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0년 대북 정책 완전 실패. 북핵 해결책, 김정은 정권교체, 핵시설 파괴.  

미 정계 실패론 강경론 확산. 북한이 비우섰다.

남과 북, 서해안 방사 포 서로 발사

미국내에 바이든 대북정책 비판 확산. 핵군축 협상부터 北 정권교체 주장까지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되자마자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에 곧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현 행정부 대북(對北)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있다. 미국은 불가역적 북한 비핵화는 실패 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아예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는 김정은 북한 정권교체(레짐 체인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상이 대두되고 있다.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월23일(2022) “서방의 실패: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칼럼에서 아프가니스탄(미군 철수)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으로 포기해야 할 정책은 북한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 수십 년 세월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미국과 동맹국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북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고 했다. “그것이 전면적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타도미사일 과시
이 칼럼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실패작(bust)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관대한 것)”이라며 “미국은 경제제재로 보여준 것(진전 된 것)이 없으며 북한은 수십 개 핵무기와 괌 미군기지는 물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 교체 등 매우 위험한 정책 없이는 김정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협상을 택했지만, 북한은 이를 핵과 미사일 진전을 감추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제 시간은 김정은 편이 됐다. 상당히 위험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어 “김정은은 속임(협상과 위협과 공갈)을 반복하며 미국과 한국의 주의를 교란해 핵발전에 성공했다”며 “건강 문제만 피하면 이제 시간은 김정은의 편”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과 관련해 “상당히 위험하다”며 “북한 입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면 또 다른 핵확산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 일본도 핵 재무장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란 말도 했다. 하지만 칼럼은 “비현실적이 된, 실패한 대북 불가역적 비 핵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진전 없이 우발적 대립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군축 협상 검토해야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미국에선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면서 핵 군축 협상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RF) 리처드 하스 회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한편 한미일은 제재 경제제재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축소하는 군축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22일(2022) 미국의소리 VOA 방송 인터뷰에서 “외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북핵 문제를 끝낼 수 없다”며 “북한 정권 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권 교체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며 “나도 일부 논의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각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볼턴은 북한이 반대해 트럼프가 회담에서 제외 시켰지만 하노이 회담 백악관 팀에는 같이 동행 했으며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워싱턴 문병기 특파원 칼럼 참조)

김정은 교체 해 볼만하다 “美 김정은 정권 교체 논의 했었다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10월22일(2022)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해 “분명히 하자. 북한과 30년을 협상했다. 북한은 가시적인 경제적 혜택을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익만 챙기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믿을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 외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선택(옵션)이 아니라며 과거 미 정부 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논의에 직접 참여했었다고도 밝혔다

김정은 정권원교체 가능하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시

볼턴 전 보좌관은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북한정권을 교체하는데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옵션principal options)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정권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세습 공산주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대체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며 그 이유는 정권교체를 하기가 이란보다 북한이 어떤 의미에선 더 쉽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은 남한에 흡수되면 한반도의 인위적인 분단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 정부 내에서 분명히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나도 일부 논의에 직접 참여했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했다”며 “불량 국가 북한이 가장 끔찍한 무기로 한국, 일본, 미국을 협박하려는 상황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다. 핵 공격으로부터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했다(참고; 닉슨 대통령당시 미국무장관으로 핑퐁 외교를 통해 죽의 장막 미-중 수교를 성공시킨 헨리 키신저도 세계 최강국이 김정일 하나 넘겨 트리 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 한 적이 있다) .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에 의한 북한 정권 교체 카드도 논의됐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북 비 핵 해결은 정권 교체를 통해 가능하다

볼턴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사상 첫 제재를 가한 2005년과 2006년에 나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다. 이후 15년간 많은 신규 제재가 채택됐지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혀 막지 못했다”라며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협상이나 제재를 통해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정권 교체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해결책은 미국이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옵션)으로 “핵 시설 타격”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불량국가(이란 등)들에 의해 절대 침공당하지 않을 것이라며(절대 협박당하지 않을 것)” 미국, 한국, 일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미국이 불량국들의 핵시설을 파괴해도 이들 국가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핵시설만 타격을 하자는 주장이며 이 길이 불량국의 핵을 없애는 길이라는 것이다).

30년간 협상을 주장한 사람들

볼턴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과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포기하자, 우리는 비핵화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30년 동안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말고 북한과 협상하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협상 파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접근법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도 했다.

한국 핵무장은 반대한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한국이나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한일 자체 핵무장론자들은 미국이 북중 위협으로부터 이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1945년부터 존재해 온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따라서 미국이 동맹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워싱턴, 이민석 특파원 칼럼 참조)

볼턴 “北정권교체 논의” 발언에 美 국무부 입장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월24일(2022) 브리핑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언급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 “이는 한 민간인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정권 교체밖에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은 외교와 대화가 가장 효과적인수단”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도를품지 않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소통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북은 비 웃는다. 왜 미국은 한국정부의 핵무기 재배치 요구를 거절 했나?

북한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술핵 재 배치를 거절당했다고 비웃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 일본 등 우리 동맹을 향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 이는 신성불가침”이라며 “우리는 최근 한국과 실무 그룹을 재개했다. 동맹 국 한국과 일본을 위해 전념한다”고 답했다.

北, “남이 보내는 군사 전통문 안 받겠다” 거부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우리 남한이 보내는 대북전통문에 대해 “받지 않겠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4일(2022)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전통문을 보내겠다고 통보하는 즉시 “안 받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南北, 서해안 북방한계선 침범 실 강이

북한 상선 1척이 지난 10월24일(2022) 새벽 3시 42분 서해 백령도 서북방 27㎞ 지점에서 북한 상선 무포호가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은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오늘 새벽 3시 50분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반박했다.
 

남과 북은 서로 방 사포 발사로 대응

북 인민 총참모부는 “서부전선 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오전 5시 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며 “우리 인민 군대는 룡연군일대에서 사격방위 270°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한국 합참은 “군은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북한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합참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북한의 잘못(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런 북한의 적반하장식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802호 2022102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