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제재해야. 평양 80층 살림집 1만 채 완공.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1년 4개월 만에 지명. 불량 국 북 제재, 불가역 비핵화 강대 강 예고

평양 도심 초고층 아파트 1년 만에 세워. 1만 세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월12일(2022)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과시하며 수도 평양의 송신·송화지구에 인민의 이상 거리가 웅장하게 솟아올랐다며 “조선로동당의 숙원이 받들어 올린 인민의 보금자리이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태동하는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첫 실체”라고 보도 했다. 준공식은 송화거리에서 진행됐으며, 김정은이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끊었다며 준공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참석해 송화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했다.

80층 1만 채 살림집 완공
중앙 통신은 “군민건설 자들은 중첩되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며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 전을 벌여 불과 1년 사이에 80층 초고층 살림집을 비롯해 1만세대의 특색 있는 대건축군을 일떠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했다”고 자랑했다. 이 아파트 건설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때 제시한 평양 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준공식에서 김덕훈(내각총리)은 “준공의 벅찬 사변들은 많고 많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불같은 신조”로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유경호텔, 세계에서 빈 건물기록, 기네스북 등재.

불명예북한에서 101층 류경호텔 건물을 짓는데 24년이 걸린 전례로 볼 때 1년 만에 80층 건물을 완공했다는 것은 반신반의하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류경호텔(330m/101층)이다. 1987년 착공해 2011년 완공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역시 외장공사만 완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상의 용도는 호텔이지만 내부 공사 중단으로 정상적인 숙박시설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화려한 외양으로 북한의 선전물자랑꺼리로 쓰이고 있을 뿐이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 건물 Tallest building unoccupied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다.

北, 김정은 국가수반 10년 경축 행사
북한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당, 국가수반 추대 1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핵 무력완성과 김정은 업적을 대대적으로 찬양했다. 4월10일(2022)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당과 국가 최고 수위에 추대된 1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석단에는 김여정도 있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한국의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진행했으며 김 정은이 “새 병진 노선”을 통해 “핵 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군사 강국”을 실현했으며 김정은 시대라는 등의 보고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 주한 美대사 지명. “北은 불량정권. 강대 강 예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4월7일(2022)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버그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불가역적 비핵화 CVID는 한미 동맹을 확대, 심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모두 위반하는 북한 불량정권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억제정책과 잘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완전 비핵화에 대해 “일방적 항복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완전비핵화”라는 매우 순화된 말을 써왔고 미국도 한국정부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 하지만 주한 미 대사 지명자 골드버그는 불가역적 완전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칭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대 강으로 이미 전환 됐음을 알리는 신호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은 미국에게 제재를 풀어주기를 원하면서 핵무기도 개발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골드버그는 2009∼2010년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냈으며 2009년 5 월 북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 이행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

대북강경책. 북한을 돕는 중국에도 불이익을 주어 대북지원을 못하게 해야
골드버그 지명자가 미 상원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관과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대러시아 경제·금융제재를 가동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북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아직은 강경 제재는 삼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계속 우회적으로 돕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골드버그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북 유화책을 취하진 않겠다는 뜻”이며 대북 강경책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중국에도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즉 중국이 북한을 돕는데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당국자들은 최근 미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박진 외교부 장관. 당시는 대표)과도 불가역적 비핵화 그리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전해졌다. 현재미국 항공모함 린컨호가 동해안에 들어와 북한 김일성 태양절 핵 도발을 감시하고 있다.

러 국방, 北-中 찾아가 미사일 요청. 北은 수락
지난 3월 한 달간 잠적설이 나돌았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기간에 북한과 중국에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이를 수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무차별 폭격으로 미사일이 부족해지자 두 국가에 손을 벌렸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방송사 “1+1”의 뉴스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사 유코스 이사회 부의장을 지냈지만 푸틴 러시아 정권과 척을 지고 2003년부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레오니트 네브즐린은 4월4일(2022) 러시아 언론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쇼이구 장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소진된 미사일과 탄약 등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을 지난달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지원을 거절했으나 북한은 수락했다며 “러시아 쇼이구 국방 장관이 북한에 오랜 시간 머물렀으며 북한이 그의 종착지였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미사일 체계 일부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와 호환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옛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참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자 핵 기술자들이 직업을 잃게 되자 북한에 왔다. 우크라이나도 1994년 비핵화하면서 북한은 이들 핵 기술자들을 데려 왔고 지금도 북한에 있다고 한다). 북한이 올 들어 잇따라 발사한 KN-23·24 미사일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기 해외 이전을 전면 금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침공 후 줄곧 러시아를 지지해 왔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2주 넘게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푸틴 대통령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당했다는 설이 나돌았다(워싱턴특파원 weappon@donga.com)(참고; 러시아는 2등 3등을 다투는 군사강국인데 우크라이나 침공 1달도 안 돼 무기를 지원을 받기 위해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과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러시아 퇴출에 대해 북한이 거듭 반발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군대가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것이 문제가 돼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러시아는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토(반대)권을 갖고 있는 5개국 중 하나다. 비토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 인권이사회에서 자격 정지된 것은 1945년 유엔이 창설된 이후 러시아가 처음이다(참고;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났지만 리비아는 유엔 상임 이사국은 아니다). 이로서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으로서 불명예국가가 됐다. 유엔 상임이사국은 2차 대전 승전국인 미영 프 러 중 등 5대 국 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러시아 퇴출에 대해 북한은 유엔을 거듭 비판
유엔 총회는 지난 4월7일(2022) 특별회의에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유엔 회원국은 모두 193개국). 북한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bbcn에 따르면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짐 로저스 회장,“DMZ, 세계가 주목할 것”
세계적인 투자자 홀딩스 회장 짐 로저스 회장은 최종환 파주시장의 제안으로 지난 4월7일(2022) 파주시 남북협력고문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짐 로저스(Jim Rogers) 회장이 4월12일 DMZ내 도라전망대를 방문하고 최종환 파주시장 등 관계자들과 남북교류와 DMZ 개발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도라전망대는 1사단 지역 DMZ 안에 위치하며 개성공단, 송악산, 판문점, 기정동·대성동 마을을 볼 수 있는 서부의 최북단 전망대로서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 정상(해발 167m)에 위치해 있다. 기정동은 북한 땅에 있는 동네이고 대성동은 우리 땅에 있는 마을이다. 이날 방문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관내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1사단 관계자로부터 도라전망대 지역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로저스 회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전망대로 이동해 개성공단, 기정동 등 DMZ 북녘땅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짐 로저스회장, 투자협력 약속최종환 파주시장과 로저스 회장은 도라전망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로저스 회장은 파주시 남북협력고문으로서 1.남북교류 협력사업 정책 및 자문 2.평화경제특구 지정 3. 남북철도 건설 4 개성공단 재개 5. 파주시의 경제 정책 6.비무장지대(DMZ)의 생태 관광지 투자개발 제언 등을 약속했다. 로저스 회장은 비무장지대(DMZ)는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우 매력적인 곳으로, 여기서 더 큰 꿈을 꾸고 싶다”고 말했다.

차락우칼럼 매주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 민속 연구원 제774호 2021041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