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우산 5년만에 재가동.

김정은, 핵 발사 메뉴얼 5가지 법제화.

김정은 자멸의 길. 북은 빈 수레 소리만 큰 형국.

김일성 구호물자 남에 보내고 남북정상회담 준비 용인 극비회담.

김정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김정은은 9월7일(2022) 북한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핵 무력정책을 국법으로 고착화하는 방안을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목적은 북한정권 붕괴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라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정은 전쟁 조짐만 보여도 핵공격

김정은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며 대남 핵위협 강도를 대폭 높였다. 특히 북한은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명시했다. 김정은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북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사용 원칙·사용 조건 등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했다. 201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핵무기 사용 조건과 시기를 명시했다. 핵무기 사용 메뉴얼을 법제화 한 것이다. 전쟁억제에서 공격으로 진 일보 했다.
 

핵무기 사용 메뉴얼 법제화 5가지 조건.

북한은 핵 지휘명령 체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으로 못 박은 동시에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조목조목 법으로 정했다. 1.핵무기(살상무기)공격 됐거나 공격임박 했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 또는 핵무력지휘부 공격이 임박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치명적인 군사공격이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전쟁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 5.기타 국가 존립 인민 안전 파국위기 핵무기 대항 필요할 경우 등이다.

핵무기사용, 김정은 만이 할 수 있는 핵 공격 메뉴얼  

핵 발사 5가지 조건은 모두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김정은에게 길을 터준 것이다. 또 거기에 더해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 위기, 조짐 등을 김 정은이 자의적으로 결정 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한 장치다.

北, 선제 핵공격 법제화에 軍 “자멸의 길” 경고

북한이 “선제 핵공격법제화”해 대남 핵위협 강도를 대폭 강화 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자멸이란 용어까지 동원했다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사고를 크게 쳐야 이 판이던 저 판이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북한은 무슨 핵무기가 있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빈 수레가 소리나는 형국이다.
 

한미 핵우산 강화 합동 훈련

김정은이 핵 발사 매뉴얼 5가지를 법제화한 대응 조치로 한미는 5년만에 “핵은 핵으로”라는 핵 전략공조를 재 가동하기로 했다. 동맹국이 핵공격위협에 처했을 때 “핵은 핵”오로라는 핵한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이며 미 본토 방어와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핵 탐재 레이건 호가 당장 다음주에 한국해역에 들어와 한미 합동훈련을 전개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날라오는 북한 미사일 요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강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1.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2.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3.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우리군의 3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이며 이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2549억원이 편성됐다.
 

미 백악관 “완전한 비핵화 정책 변함 없어

김정은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진전시키겠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173억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6173억원으로 확인 됐다(8/7/22 달러 환율 1,388.5원 적용).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는데, 북한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국회는 지적이다.
 

북한 남에 보낸 유일한 구호물자와 아웅산 테러는 전화 이복? 

1984년 8월31일 중부지방에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는 일주일동안 강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막심했다. 그러자 북한 김일성은 남측에 쌀 5만섬. 포목 5만필, 시멘트 10만t 등 의약품을 구호품으로 보내겠다고 전해 왔다. 북의 이 제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회의를 했지만 모두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우세 했다. 대통령도 받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당시 노신영 안기부장은 대통령을 찾아가 받자는 논리를 폈다. 첫째는 한국의 경제가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온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북이주는 구호물자를 무상으로 받는다고 해서 국가최면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째, 북의 원조제의를 수락하면 한국이 북한을 포용한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세째. 남북이 물자를 주고 받는 선례를 만들면 남북대화 화해의 분위기 조성이 될 것입니다. 88올림픽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왜 그런 건의를 일찌감치 하지 않았나요 반문했다. 그리고 노신영 안기부장 건의 대로 통일원(통일부의 전신.)에 받지 않기로 재가한 것을 번복하도록 했다. 이로써 6.25전쟁이 끝난 후 최초로 34년만에 남북간에 물자교류가 성사되는 결과가 됐다. 이 물자를 받아들인 것은 1983년 10월9일 아웅산 묘역퇴러가 발생한지 10개월로 1년도 지나기 전 일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준비회담 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김일성의 구호 물자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게 하는전화 이복이 됐다. 김일성은 전두환이 아웅산 테러사건 후 1년도 되기 전인데 구호물자를 성큼 받아들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생색 내기로 한말이 의외로 실현이 됐다.

아웅산 전두환 테러사건. 1983년 10월

1983년 10월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대통령이 아웅산 국립묘소를 참배할 때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군인들이 묘역에 폭탄을 설치하고 테러를 감행해 당시 서석준 부총리와 장관 등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단절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전두환과 북한외상 허담과 극비 용인회담

1984년 9월5일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에 있는 동아건설 최원석 별장 연춘재에서 오전 11시 정각에 전두환 대통령이 중앙에 그 오른쪽에 허담 대남총책비서, 박철언 안기부특보, 대통령 왼쪽에 장세동 안기부부장,  한시해 부부장(북 노동당 비서국)이 자리해 남북정상회담준비 회담이 극비리에 열렸다.  

당시 북한의 경제는 0%성장으로 어려운 때

북한의 구호물자를 우여곡절 끝에 받은 것은 아웅산 테러로 악화 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남 인도적 지원의 계기가 됐고 화해 모드로 전환됐다. 1984년은 북한경제는 이미 제로성장으로 진입한 때였다. 이를 기회로 남북간 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아웅산 테러사건에 대한 북의 사과 없이는 정상회담은 안된다는 안이 대두 됐다. 이에 박철언 안기부특보(남북을 42차례나 오고 갔다)가 공식사과는 북한의속성으로 봐선 안 할것이라며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안을 냈다. 이에 대통령은 수궁했다. 그리고 장세동안기부 부장과 허담 북 외무상과 한마디씩 하는 것으로 합의를보고 허담이 불행한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합시다라는 상징적인 사과(박철언의 증언)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무장간첩 침투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정상회담을 하자는 이 찰나 북이 무장간첩을 내려 보냈다는 것으로 준비회담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매우 아쉬운 일이다

북한 돈 쌓아 두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재단

근래에 와서 한국 TV를 통해 북한 중앙방송이 방영하는 북한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시대에는 캄캄했던 북한에 대한 뉴스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그래도 많이 접하게 됐다는 것은 큰 변화다. 이것은 북한 방송을 한국방송사가 인용해 방송하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방송사들은 이에 대한 값(저작권료)을 북한에 지불해 왔다. 이는 남북관계를 잘해보자는 의도도 섞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박완자 피살사건후부터 북에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되자(이명박 당시 남북관계차단) 이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재단이 바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은 북한에 전달해야 할 저작권료를 북에 보내지 못해 쌓아두고 있어 현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7월2022) 법원이 그 돈으로 북한을 대신해 국내 국군포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북한돈을 쌓아놓고 있는 경문협 이사장은 임종석이다.  

경문협이 북한에 3년간 준 돈만 7억 9천만 원.

경문협이 지금까지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7억9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2008년 이후로도 경문협은 지금까지 국내 방송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왔지만, 돈을 북한에 보낼 수 없어 법원에 공탁해 둔 금액은 올해까지 총 20억9200만원이다. 우리는 남북의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돈을 공탁해 놓고 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또 북한도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북한이 2003년 국제저작권협약인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에가입돼 있다. 하지만 반대로 북이 한국에 지불해야하는 저작궝료도 있지만 북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차라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796호 20220915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