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건축노동자 돈바스에 수출. 핵탄두 소형화 발사 단계.

미국의 핵우산은 종이호랑이. 한국 핵소유해야.

러, 우크라 침공 어부지리 한국무기 수출 역대 최대규모

김정은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 확률은 0%

5월23-24일(2022) 미국 네브래스카 오바마에 있는 미군 정략사령부 정보 당국자와 군 관계자 그리고 민간 안보전문가 등 수십명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평가회의를 열었다. 그 결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0%다. 미군전략사령부가 북핵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주최자는 미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 정보국장실과 군정보를 주관하는 국방정보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의의 주목적은 비핵화로 시작 됐지만 비핵화보다는 비핵화 단계에서 한단계 더 나가 “핵사용 억지”를 먼저해야 할 만큼 북 핵능력이 고도화 됐다는 데 더 중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한 참석자인 제프리 루이스국제학 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더이상 비핵화나 군축의 대상이 아니라 핵사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를  연구해야 할 만큼 북 핵기술은 발전해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드는 보도했다. 또 한 군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제 0%라고 의견을 냈다.

북은 소형화된 행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참석자중 일부는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야할 상황이 되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기위해 소형화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커스 전 북한 분석관은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 됐을 때 (김정은이)작은 전술핵을 국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권붕괴를 피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핵물질 탐지 정찰기 실전 배치 했다

미국이 보유한 한 정찰기(WC-135R)는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는 정찰기로 냄새를 맞는다는

뜻에서 “쿵쿵이sniffer”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이 쿵쿵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포착 될 때마다 한반도에 출격했으며 미국 네브라스카주 미공군기지에 실전 배치 돼 있다.

한국 핵무기 개발해야 북, 전술 핵 완성단계. 방어전략 시급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 무력은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거리미사일에 이어 장사정포까지 핵탄두를 장착해 실전배치하는 사태가 현실로 시간문제가 됐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 한국은 북에 발목이 꽁꽁 묶이게 될 것이고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뿌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다. 한국도 핵무기 개발해 북과 맞대응해야 공평하다. 미국의 핵우산은 종이호랑이 믿을 수가 없다.
 

미국의 핵우산은 종이호랑이.  

북한은 핵 도발은 이제 마지막 “임계점”에 와 있다. 이런 북한의 핵 무력에 맞서기 위해당장 우리군은 대북 방어전략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현 작계로는 북한의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핵 공격을 억지·격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 미국의 핵전력이 말로만 하는 수사적 문구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실천이 있어야한다. 미국의 대북 전략자산의 전개 강화 방안도 이 같은 관점에서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새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무력이 증강될수록 대한민국의 안위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휴전이후 최대 안보 위기로 귀결될 북한의 핵고도화 위협을 어떻게 억지하고 격퇴할지 군은 지휘체계부터 대북 방어태세의 모든 부분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서두러야 할 것이다(이상의 내용은 윤상호 군사전문기자가 피력한 내용중 일부다 ysh1005@donga.com).

비핵화에서 한단계 진전된 핵 발사 방어 단계

윤석열 대통령이 7월22일(2022)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비핵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가 보도한 바대로 언급했던 바 김정은이 비핵화할 확율은 0%라는 사실이 확인 된 이 마당에 우리게는 비핵화를 이야기 할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내일 날아올 수도 있는 소형화 된 북 탄두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 할 것이 이냐 가 눈앞에 와 있는 안보과제다.  
 

“北 핵 위협 온다, 핵보복성 키워야”

북한의 소형핵 공격 위협에 맞서 북핵 억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7월20일(2022)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평가와 실존적 위협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전술핵 위협이란 먹구름이 다가온다”며 박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이 김정은의 전술핵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해도발에 보복을 회피하는 기미를 보이면 북한이 핵도발을 결심할 가능성이 점증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종이호랑이 핵우산, 믿지 않아

박용한 연구원은 “미국은 “핵우산공약”을 한국에 제공하지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억지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핵 보복 의지를 천명해야 상대가 오판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한국을 상대로 핵 버튼을 누르면 미국이 치명적인 보복을 할 것이라는 큰 공포가 있어야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스스로 중단하게 된다”면서 핵보복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 등 강화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 핵우산에 빈틈이 없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비를 막아야 한다”고 종이호랑이 핵우산 되지 않게 해야만 한다는 주의를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담대한 대북 제안이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에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등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는 게 안보 문제 아니냐”면서 “이에 대북 경제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이 그동안 우려를 표명한 안보 분야 우려사항까지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준까지 담아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나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 통제 등 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참고; 결국은 비핵화 하면 김정은의 안전도 보장하고 궁핍한 북한 살림도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제의했던 비 핵 3천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는 오히려 자존심강한 깁정일에게 사탕주겠으니 비핵화 하라는 격이었으니 결과는 역효과를 초래 했을 뿐이다).
 

단계적 동시적 이행

권영세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선(先)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라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부활되는 내용과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중단했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한 것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 원 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주한미군, 대북 “상시전투태세 유지”

주한미군이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연이은 비난에 맞서기 위해  상시전투태세 유지하겠다고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7월25일(2022)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나 적(북한)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우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어태세를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파이트 투나잇 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을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즈 대변인은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지)과 야외실기 기동훈련 병행해 내달 8월22일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정책상 계획돼 있거나 이미 실행된 연합훈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훈련은 모든 군인이 준비태세와 숙련도, 신뢰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우리(북한)와의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심대한 안보 불안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 한국산 무기 역대 최대 무기수출 24조원어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7월22일(2022) 밝혔다. 이는 한국무기가 유럽과 나토에 처음 수출되는 사례이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산 “K-2전차를 주문 해 올해 중 첫 물량이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생산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K-2 전차는 세계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다고 한다. 폴란드는 미국산과 둑일산도 검토 했지만 보다 낳은 한국산을 사게 됐다. 또 경 공격기도 사기로 했으며 “첫 경공격기가 내년 폴란드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력을 증강할 필요성이 높아져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폴란드 등 유럽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당시 한국산 무기 구매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출하는 무기는 k2-전차 980대, K9 자주 포 600문, FA50 경 공격기 48대 등으로 총 24조4천억원어치로 역대 최대 무기수출이라고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국들에게 큰 전쟁공포가 됐다.

80층 아파트 뚝딱 짓던 北 노동자 우크라이나 수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군 등 건설 인력을 파견할지 주목되고 있다.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7월18일(2022)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시크인민공화국(LPR)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참고;이 돈바스 지역주민은 투표에서 대다수가 러시아에 합병하겠다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러시아 위성국으로 선포함). 마체고라 대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파괴된 기간 시설과 산업 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자 해외수출은 유엔 제재에 해당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2397호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제재 위반을 지키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게다가 북한은 지난 7월13일(2022)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위치한 2개 위성국(러시아가 점령한 곳)을 승인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를 현지에 파견할 수는 있다고 한다.

북한의 건축 기술 과시

실제로 북한은 건축 공사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하다. 올해만 해도 북한은 평양 경루동, 송화거리, 사동구역, 여명거리, 화성지구 등에 초고층 아파트를 잇달아 지으면서 건축 기술을 과시해왔다. 북한이 평양에 고층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 집권 말기부터다. 김정일은 2009년 완공한 만수대거리 살림집을 본보기로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후 평양시에 2012년 창전거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 여명거리 등 신시가지가 조성됐다. 지난해에는 평양시 5만호 살림집 건설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북한은 동평양에 있는 송화지구, 송신지구, 본평양에 있는 9·9절거리지구, 서평양의 서포지구와 금천지구 등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20220728 제789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