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구체화, 대북 압박 강화 핵 자진 단념이 목표.

북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성공. 비 핵은 협상의제가 아니다.

남 국민들 왜 보고만 있나. 서울이 과녁.

北,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17 발사

북한이 11월18일(2022)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1발을 또 발사했다. 17일 18일 각 1발씩 연속 2 발을 쐈다.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1000㎞, 고도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17일 발사한 것은 목적했던 거리에 못 미쳐 낙하했다.

중·러 북 핵은 “미국 탓”. 안보리 이사회 또 무산 이번이 10번째

11월21(2022)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긴급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또 다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이 모든 것(북한의 핵개발)은 미국 탓” 주장만 되풀이 했다. 미국 유엔대사(린다 그린필드)는 북한이 올해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지난해 25차례에 비해 2.5배 발사 횟수를 늘렸다며 북한이 유엔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만 63차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 탓이라고 주장하자 안보리 논의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장쥔 중국대사는 “북한의 정당한 우려(주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라며 지역 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미일을 가리켜 미국의 적대적 대북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미일 을 탓했다.

김여정 “유엔 안보리 강력규탄, 끝까지 초강경 대응”

북한 김여정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김여정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과 과욕적인 무력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남조선을 거느리고 나와 듣기에도 역스러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분풀이를 해댄 것이다.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여정은 “미국이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보려고 아무리 발악을 써 봐도 우리의 자위권은 절대로 다칠 수 없으며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집념하면 할수록 보다 치명적인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여정, 막말 “천치바보, 남 국민은 왜 보고만 있나. 서울이 과녁

김정일 여동생 김여정은 11월24일(2022), 한·미 대북독자제재 추진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 “남조선 것들” “미국의 충견” “멍텅구리” “천치바보 등 4개의 막말을 연이어 한꺼번에 쏟아내며 이제는 서울이 과녁이 됐다고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추가적 독자제재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대조선 독자제재를 운운하기 바쁘게 졸졸 따라외우는 남조선 것들의 역겨운 추태를 보니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렀다면 진짜 천치바보들이고 멍텅구리들이라며 “(남한)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였다”며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시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정책을 좀 더 구체화 해 11월 21일(2022) 발표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하는 3대 목표, 3대 추진원칙과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통일·대북정책을 정립했다고 전했다.

3대 목표: 1.담대한 구상· 2.실용적 관계3. 평화통일 토대

3대 목표는 첫째,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두 째,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셋째,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이다.

핵 위협억제해 핵 단념케 하고 비 핵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Diplomacy)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민생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초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본격적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경 정 군 상응조치 동시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경우,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와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이룬 남북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그 성과는 이어받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평화토대의 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2030 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미래상을 추구하며 국민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추진 원칙: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관계발전·평화적 통일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치 않으며,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호혜적 구조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상호 관심사와 차이도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을 겸비한 ‘유연한 상호주의’가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만큼, 국내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과제: 민생개선 사업·군사적 신뢰구축 등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우선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초기 조치로는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이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와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을 시범 추진 후 확대하는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비핵화가 협상이 마련되면 해야 할 일, 전기 항만 농 기술 의료 등 등

또한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될 경우,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료 인프라 현대화·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치 군사

정치·군사적 차원에선 미북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외교적 조치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인권증진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부터, 방역 위기와 감염병 대응, 심각한 재난상황 대처 등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산가족 군 포로 방송 언론 소통  
이산가족 사태와 관련해선 전원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유전자 검사 등과 국군포로와 납북자·억류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도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언론·통신 분야에서도 우리가 먼저 개방과 소통을 진행하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와 유석열정부의 대북정책 차이점은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핵·개방·3000’과의 차이점에 대해 “앞 구상은 비핵화 이후 제공되는 경제 분야 상응조치 중심의 계획이라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비 핵 협상에 복귀 전략 환경은?

북한이 이러한 구상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서울=뉴시스]

정부, ‘담대한 구상’ 北 반응 없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개하며 공론화에 나섰지만 북한은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도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와 관련한 기사를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지 4일 후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김여정, 담대한 구상은 이미 거절 한 것, 비 핵은 협상의제가 아니다. 새로운 게 없다
김여정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남측이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의제가 남북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겠다고 깎아내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남북 간 신뢰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정부발표에 아예 신경 쓰지 않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에 게재됨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연구원 제806호 20221124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