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학생 교복 생산. 한국정계, 핵 자강 론 대두.

한국 10번째 핵보유국? 남과 북이 핵 균형 맞추자는 것.

미, 북한이 마음 바꿀 때까지 압박계속

죽 써 남(북)존 일. “北, 개성공단 설비 이용해 교복 등 의류 생산”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의류 제조업체 설비를 이용해 교복을 생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월8일(2022) 보도했다.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 “피복공업관리국 간부가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에서 생산한 여름 교복 완제품을 싣고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피복공업관리국은 북한에서 각 도내 소학교 및 초·고급 중학교 학생 교복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소식통은 “피복공업관리국이 여름 교복 생산을 끝내고 김정은의 선물로 교복을 공급하기 위해 3개월전부터 중앙의 허가를받아 개성공단 내 봉제 시설과 재단 설비 등을 가동하고 있다”며 “공단에서 일했던 주민들이 재봉공으로 동원됐다”고 전했다. 평안북도 소식통도 도내 여러 외화벌이 의류공장들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으로 옮겨 와 의류 임가공 사업을 진행했다며 “작년부터 신의주 등에서도 학생 교복·가방 생산에 공단 설비를 이용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평안남도 소식통은 “신의주에서 개성공단 의류공장으로 수입 원단을 보내 간부들의 겨울 동복을 비롯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하기도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4차 핵실험후 폐쇄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광명성 로켓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전대통령 당시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기업들이 철수한 했다. 올 4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화재 또한 북한이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수 당시 개성공단에는 221개의 한국기업체가 성업  중에 있었고 10만명의 개성 시민의 전기 음료수 시내 마을교통 등을 전담하고 있었다. 한때 북한 노동자가 5만 6천에 달했고 이 노동자들은 평양 등 북 전국에서 차출돼 왔으며 누구나 개성공단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221개 기업주들은 공단 재개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성사는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워싱턴에까지 방문해 호소했지만 미국은 허락하지 않았다.  

김정은, 핵 언급은 없이 강 대 강 투쟁 강조

김정은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위권을 언급하며 핵에 대한 언급 없이 강 대 강 투쟁 원칙을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이 6월11(20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자위권은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데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며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승진하고, 외무상이던 리선권은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선도 단행됐다. 전원회의에 상정된 의정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정은은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으며,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 최선희 새 외무상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새 외무상에 미국통으로 잘 알려진 최선희를 새 외무상으로 임명됐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월 11일 보도했다. 대남 사안을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에는 리선권전 외무상이 임명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단행된 대대적인 인선 내용을 전했다. 새 외무상에 임명된 최선희는 미국과의 소통을 담당하면서 주요 계기 때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입장을 설명하는 등 비핵화 협상 전면에서 활약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평양에 복귀한 뒤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을 받았었다. 북한이 사실상 2019년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 상황에서 최선희의 외무상 임명해 주목된다. 주목할만하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아닌가하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 통일전선부장에 리선권

북한은 대남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는 리선권이 임명됐다. 그는 대남협상의 전면에서 활동해왔다. 2018년 비핵화 협상으로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맡아 통일부와의 대화를 총괄한바 있다. 2년여간 한 번도 정치적 입지 변화 없이 외무상 업무를 수행하다 다시 대남 총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최선희와 리선권 두사람은 2018년 비핵화 협상에서 대미, 대남 대화에 깊이 관여했다.

미, “北 정권 경로 바꿀 때까지 압박 강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월13일(2022) “북한 정권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중에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과 외교와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압박은 적절하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 및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매우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몇 주 안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北미사일 탐지훈련 6년만에 재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한미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일은 오는 8월에 미사일 경보훈련 및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6월11일(2022)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북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건을 8월 1∼14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훈련도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작년 핵무기에 8200억 원 지출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에 우려 8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국제 반핵 비정부기구(NGO) 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핵 무기폐기국제운동(ICAN)가 6월14일(2022) 공개한 “2021년 핵무기 지출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 관련 지출에 6억4200만 달러를 썼는데, 우리 돈으로는 8278억5900만원이다. “북한은 20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추정된다”며 “잠수함과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탑재 가능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평가했으며 북한이 매 분 당 1221달러(약 157만 원)를 썼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굶기면서 도대체 이 많은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일까? 노동과 인건비는 군대를 이용한다지만 기술 물자 운반비 등은 어데서 나오는 것일까!

2022년에 북한은 훨씬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2022년 들어 6개월 동안 17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했으며 총 발사된 미사일 수는 33개다. 33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드는 이 많은 돈과 장비와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조달하는 지 매우 불가사의한 일임에 틀림없다. 북에는 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사일은 있지만 핵이 없다. 미국이 주장하는 핵우산은 있으나 마나 하다. 김정일은 단추만 누르면 핵탄두가 탄도를 따라 날아간다. 하지만 핵우산이라는 것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위해 발사해야 한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일각에선 핵 자강 론 대두.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발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미중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간 공조를 통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지 터지는 찰나에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자강론에 대해선 “핵 자강론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 등 한미간 동맹에 기반을 둔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아직 시기 상조라는 듯한 거리를 둔 말만 했다. 한국 핵 자강론이 구체와 되면 한국은 10번째 핵보유국이 되고 남북이 핵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북한 포함 세계 9개 핵보유국, 핵을 위한 지출액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핵무기 관련 지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한 해 동안 442억 달러(약 56조9900억 원)를 지출했는데, 이는 1분 단위로 환산하면 매분 8만4094달러(약 1억843만 원)에 달한다. 2위는 중국으로, 한 해 동안 117억 달러(약 15조871억 원), 3위 러시아는 지난해 86억 달러(약 11조897억 원), 4위는 68억 달러(약 8조7686억 원)를 지출한 영국이다. 프랑스가 59억 달러(약 7조6080억 원), 인도가 23억 달러(약 2조9658억 원), 이스라엘이 12억 달러(약 1조5474억 원), 파키스탄 11억 달러(약 1조4184억 원) 순서다.

9개국 모두 매년 증가

북한까지 이들 9곳의 지난해 핵 관련 지출액 합계는 824억 달러(약 106조2548억 원)다. 이는 2020년 추산액인 760억 달러(약 98조20억 원)에서 증가한 액수다. 아울러 각국의 핵 지출이 “안보 이익이나 소위 지출을 늘리는 패권 경쟁의 재개가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체결된 핵 관련 신규 계약이 15건, 300억 달러(약 38조685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해 핵무기 생산 기업이 1억1700만 달러(약 1508억 원)를 각국 정부 당국자 로비에 지출했다고도 분석했다.
 

北, “한미 실무급 직통대화 통로개설”은 한국식민지화

북한 선전매체가 “한미 실무급직통대화 통로 개설”을 지적해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하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심각히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결코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요소수사태란 5.3 인천민중항쟁, 1986년 5월3일 대한민국 헌법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민주화운동). 6월13일(2022)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한미 실무급 직통 대화 통로 개설”을 언급하고 “한국을 통제, 조종해 온 미국 수단이 더 세밀(구체화)해진 것”이라며 “앞으론 전 방위적이며 세부적인 통제(미국이 한국 지배), 조종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 세부 통로 개설은 미국의 양키식 동조동근, 내선일체 타령에 이 땅을 내맡기는 것”이라며 “한국(남측)은 을사늑약 날조로 일제의 식민지가 돼 겪었던 통한을 다시 떠안게 될 것”이라고 악담을 했다. 한미 관계를 “주종 관계”로 정의하고 이미 다수의 실시간 대화 통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만 바뀐 한미 워킹그룹”을 언급하고 “한반도 평온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워싱턴의 제동 장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제2의 요소수( 1956년 인천 민중항쟁)사태 경고도 했다

이어 “바이든의 서울 행각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보따리를 옭아내고도 미국은 단 한 푼도 (한국에)투자 계획이 없었던 사실이 가진 함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체는 “미국은 대화 통로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 동참할 것을 강요할 것”, “한국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배척을 넘어 보복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경고했다. 또 “북과의 대결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화 통로들을 통해 가뜩이나 반북 대결적인 윤석열 정권과 밀착하게 되면 그 통로들이 대결, 전쟁 통로가 될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런 판에 난파선인 미국이란 배에 한사코 올라타려는 윤석열 정권의 운명은 나락에 굴러 떨어질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난파선에 비유했다.

尹정부, 北에 열려있다. 비핵화하면 대담한 계획 준비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월10일(2022)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과정에 진정으로 착수한다면, 우리는 대담한 계획을 통해 이웃(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며 “억제력 강화를 통해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경제를 크게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할 것”이라고 했다.

차락우 칼럼 www.seoulvoice.com 매주 목 게재됨.

한국민속 연구원 제783호 2022061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