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사일 소나기 발사, 하루 1천억불 그 돈 어디에서 나오나 중국.

북의 군비는 언제 고갈 되나?

북, 한미 합동훈련 대응 전쟁일지 공개.

북 미사일은 구 소련제 확인   

미국과 군비 경쟁하는 김정은 하루 1000억, ‘미사일 소나기 발사’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인 지난 11월2일(2022)에서 5일까지 무려 3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2일 하루 동안은 25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이는 북한이 전쟁 연습을한 거다. 미사일 25발을 쏜 2일 하루 동안 북한이 쓴 돈만 해도 1000억이나 된다. 북한은 수년간 유엔의 제재로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야하는 데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것일까?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추정하기로는 북한이 2일 3일 이틀 동안 미사일을 쏘며 쓴 돈이 북한이 2년 동안 수입한 쌀의 값과 같다. 하지만 중국에서 북한에 기름도 주고 식량도 주고 있어유엔 대북 제재도 이제 힘을 잃었고 허물어진 지경에 있다. 북한이 노동당의 자금으로 쟁여왔던 것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을 언제쯤 다 쓸지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돈을 쓰게 하는것(북한 군비를 고갈)이 우리측으로선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미소 냉전에서 이긴 전 레이건(이리노이 출신) 미 대통령은 구소련이 계속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 “스타워즈” 우주 군비경쟁을 벌려 소련이 미국을 따라 군비를 쓰다가 달러 금고가 바닥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세계 1등국 미국과 무기경쟁을 무한정 계속 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상은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와 북한연구가 신석호박사와의 대담 일부 요약).

北 ‘대남 군사작전 일지’  

북한 총참모부는 11월7일(2022) 한미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맞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군사작전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진행성과를 보도했다.
작전 첫날 11월2일 오전--“평안북도 지역의 미사일 부대들이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와 지하침투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오전과 오후 동·서해안 공군 미사일병부대들이 23발의 지상대공중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언급했다(참고; 다만 이 가운데 한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속초 앞바다 57㎞ 지점 공해상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작전 2일차 11월3일--- “북한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미국 본토 타격 가능)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북 총참모부는 또 3일 오후 이어진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발사 등에 대해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 도발 광기를 짓뭉개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 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라고 언급했다. 북 총참모부는 “이번 대응작전을 통해 공화국 무력은 적들의 연합공중훈련에 철저히 대응했으며 적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섬멸)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높였으며 우리 (인민)군대의 확신성 있는 군사 대비 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절대적인 대응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혔다”라고 주장했다. 작전 3일차 11월 4일—“적들의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목적으로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대규모 공군의 총전투 출동 작전이 진행됐다”라고 밝혔다(참고; 우리 군이 식별한 바로는 500대가 아니라 180여대인 것으로 추정했다) 작전 4일차 마지막 날 11월 5일--“적들의 공군 기지 타격을 모의해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방사포탄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라고 언급했다(참고; 한미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더 연장해 실시 했다). 북 총참모부는 “이번 대응작전을 통해 공화국 무력은 적들의 연합공중훈련에 철저히 대응했으며 적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섬멸)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높였으며 우리 (인민)군대의 확신성 있는 군사 대비 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절대적인 대응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혔다”라고 주장했다.
 

‘울산 앞바다 타격’ 北이발표한 내용과 “사실은 달라”

북한 총참모부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맞대응한 군사작전 일지 중 지난 2일 오후 울산 공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북한 노동신문에 발표한데 대해 우리 군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고, 이 가운데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이에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띄워 공대지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을 향해 쏘는 대응사격한 바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주장.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 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당시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이 SRBM이 북방분계선NLL 이남에 떨어졌다고 남측이 “주장 한다”며 오히려 우리 한국 군이 3발의 공대지미사일 사격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같은 날 오후 울산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타격”을 가했다고 상반된 말을 했다. 즉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 미사일 한발이 북방 경계선 남방에 떨어져 우리 군이공대지 미사일 3발을 북으로 쐈다고 했다. 하지만 북은 한국이 3발을 북으로 쐈기 때문에 북이 울산으로 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진 북 미사일 잔해 수거 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북방한계선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진 건 사실이라며 우리 군이 해군 수상함구조함 1척을 해당 수역에 투입해 바닷속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잔해일부를 수거했다고 알렸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공중무력시위 당시 전투기 500대를 띄웠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합참은 180여개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北, NLL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옛 소련제

북한이 11월2일(2022) 분단 후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으로 떨어진 탄도미사일 잔해는 옛 소련제 SA-5 장거리 지대공미사일로 확인됐다. 군은 미사일 탄착 해역에서 건져 올린 잔해 추진체 하단부를 공개했다. 잔해 곳곳에선 러시아어 표기가 발견됐으며 1960년대 옛 소련에서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된 SA-5(러시아명 S-200)는 북한이 1980년대에 도입한 것이다.

北 “국위 최상 경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월5일(2022) “위대한 우리 공산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온 자주정치에 의해 오늘 우리 조국 인민공화국은 가장 높은 권위와 존엄, 만방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위상과 절대적인 지위를 지닌 위대한 강국으로 세계 위에 우뚝 솟구쳤다”고 주장했다.

국위는 민족의 자주성에 있다. 김정은의 대장정 덕분
북 매체 노동신문은 특히 “진정한 국위는 자주에 있다”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앞길을개척해가는 자립·자존의 정신, 무진막강한 자위의 군사력이 안아 올린 우리 국가의 권위이고 위력”이라며 자주권을 목숨처럼 지켜가는 데 참된 존엄과 번영이 있었다”며 김정은이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강국인민의 존엄을 떨쳐 주려 헌신의 대장정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美 죽음의 백조 5년만에 출동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폭격기 2대가 11월5일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연속 발사했다.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3일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해 연일 강 대 강 대치 기조를 이어갔다. 미국의 대북억제 전략에도 위축되지 않겠다는의도를 보였다.

北, 5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진 대응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11월5일(2022) 오후 서해 전북 익산시 인근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기4대와 한미 전투기 8대 등 모두 14대가 함께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을 실시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비질런투 스톰 훈련 시작하기 이전에 북-중 국경 인근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서해로 연속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전했다. 즉 북한은 한미 합동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오후에 있을 것을 알고 그전인 오전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달리해 서해 북-중 경계선으로 탄도 미사일 네 발을 쏜 것이다. 

대응은 커녕 피신했던 김정은, 이번엔 맞불 작전으로 대응 많이 변했다

미 공군 B-1B가 한반도로 전개한 건 북-미 강 대 강 대치가 고조 됐던 2017년 12월 초였는데 당시엔 이틀 연속으로 총 3대가 출동해 동·서해에서 한미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당시는 북한이 6차핵실험은 단행한 때였다). 우리 측 군 관계자는 당시 훈련 방식은 이번과 동일했지만 2017년 당시 북한은 이번처럼 맞불 도발을 하지 않았으며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도 잠행 모드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엔 B-1B가 서해에 나타나기 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SRBM 4발을 미리 서해상으로 쏘는 것으로 대응하는 등 맞불 작전으로 반응했다. 발사 지점은 평북 동림인데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20km의 지근 거리이고 중국 단둥에서 20∼30km 떨어진 북-중국 국경이다.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비행거리 130km로 중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동아일보 정치부기자 참조).

한미훈련 마지막날까지 北, 단거리미사일 발사

한국 합참은 11월5일 “북한이 오전 11시 32분부터 11시 59분까지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북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월 31일 시작하고 4일 기한으로 끝내기로 했던 것을 하루 더 연장해 5일에 끝내게 되자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30km, 고도 약 20km,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지난 2일 오전 서해상으로 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전술 미사일로 전해졌다.

北외무성 “美, 경거망동 말아야 초강력 대응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11월 4일에 끝내기로 한 것을 하루 연장해 5일에 끝내기로 한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북한은 11월4일 이날 오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반도 정세가 오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지역 내 동맹세력을 발동해 제재 압박과 군사적 위협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려는 미국에 절대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 외무성은 “이미 우린 미국이 도발적인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걸 명백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은 자기의 상투적인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하겠다는 주장이 한갓 세계사회를 기만하는 연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北 “러시아와 무기 거래

북한은 11월8일(2022)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과 관련 “한 적이 없으며 할 계획도 없다”며 미국 측 발표를 재차 반박했다. 북한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쓰려고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등 탄약 수백만발을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발표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서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804호 2022111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