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술 핵무기 공론화, 미국은 왜 반대하나.

남북 전투기 12대와 30대 맞대응.

북 전술 핵 다양화 달성. 어느 곳 어느 때든 발사     

 

北, 미사일 언제 어디서든 발사가능

북한이 10월9일(2022),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하루 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강원도 문천에서 또 발사했다. 최근 보름새 6개 지역에서 7차례의 발사다. 김정은이 원하면 언제든,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기차에서, 참수함 수중에서, 심지어 저수지 등지에서 전술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면 전술 핵이란 무엇인가?

 

전술 핵과 전략 핵의 차이 점?

전술 핵이란 전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하며 국지전에서 핵 지뢰, 핵 배낭 등 목표물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다. 북한은 그동안 국지전 즉 남한을 겨냥한 핵 탄두 경량화 소형화에 주력 해 왔다.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탄두를 소형화해 실험발사를 진행해 왔다. 또 한편 전략 핵이란 것도 있는데 이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형 핵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그 파괴력이 전쟁자체를 무력화할 만큼 위력이 큰 것을 말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는 미국을 겨냥한 전략 핵을 말 한다. 한국에 배치되었던 미군의 전술 핵 부대는 1991년 완전 철수 했다. 그후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안에 들어 있다.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관련 “여러 의견 경청중”

윤대통령이 10월11일(2022) 아침 출근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미 전술 핵 부대 재배치 가능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 전술 핵부대가 1991년 철수 했다. 이부대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문제는 미국이 원하면 언제나 가능하며 비핵화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미군에 핵무기를 주어서 전술 핵부대를 유지할 수 있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나토회원국엔 전술해부대가 현재까지 주둔해 있다. 하지만 북한에 불가역적 비핵화 비확산 기조를 고수해온 미국이 섣불리 전술 핵 부대 재배치를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기존 확장억제 전략이 북핵 억지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일본과 대만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배치를 요구하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미국이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전술핵에 대한 요구를 한국으로부터 받았 느냐는 질문에 “한국정부가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한국에서 듣기 바란다”고 답했다.

 

김정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 핵 위협 고조
김정은은 인민회의에서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고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은 연발하는 등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대두 되기에 이르렀다.

 

초대형 방사포(KN-25)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0월9일 새벽 1시 48분 문천에서 단거리미사일SRBM 2발을 쐈다며고도 90km, 음속의 5배(마하 5)로 3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이번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KN-25)라 했다. 최근 7차례 미사일 도발에선 초대형 방사포는 물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여러 다른 종류의 미사일은 섞어 쏘며 남한은 물론일본,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까지 과시했다.

 

미 항공 모 레인건 호 동해안 재 전개에 반항

북한은 동해안으로 회항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레이건호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상공을 넘어 태평양으로 발사한 것에 뿔이나 돌아가다 다시 동해안으로 회항해 7∼8일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자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를 겨냥해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장소 시간 미사일 종류 바꿔가며 과시

1.평북 태천, 9/25일 아침 6시53분 단거리 1발 600km.  2.평양 순안 9/28일 저녁 6시10분 360km 2발  3.평남 순천 9/29일 저녁 8시48분 단거리 2발  4.평양 순안 10/1일 아침 6시45분 350km 2발 5. 자강도 무평리 10/4일 아침 7시23분 중장거리 4500km(미국은 장거리로 간주. 일본 상공 통과) 1발 6. 평양 삼석 10/6일 아침6시1분 단거리 2발 350km 800km (섞어 쏘아)  7.강원도 문천 10/9일 새벽 1시 48분 2발 350km.

 

북. 그동안 수중 발사 잠수함발사 기차발사 등 북 육지 여러 지역에서

특히 최근 보름새 강원도 문천, 평안북도 태천, 평양 순안, 평안남도 순천, 자강도 무평리, 평양 삼석 등 거의 북한 전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미사일도 종류를 바꿔가며 고도, 비행거리 등까지 다양하게 조정해 발사에 나섰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5년 동안 북한이 발사한 53회 94발의 탄도미사일 중 실전배치된 게 아직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전배치에 준하는 전방위 전술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레이건 호 동해안 전개에 대해 “군사적 허세”라며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리설주 내외 귀 막고 미사일 발사 현장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10일(2022) 김정은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리설주도 미사일 발사 현장에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은 그간 지난달 25일부터 전날인 9일까지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모두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시험발사 현장의 사진을 다양하게 공개했는데 이 중에는 김정은과 그의 부인 리설주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미사일 발사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도 있다. 리설주는 10월9일 새벽에 진행된 초대형방사포의 심야 발사 현장에 동행했으며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 참관은 처음이다.

 

김정은 핵전쟁 지휘 연습

김정은이 지휘한 수차례의 탄두미사일 발사는 핵 전쟁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에 대한 지휘연습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때문에 리설주 또한 “전시상황” 시나리오 속에서 김정은과 동행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과거 북한은 미국의 핵항모 전개 등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 김 일가를 특각 등으로 피신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엔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 공세적으로 직접지휘했고, 여기에 리설주까지 대동하면서 한미에 대한 강 대 강 맞대응 의지와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리설주 동행에 대해 “실전대비 능력이 성공적이라는 자신감 표현 방식으로 리설주를 발사장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北, “전투기 150대 띄워”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포병과 비행대를 동원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10일(2022)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포병 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이 10월6일과 8일에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국 군에 따르면 북한은 각종 항공기 150여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우리공군에 즉시 포착됐다. 북한군은 남쪽감시선을 넘지는 않았으나,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대응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비행이 중립지대 훨씬 북쪽(특별감시선) 이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F-35A스텔스기는 유사시 적 방공망을 뚫고 핵시설 등 군사시설은 물론, 북한 평양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공군의 핵심 공격 자산이다.
 

북한 전투기 수는 총 800대
북한이 전투기 150여대를 동원한 훈련을 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군은 전투기를 최대 800여대 보유했으나 실제 전투에서 활용 가능한 수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 150여대를 동시출격시킨 것은 분명한 무력시위를 보여주기 의도다.

 

북 항공기 8대와 우리 군 30대의 대결

북한은 150대 대규모 항공공격종합훈련을 하기 이틀 전인 지난 10월6일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를 이용해 시위성 편대비행을 했다. 이때는 남쪽으로 특별감시선을 넘어 왔고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등 군용기 30대를 동원해 즉각 대응 비행을 진행했다.
 

북한 “美 군사적 위협에 살아남기 위한 자위적 조치”

북한은 10월8일(202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결의”를 채택했다면서 이를 배격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의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적도발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최근 단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민용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며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정치화하여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행 봉사를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기구 성원국인 우리와의 기술 활동까지 차단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앞으로도 국제민용항공기구 성원국(회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며 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핵항모 동해로 전격 회항. 한 미 국방장관이 결정

미 핵 잠 레이건 호가 동해상 훈련 끝내고 복귀 도중에 이례적으로 동해상으로 회항 재출격했다. 이는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서 최종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한미일이 2주연속 동해훈련을 하게 됐으며 처음있는 일이 됐다.  

 

北 중거리 미사일발사에 美핵항모 다시 동해로 우리軍은 미사일 맞대응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발사 한데 대해 대응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바꿔 10월5일 뱃머리를 돌려 동해상으로 복귀했다. 레이건 호는 지난 10월26∼29일 진행한 동해안 한미 해상 연합훈련과 30일 열린 한미일 대잠훈련에 참여한 뒤 일본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우리 군도 동해상으로 5일 새벽 0시50분 지대지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중거리 미사일발사한데 맞대응에 나섰다.

 

레이건 호가 뱃머리를 동해로 돌리게 한 북한

북한이 10월4일 중거리탄도미사일(4천 500km)을 발사해 태평양 괌 타격능력을 과시하자 대응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한반도로 재전개한 것이다.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합류해 한미일 3국은 6일 동해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 경보훈련을 재실시했다.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벌인 지 6일 만으로, 3국이 2주 연속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

북한의 중거리탄도 미사일(4천500km)을 미국은 태평양 괌도까지 도달하는 거리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한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해 “일본 국민에 대한 위협이자 역내 불안정을 야기한 북한 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北 미사일 발사 14시간 뒤 전격 회군 결정

10월4일(2022) 오전 7시 23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4천500km 미국은 장거리)을 쏴 올린 날인 4일 오후 9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 항모 레이건 호는 뱃머리를 돌려 동해로 회항하기로 합의 했다. 당시 항모 레이건 호는 동해 훈련을 마치고 일본 요코스카항으로 귀항하던 중이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800호 20221013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