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의 성경 “허풍”방지법,

비핵화 중국이 역할, 남북문제는 한국이 풀어야, 중국도 불가항력.

“담대한 구상”과 비 핵 개방 3000$ 대동소이   

“北도발에 시진핑, “韓, 남북관계 개선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11월15일(2022)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근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시 주석이 김정은을 설득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시주석은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다라 응수했다. 이어 시주석은 남북관계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답했다.

한미일 공조에 심기가 불편한 시진핑

시 주석은 “한중은 지역 평화 수호와 세계 번영 대만 남중국해 등 미중이 갈등하는 안보 분야에서도 한중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한중 일 3각 안보체제협력 등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받는게 있어야 주는 것도 있다는 뜻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25분으로 형식만 갖추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한중 정상회담 성사를 전격적으로 알렸다. 한중 정상은 당초 순방 전까지만 해도 환담이나 약식회담 형태로 만날 것이라는 관측만 있었다. 하지만 시주석이 원해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주석이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의 시진핑의 담도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중국도)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 핵 개방 3천달러와 담대한 구상은 같은 맥락

참고: 김정은은 김정일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 있다. 김정일은 중국에 또 한국에도 기회가 있을 때만 구호를 요청했지만 김정은은 한국에 자존심 꺾이는 말은 한적이 없다. 김정은이 제일 질색하는 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자기가 집권한 후 북한은 잘살게 됐다, 전보다 낳아졌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다. 특히 남측의 도움을 받아 북한 주민이 잘살게 됐다는 말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이다. “담대한 구상”은 내용을 은 따져보면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 달러”와 대동소이 하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식량 공급 등 6개의 경제협력을 통 크게  지원한다는 구상으로 이뤄져 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진 일보 한 새 정책이라고 했다(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주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구상). 당시 북한은 궁핍하고 주민 100만 가까이 죽어간 판국에서 국민 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며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반대였다. ”담대한 구상”이 나오자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은 담화를 냈다.

김여정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담화. 허망한 꿈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담긴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8월19일(2022)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통해 발표한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상전 벽해 桑田碧海)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이 내들었다가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여정은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꼬집기도 했다(한국 매체 Daily NK 김예원 인턴 기자 8/19/22). 이명박때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됐고 박근혜 때는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 됐다. 김여정의 담화 내용으로 봐선 “담대 한 구상”이 대북관계에서 진전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든다.  

미-중 정상회담이 북한에 준 메시지는? 중 대북역할 불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4일(2022)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첫 단독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3시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 주석에게 북한을 자제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북이 핵 고도화 하면 미 역내 무력 강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며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핵개발을 고도화 해 나간다면 역내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라는 일종의 대중 압박으로, 이러한 점이 북한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中 발표문에 美·中, 결국 이견 못 좁혀

중국의 발표문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위협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발표했다.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라는 주문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역내 군사력 증강 언급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북한이 (7차핵실험 등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핵실험을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이라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이 똘똘 뭉쳐 중국에게 짐이 되는 그런 전략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미국도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북 핵은 김정은과 공산당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동맹국인 중국이 압박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美,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감시 강화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시간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알래스카 일대의 비행제한구역을 확대했다. 11월16일(2022)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알래스카 일대에 “장거리식별레이더” 비행제한구역 6곳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식별하고 추적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에서 분리된 탄도미사일 탑재체의 파편 등 5000㎞ 밖의 우주 물체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허풍’에 강력 대응. ‘허풍방지법’ 전문 입수

김정은은 11월17일(2022) 공산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기념강의를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에서 농업 관련 허위 보고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허풍방지법”이 농업분야는 물론 비상방역, 인재양성, 재해방지, 민방위 사업 등 전사회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농업 뿐 아니라 북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허풍방지법”이라는 것이다.  

허풍방지법은 총 4장으로 구성. 상당히 구체적

한국 매체 뉴스1이 입수한 북한의 허풍방지법 전문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 제 2장은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 제4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 등으로 구성됐다.
 

“허풍”과의 전쟁 선포
허풍방지법에 따르면 법의 사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허풍을 치는 현상과의 전쟁을 강하게 벌려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라고 명시돼 있다. 허풍의 정의는 “공명심과 이기심, 책임 회피와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실태를 허위로 보고해 국가의 정책집행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해독적 후과를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로 규정됐다. 그간의 허풍방지법은 식량난에 따른 알곡생산, 즉, 농업과 관련한 수치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양곡 유통 과정에서 수확량 빼돌리기·축소 보고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전분야 총망라한 법.  고위 내각간부와 당원 6법전서

실제로는 농업을 포함한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의 경제 계산은 물론 통계 부분, 비상방역,과학기술 인재 양성, 민방위 사업, 생산문화, 생활문화, 재해방지, 국가표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담긴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사각지대를 척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에는 “통계숫자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집권 후부터 꾸준히 통계화·수치화·과학화 등의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켜야 할 것 금지해야 할 것 구분, 김정은 법(의지)  

법 조항에는 지켜야 할 것과 금지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산업 전반에 있어 중요하게 추진되는 재자원(자원 재활용)화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질을 무시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불합격품·보관기일이 지난 제품·가짜 상품 또는 불량상품을 생산·공급·판매·봉사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허가받지 않은 계량계측 수단을 사용하거나 계측 기구의 눈금이나 양을 고쳤거나 틀리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검병과 검진, 소독약 생산과 소독사업, 국경과 지상·해상·공중 봉쇄 등 비상방역 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비상방역계획실행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민사군사훈련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거나 뇌물을 받고 훈련 대상을 무락시키는 경우, 생산문화나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땜때기식’·‘눈가림식’으로 하는 것과 같은 허풍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허풍법의 부칙도 있다
허풍을 떠는 행위 외에도 이를 암시, 묵인, 조장하는 행위까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을 어길시 자격정지, 자격강급 및 박탈, 몰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해임, 철직 등의 처벌을 받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허풍방지법의 제정을 시사하며 “일꾼들은 허풍이 당과 인민을 속이고 당 정책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법 적용을 시사했다.
 

당원과 내각 간부들을 향한 단속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의 제정이 과거 시절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 단위별 자율권을 축소하고 중앙집권적인 통치 구조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도 분석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주민들을 단속하기보다는 당과 내각의 간부들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정은이 간부들의 ‘사업 태도 변화’를 단속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에 게재됨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연구원 제805호 20221117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