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막말분석, 체제위협엔 큰 반응. 대북 對敵觀 확립.

남북 강대 강 사사건건 계산한 맞대응 포격 전

北,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

북한이 12월5일(2022) 오후 3시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또 방사 포 13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다. 지난달 3일 북한이 동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한 지 한 달여 만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방사포탄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해상완충구역으로 떨어졌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사격 직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적(敵 남한) 측 남강원도 철원군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敵情)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포사격이라며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북,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하자 맞대응

한미가 이틀간 강원 철원 담터사격장에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50여 발과 우리 군 K-9 자주포 140발 등 한미 포병 사격을 겨냥한 북한의 대응이다. 것이다. 하지만 군은 “이 지역은 9·19 군사합의로 포병 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에 있어 사격 훈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우리군은 계획된 훈련을 예정한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北 총참모부 “남측에서먼저 방사 포 발사에 대한 대응경고라 주장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되는 동안에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이어가다 훈련이 종료되자 잠잠하더니 한미합동 훈련이 12월5일 재개 되자 북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북한이 12월5일 오후에 동·서해상으로 진행한 포사격에 대해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5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1기시50분까지 사이에 적측 남 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 수십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사사 건 건 계산 해 대응할 것

북 총참모부는 “인민군 전선부대들에 적정감시 및 신속 반격태세를 철저히 갖춘데 대한 긴급지시를 하달하였으며 15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동, 서부전선 부대들에서 130여발의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며 “우리는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라고 말했다.

北, 어제에 연 이어 또 완충해역’에 90여발 포격 단행

북한이 12월6일, 어제에 이어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북한은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한 대응 사격이라고 주장했다. 한미합동참모본부는 6일 10시경부터 북한에 속해 있는 북한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방사포사격을 포착했으며, 탄착지점은 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로의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틀 연속 철원 일대에서 다연장로켓(MLRS)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앞서 이날 포사격 훈련에서 MLRS 24발을 사격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응해 이틀째 해상으로 포 사격을 감행했다.

북한군 참모부, 한미훈련에 맞대응 포격 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2월6일 대변인 발표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 9시 15분경부터 적(한미)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며 “(북)총참모부는 지적된 전선포병구분대들에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실탄 포사격을 단행할 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며 “적측은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으며 해상 완충구역 내로 130여 발의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한미는 정상 훈련 ‘9·19합의’대로 약속 지켰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틀째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을 위반하는 포 사격 한 것을 규탄하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포병사격훈련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MDL 이남 5km) 밖에서 실시된 정상적인 훈련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한미의 정상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측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대적관(對敵觀) 확립, 북한군은 적 명시, 6년만에 부활

2023년 정월에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다. 사라졌던 북한군=적이라는 표현이 6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대적관(對敵觀) 확립 차원에서 이미 정신교육은 바뀐 표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 이명박 정부 작품. 서울 불바다 발언 계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국방백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상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군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1994년 판문각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며 당시 정부대로 참석한 통일원 차관을 앞에 두고  “송차관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막말한 것이 계기가 돼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北 김여정 ‘막말’분석.체제 위협엔 크게 반응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의 담화를 분석한 결과, 특히 북체제에 위협적인 대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상으로 “막말”을 거침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종원 부연구위원은 12월1일(2022) 발표한 북한 김여정 담화 분석 보고서에서 “김여정은 북한 체제에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했을 때 직설적이고 원색적 비난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여정의 담화 3분2가 막말

김종원연구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근 2개월에 해당하는 55일간에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 21건을 1.원색적 표현 사용 여부 2.후속 조치여부 3.발표 대상 등 3개 항목으로 분류·분석했다. 전체 담화 가운데 14건이 1번 원색적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담화의 3분의 2가 이른바 막말 담화로 분석했다.

(남한)국민은 윤정권을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최근 담화 중 11월24일 담화를 살펴보면 김여정은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며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였다”고 한 바 있다.
 

막말 없는 담화는 7개 뿐
막말이 포함되지 않은 담화 7건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친서 사의 표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담화 등으로 긍정적 신뢰나 단순한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나머지 2/3인 14개의 담화는 북한 체제에 위협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발표한 담화로 막말과 함께 극도의 위협과 경고가 포함됐다. 1.대북 전단 살포 2.한미연합훈련 3.선제타격 발언 등에 대응한 담화이고 담화 발표 이후 남북 연락 채널 차단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진 것도 있다(담화에는 종종 위로부터 위임 받았다는 표현도 있어 자신만의 뜻이 아니고 김정은이나 공산당의 의지임을 명시한 대목도 있다). 김종원연구위원은 “김여정은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다”며 “김여정 담화는 김정은의 입장이라는 중요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에 번번이 입장 표명을 하는 것보다 중요도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방안”이라며 “천박한 수준의 맞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가끔은 선택적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북,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향상

일반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최대 마하 20(음속 20배)이상의 속도를 내야 정상인데 비해이번 미사일 속도는 22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쏘아 올려 6100㎞를 상승했는데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5000㎞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화성-14형15형 그리고 17형이 있다. 지난 11월3일 발사한 화성17형은 실패 했다. 하지만 18일 오늘 발사한 화성-17형은 진 일보 6시간을 비행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지난 11월 3일 발사했으나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 비행중 탄두부추력이 약해 비행에 실패했다.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오전 11시 23분경 홋카이도 오시마오오시마(渡島大島) 서쪽 약 200㎞,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 떨어졌다.

北 “우리는 행성 최강 미사일 보유국. “핵 선제타격권 美 독점물 아니다”

북한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행성 최강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했다”고 선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월20일(2022) “조선로동당의 엄숙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적대 세력들의 발악과 공세가 가증될수록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조선노동당의 철의 신념이 과시된 역사적 장거”라고 주장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808호 2022120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