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김정은 막 무간,

10시간 동안 포 100여발. 미사일 25발 섞어 발사 분단 후 최대 규모.

미, 북과 군축협상 제의.

북은 왜 종말론까지 언급하며 이라크와 비교 했나!

중 러, 김정은 7차 핵실험 중단하라

 

北, 10월 “결산 김정은 백년대계 핵무기 훈련”

북한은 10월31일(20220), 10월 한달동안 발생했던 남북관계를 결산하며 “적대 세력의 압살 책동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에서 “우리는 조국 청사에 기록될 뜻깊은 빛나는 10월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이달 각종 행보에대해 “내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는 10월”, “당의 백년대계를 담보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된 영광의 10월”, “승리의 10월”이라고 강조했다. 전술핵(핵무기)운용부대의 “핵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인 김정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실전화된 군사훈련들”이었다며 이를 통해 “무진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라고 자랑했다..

 

중·러 北 7차 핵실험 말라 유엔 결의안에 찬성

최근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에게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결의안 내고 표결에 부쳤는데 의외로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행사했다. 11월1일(2022)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세계)군축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결의안 제52호를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실험도 하지말라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한국 미국·일본·영국·몽골·라오스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서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러시아는 물론, 쿠바·이란까지 찬성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당사국인 북한뿐이다.

대북제재에 거부권 연발 하던 중 러

북한의 최 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북한 편을 들며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랬던 중·러 양국이 이번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북한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미국이 김정은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北, 강원고성에서 동해 완충구역에 포 100여발 단거리 미사일 섞어 10시간 동안 소나기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1월2일(2022) 새벽 1시 반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오전 6시 50분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4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다며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8시 50분 군은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발사 했다며 이 중 1발은 분계선 NLL 이남 동해상에 탄착됐다고 했다. 9시 12분경에는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와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한 땅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포와 미사일을 동해와 서해로 다양하게 발사 했다. 이는 분단  후 최대규모의 발사이며 군사분계선 이남 영해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 전투기로 미사일발사로 맞대응

우리 군이 북한의 동해 NLL 이남 공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북방경계선NLL 이북 공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이 북방경계선 이남 영해에 낙하 한 것도 이에 대응해 우리 공군이 북방경제선 이북 영해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북 미사일 울릉도로 발사 공습경보 발령

11월2일(2022) 바로 어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떨어지면서 오전 8시 50분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으며 오후 2시 해제됐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합동 훈련 시작, 전투기 240대 동원

10월31(2022)일부터 11월4일까지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명칭은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다. 우리 공군은 한미 항공전력 240여대가 연합훈련에 참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비질런트 스톰 한미 훈련, 美 F-35B 4대 군산에 도착.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전투기 4대가 비질런트 스톰 훈려에참가하기 위해 전북 군산기지에 도착했다고 미 7공군이 11월1일 밝혔다. F-35B 스텔스기가 국내 지상 기지에 내린 것은 처음이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즉각 출동이 가능하다. 10월31일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총 240여대 양국 군용기가 참가중에 있다.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지대공미사일 공격을 방해하는 전자전기의 한반도 전개는 처음이다.

 

출격횟수 1600여 96시간 연속

9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출격횟수(소티)에 걸쳐 공격편대군과 긴급항공 차단을 비롯한 주요 항공작전과 최대 무장장착 및 공중 급유훈련 등을 실시한다.

 

북, 강대 강 다음 단계 강화 고려하겠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10월31일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훈련을 거론하며 “계속 군사적 도발을 가해올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할 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정세는 또 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했다.

 

北, “한미, 무력사용하면 끔찍한 대가”

북한의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비질런트 소톰)에 대해 강도 높은 위협과 비난 담화를 냈다. 박정천 비서는 11월1일(2022) 밤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과 남조선은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비서는 비질런트 스톰 한미 훈련에 대해 “동원된 전투기 대수와 훈련 규모를 보면 (미국이)지난 1990년대 초 이라크를 멸망 시킬 때 사용한 ‘데저트 스톰’과 유사하다며 이는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말했다.

 

美,“군축협상 가능” 김정은이 군축하자면 거절 않겠다

미 국무부 보니 젱킨스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10월27일(2022)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니 젱킨스 차관은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김정은이 전화기를 들고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이 무엇인지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핵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고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감축하면 한미훈련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군축이란 핵보유를 전제로한 협상

미국 정부는 핵 군축 협상에 관해 “핵 군축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정에 나선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리처드 하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회장이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에 군축 협상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군축 협상 목소리가 조금씩 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젱킨스 미국무부 차관은 “전통적 군축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감소(risk reduction)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핵무기 감축 보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암시했다. 미국은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북은 핵무기를 축소하는 것으로 피차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다.

 

군축 론,  30년 비 핵 실패론, 핵시설 폭파론, 북 정권 교체론 등 백가쟁명  

보니 젱킨스의 국무부차관의 군축 론의 논란이 커지자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선다면 군축 협상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라며 군축론을 거부 했다. 바야흐로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30년 실패 설이 미국 조야에 나오자 김정은 정권교체설 핵시설 파괴설에 이어 군축설까지 대두 됐다. 이어 군축 불가론도 나왔다. 대북정책은 바야흐로 백가쟁명이다.

 

美,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변화 없다”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군축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북한과 군축협상을 통해 핵전쟁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처럼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프라이스 대변인을 이어 “우리는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대화)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대북 관여(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검증·준수 담당 부차관보도 같은 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대담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차관의 군축 발언은 실수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젱킨스 차관의 군축발언이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군축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로이터통신에 “젱킨스 국무부 차관이 김정은이 함정에 빠졌다(김정은이 지금 궁지에 몰러 있기 때문에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축을 빙자해 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는 뜻)”며 “군축과 위험 감소(risk reduction)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것에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제안하는 것은 끔찍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군축 협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축소 할 것인가를 놓고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인정에 갑론을박

바이든 행정부의 군축협상불가 진화에도 미국 내에선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CNN은 10월29일(2022)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에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핵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과 일본, 대만의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잠정적으로 북해보유 인정

특히 CNN은 “더 나은 대북 접근법은 북핵 프로그램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북한핵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北, 한미 합동 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경고. 사상 최대의 한미 훈련. 이라크 종말과 같다  

북한 외무성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시작된 것과 관련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미일 기동 훈련에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과 남조선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다”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사상 최대 규모의 련합공중훈련으로 확대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각본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국가(북한)의 “정권종말”을 주요 목표로 삼는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하는 경우 자기도 대등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악담을 덧붙였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게재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 연구원 제803호 2023113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