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국영 명품 점 딸라 결제. 불가사의 평양.

북 딸라 벌이 정보기술자 전세계 수 천명.

북, 카타르 16강전 중계 손홍민 언급 등 100분 중계.

평양 명품 국영 상점 불가사의

북한은 일반 주민이 사적으로 외화를 소유하거나 외화로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금하고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명품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평양의 대성백화점에는 스위스제 롤렉스, 티소 손목시계와 디올, 랑콤 등 명품 화장품, 고가의 소니, 캐논 디지털카메라가 진열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사치품들 수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평양의 한 국영 상점 진열대에는 샴푸와 면도기 등 외국산 미용제품이 가득하다. 미국 생활용품 업체 프록터앤드갬블(P&G)의 면도기 질레트부터 영국 기업 유니레버의 도브, 독일 바이어스도르프의 대표 브랜드 니베아, 일본 제품까지 다양하다. 수입 라면, 기저귀 등도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딸러로 결제한다. 하지만 거스름돈은 북한 원화로 받아야 한다.
 

불가사의한 평양 정권

뉴스나 들려오는 말로는 평양은 망했어도 오래전에 망했을 것인데 더 많은 명품 사치품으로 호화찬란하다. 그렇다면 딸 라를 들고 명품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주민들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평양의 국영 상점들이 딸라로만 생필품을 팔고 거스름돈은 북한돈으로 주는 방식으로 외국산 생필품 및 사치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월9일(2022) 보도했다. 핵·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되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이 민간에서 외화를 끌어모으려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평양 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에도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있다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북한 정권이 국영 상점에서 달러 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정은에게 외화벌이가 절실하다는 신호”라면서 군사적, 경제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외화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민간 시장에서의 달러화 사용은 엄격히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韓-브라질전 중계, 손흥민까지언급

이해 할 수 없이 불가사의한 것은 달러를 불법화해 놓고 달러로만 생필품을 사게 하는 것 뿐이 아니다. 북한이 2022 카타르 월드컵 한-부라질 경기를 삭제 없이 녹화 중계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1대4로 완패한 16강전을 삭감 없이 손홍민 등 한국선수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전 경기를 일반 주민에게 중개 했다. 이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처사다. 남한이 완패했기 때문에 중개했다는 설명이 있긴 하다. 그렀다면 한국선수들의 이름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 부라질과 16강경기를 삭감 없이 방영

북한은 12월7일(2022) 밤 한국 국가대표팀과 브라질 경기를 삭감 없이 경기가 열린 지 하루 뒤 중계했다. 북 중앙TV는 한국의 지상파 3사(KBS·MBC·SBS)의 중계권을 지원받아 2022 카타르 월드컵한-부라질 경기를 중계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팀 출전 경기는 아예 중계하지 않고 뉴스에 알리는 정도였다. 한국이 속한 H조의 순위를 소개할 때는 한국을 언급해할 부문에서는 한국대신 “한개팀”이라고 지칭했고, 관중석의 태극기도 현대차 광고까지 가렸다. 그러나 이번 한국-부라질전은 100분에 달하는 경기를 방송하고 현대차 광고도 있는 대로 내보냈다고 한다.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중앙TV 아나운서는 중계에 앞서 우리 팀 선수진을 일일이 소개했고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선수의 경력과 움직임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전달했다. 손흥민이 브라질 대표팀 주장인 티아구 실바 등과 악수하고 대화하는 장면도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北, 정보 기술자 신분 위조해 일감 수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주의보 발령

한국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부처가 공동으로 국내 기업들에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정보기술자) 인력을 주의하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 정부는 12월8일(2022) “북한의 정보기술(IT)자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정보기술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얻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다. 북한 정보기술자(IT)들은 북한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하는 북한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숙련 정부기술자(IT) 수 천명 활동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고숙련 정보기술자(IT인력) 수천명을 아시아·아프리카 등 각지에 파견 시켜 놓고 있다. 이들은 각국 현지에서 여러명씩 단체생활을 하면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기업과 인터넷 매체를 연결해 고객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을 구축해 놓고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는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까지 각국에 파견돼 있던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 정보기숫자IT인력들은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유학비자 등을 발급 받아 각국에 머무르면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며 외화벌이를 해왔다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관국 정부의 공통된 판단이다.

한국기업은 아직은 안전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월1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 정보기자 IT인력을 고용한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北, 한번에 8300억 원 탈취. 올 상반기 북 미사일 발사 비용

북한이 게임회사를 해킹해 8300억 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돈은 북한이 금년 상반기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17일(2022)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올해 3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회사를 해킹해 6억2000만 달러(약 83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31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4억 달러에서 6억5000만 달러(약 8700억 원)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 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와 공동개최한 이날 심포지움에 참석한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자본을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3월 훔친 6억2000만 달러의 암호화폐는 탄도미사일 재료를 조달할 만큼 많은 돈”이라고 말했다.

北김정은 집권 10년간 핵·미사일 146회 발사 감행 “올해만 39회 최다”

북한 김정은이 집권 10년 동안 146회의 핵·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월8일(2022)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 실제라는 통일연구원 토론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활동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핵·미사일 활동에는 모든 사거리별 미사일 활동과 방사포와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모두 183회로 미사일 발사 건수는 176건, 발사량은 434발로 조사됐다. 이 중 김정은 정권 시기(2012~2022)에 80%가 집중됐다. 김정은 집권기 핵·미사일 활동 건수는 146건으로 미사일 발사량은 약 360발로 파악됐다. 김일성 집권기(1984~1993)8회, 김정일 집권기(1994~2011년)에 28회의 실험 활동이 있었다.

김정은 2022년, 핵 미사일 무기 개발 다양성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2022년에만 총 39회로 지난 38년 중 연간 최다 활동 횟수를 기록했다”면서 “김정은 집권 시기는 활동 횟수 및 다양성, 무기의 다종화 등 모든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확연히 구분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14년부터 근거리 유도무기체계 및 고체연료개발을 시작하면서 다발성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확대했으며 이어 신형 단거리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사 장소도 여러 곳으로 확장 다양화

2022년 12월 현재 발사장소는 52곳으로 2017년 30곳보다 21곳 증가했다. 신형 무기 개발에 따른 일정한 비행거리 확보를 위해 동해상으로 쏘아야 하는 지리적 요인, 남측 주요 타격지점을 고려한 장소 배치했다[서울=뉴시스].

北,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2벌 발사

북한이 11월18일2022)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1발을 발사했다. 어제에 이어 연속해 17일 18일 1발씩 연속 모두 2발을 발사했다.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1000㎞, 고도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17일 발사한 것은 목적했던 거리에 못 미쳐 낙하했다).

중·러 “미국 탓”. 안보리 이사회 또 무산

11월21(2022) 뉴욕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11/18/2022)로 긴급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또 다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이 모든 것(북한의 핵개발)은 미국 탓”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미국 유엔대사(린다 그린필드)는 북한이 올해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지난해 25차례에 비해 2.5배 발사 횟수를 늘렸다며 유엔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만 63차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 탓이라고 주장하자 안보리 논의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안보리의 어떤 결의도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중 한나라가 반대하면 무효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회결의가 힘을 얻기는 어려워졌다. 벌써 10번이나 비토한 예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안보리결의가 무력화 됐다. 미-북사이가 전과 달라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관계도 전과 달라졌다는데 남북문제도 더 험난 해 졌다. 장쥔 중국대사는 “오늘날 한반도의 악화되는 오히려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성의를 보여야 하며 “북한의 정당한 우려(주장)에 대해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미일을 가리켜 “미국과 이 지역 동맹국들이 대규모 훈련을 실시 했다며 미국의 적대적 대북활동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미일 탓을 했다.

김여정 “유엔 안보리 강력규탄. 끝까지 초강경 대응”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을 강력히 반발했다. 김여정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이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보려고 아무리 발악을 써 봐도 우리의 자위권은 절대로 다칠 수 없으며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집념하면 할수록 보다 치명적인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제809호 2022121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