가 약. 한미군사동맹 굳건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17일(2022)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대비책은 하나다.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미군 살해 사건)에 대해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경고했다며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한미 군사공조 체제를 견고히 지탱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작은 일도 발끈해서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마라.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세계3위였다.
그는 또 “소련 제국(당시 코르바초부 대통령)이 붕괴될때 우크라이나 핵 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약”을 거론했다(즉,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말라는 속담을 지적해 우리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당할 때 처다 보고만 있었다
이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다”며 “지금 푸틴이 핵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붙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 美 전문가들 “비효율적, 동맹 해칠 것”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9월25일(2022)부터 10월9일까지 김정은 지도 하에 전술핵(핵 무기)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핵무기 부대) 재배치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미국 전문가 다수는 전술 핵 재배치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월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핵)무기들을 두는 것이 낫다”며 한국에 핵무기를 (공개적으로)배치하면 북한의 표적이 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 역시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라며 “북한의 오판과 대응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 한국재배치가 오히려 한미동맹에 논란거리 될 수도
전술핵 재배치론 자체가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에 “미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워싱턴 조야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논란이 많은 국내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이것이 한미동맹도 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역시 VOA에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략핵과 전술핵무기 등 미국 무기들이 한국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느냐”며 “(한국에서 핵무장 주장이 계속 나온다면) 미국이 동맹을 지속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재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미국이 재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에 대비해 충분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전략무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위협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국장은 “당장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핵 선택지를 살펴봐야 할 시기가 분명히 온 것 같다”고 했다(최지선 기자(aurinko@donga.com)
“북한이 대화 거부하는 한 협상 여지 없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는 한 협상의여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10월17일(2022)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오바마의 대북정책)로 회귀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긴장을 낮추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엔 주민들보다 미사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이 지역 내의 동맹국, 특히 한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강화
한국정부 고위관계자도 언론에 지금은 북한 도발에 맞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도가 현실적이라 는데 한미가 협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차후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지금도 쉬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대에서 군 장갑차들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군용기 250대 연합훈련.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비행기
한미가 양국 군용기 25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오는 10월31(20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대규모 종합 훈련을 한다. 우리 군 F-35A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16 등 100여 대의 최신 군용기가 참가한다. 특히 F-35B는 긴 활주로가 필요한 F-35A와 달리 헬기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이며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종이다.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있는 한미의 5세대 최첨단 전투기가 대거 출격한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사전 경고장을 보내는 동시에 최근 대북 확장억제의 신호탄 성격이란 분석이 나왔다.
막가 파 김정은, 총 910발. 14일 560발 18일 250발 19일 100발 북방 완충 해상으로 포격
북한이 새벽 동-서해 완충구역에 170발, 오후 해상에 다시 390발 포사격했다. 북한이 10월14일(2022) 새벽부터 오후까지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무려 560여 발의 포를 쐤다. 그리고 18일 또 동.서해 2곳에서 250여발을 발사해 했고 19일에는 황해 남도 연안군에서 100발 해서 총 910여방의 포사격을 감행했다. 625 전쟁 이후 제일 많은 포를 바다 완충지역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10월 13일 밤 12시를 전후해 4시간 37분에 걸쳐 군용기, 포사격, 미사일을 동원하는 등 남한에 압박을 감행했다. 오후 5시부터 재개된 포사격도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0월14일(2022) 오전 1시 20분 황해도 마장동에서 동해로 90여발, 서해로 300여발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를 쇘다. 포탄은 모두 군사분계선NLL 북방의 완충구역 바다에 떨어져 다행이다
북 군용기 10대 출동
북한의 군용기 10여 대는 10월13일 오후 10시 반부터 14일 0시 20분까지 중립지대 북방을 비행해 위협을 가했으며 동시에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우리 군은 즉각 F-35A 스텔스기 등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응했다
北이 도발 한 이유에 대해 美 7 함대 사령관이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7함대의 토머스 사령관이 10월14일(2022)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질문에 7함대 소속 레이건호의 동해상 한미·한미일 연합훈련때문에 깁정은이 노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토머스 사령관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을 했다며 “실제로 우려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알다시피 그들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는 한국, 일본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우리들(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협력해 훈련을 성공적으로 잘 한 것 때문에 북한 도발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아마도 김정은이 발끈해서 성질을 내는 일이 심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위협에 대응할 사용 자원이 충분하다”고 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조선군은 무모한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북한군은 10월13일(2022)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동서 해상으로 560발의 포격을 가하는 등 고강도 대남 무력 시위를 벌인 이유에 대해 남조선군이 먼저 포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것이라면서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먼저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노했다는 것이다.
북 총참모부는 남한군이 철원군에서 포사격을 먼저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남한 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남한 군)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했다. 북한 군이 560발의 대포를 동서해상으로 쏜 이유를 북한군 초참모부가 설명한 것이다.
북은 남조선 군부에 엄중한 경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남한 군)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북한)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남한 군)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문제삼은 철원 사격훈련
북한군이 문제 삼은 우리 측의 “전방 지역 10시간 포사격”은 주한미군이 10월13일 철원 지역에서 실시한 다연장로켓체계(MLRS) 연습탄 사격을 지목했다. 이 사격은 9·19 남북간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사격이 이뤄진 정상적인 훈련으로, 이틀 전 내용과 장소, 시간이 미리 공개된 예고된 훈련이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됨.
한국 민속 연구원 제801호 20221020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