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요점. 한국 대미투자 세계 13위.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하지만 한국은 전쟁권도 핵도 없다.

30년 주장한 비핵화, 왜 성공 못했나?  

북, 한미일 동시겨냥 미사일 발사

북한이 5월25일(202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등 모두 3발을 섞어쐤다. 이에 대응해 미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들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미 인도태평양샤령부가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초래한 긴장고조와 지역 불안정 행위에 대응해 두 나라의 신속한 대응능력과 고도의 전투태세, 상호운용성,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과시히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美, 북 거래하는 중.러 은행 제재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미사일 발사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해 유엔 대북제재에 실패한 가운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은행을 처음으로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리면서 중러 제재 강화에 나섰다. 북한제재를 중 러를 제재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중과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반대하다 제재를 당하게 됐다. 여우 피한다는 호랑이 만난격이 됐다. 미국이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북-러 금융거래 은행 제재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5월27일(2022) 북과 거래하는 러시아 극동은행(Far Eastern Bank)과 스푸트니크은행을 미국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 극동은행은 북한 고려항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스푸트니크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금융 지원하고 있는 은행이다.

이에 대해 아트욤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이 극동 지역 최대 은행인 극동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중대 사건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동결된 김정일 통치자금 2천500만불 북한에 송금한 은행

러시아 극동은행은 북러 금융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이다. 실제로 이 은행은 2007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돼 있던 북한 통치자금 2500만 달러(약 311억 원)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던 은행이다. 당시 북한은 달러가 고갈 돼 있을 때로 피가 마르는 것 같다며 호소 했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삼고초려 한 바 있다.

美 “北 7차 핵실험 시, 신규 대북 제재안 재추진”하겠다

북이 5월25일(2022)동해상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1발과 단거리 미사이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우리 군이 현무-Ⅱ, 미군이 지대지미사일을 1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 했다. 그리고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한을 발의했지만 유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지난 5월26일(2022)부결 됐다. 부결된 제재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방안이었다.

북은 현재 제7차 핵실험발사 준비 끝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 토마스 그린필드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발사 준비하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신규대북제재안을 재 추진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유류 자동 축소한다는 조항. 안보리 결의 2397호

(참고: 유엔 결의 2397호에는 이미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자동으로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규정된 대로 “유류 축소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25일 대북제재안을 상정했지만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 해 부결됐다.

북과 거래하는 중국은행과 러시아은행 제재 본격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尹석열정부, 한미동맹 강화. 中눈치보는 외교 성공 못해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미 본토 공격) 1방, 단거리 미사일 2발 등 모두 세 발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했다. 또 중-러 전투기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하며 반발했다 1―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 핵과 미사일 무력을 강화하는 북한에는 핵을 포함한 공동 대응을 발표했다. 2ㅡ태영호 의원 얘기를 들어 보면 1990년대 남북 대화가 활성화됐을 때 북한 외교부 내에서는 냉전이 끝났으니 살길은 남북 간 관계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모두 중단했다. 그 후 북한은 제네바 회담, 6자 회담 등 무슨 회담을 하든 뒤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 3―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핵심 키워드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했다. 국력이 커질수록 동맹의 외연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이번에 주목받는 것은 한미 양국 정상 모두 실행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호주 수도 캔버라의 전쟁박물관 입구에는 “평화를 희망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구절이 있다고 윤대통령은 말했다. 4―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양국 정상이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이다. 5―바이든은 김정은이 진정성 있게 나오면 만나겠다고 했다.

한국 대미 수출은 6위, 투자는 13위

6―바이든 서울 순방에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이 미국에 거액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형세가 됐다. 기업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라고 부각됐지만 사실 미국에 대한 투자국 중 한국은 일본 유럽 등에 이어 13위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이 효용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하지만 경제안보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 투자는 첨단 기술 분야로 미국에서는 보안이 유지되고 현지 연구개발과 시너지가 높은 반면 중국에 투자하면 첨단 기술을 뺏기거나, 기술 비밀이 유출돼 중국에 기술만 제공하고 축출될 우려가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 투자했다 돌아온 사례가 있다. 7―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판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 것은 하지 못하게 막지 않고 이를 방비하기 위해 한국이 강화하는 방어체제에 대해 불평을 한다는 것 모순이다(이상은 동아일보가 주관한 한 석학들의 좌담회 요점이다@donga.com).

중국은 유엔이사국으로 대북제재안을 부결시켰다.

북한이 중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시진핑 주석은 전통적인 북중친선협조관계를 새 시대 요구에 맞게 보다 전면적으로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건 우리 공화국이 확고하게 믿는 부동한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우린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과 세계 국제무대에서 교류·협조를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며 중국은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지난 5월26일(2022)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키는 등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발사를 묵인하고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했다. 특히 중·러 두 나라는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역학 구도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尹 대통령 대북정책, 文 유화정책서 벗어났다.

미국 CNN은 5월28일(2022)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윤대통령은 문재인의 대북유화책은 실패했다고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며 “지난 5년 동안의 접근법은 실패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며 과거 문재인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정치신인이라고 표현하며 일관되게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강조해 왔으며 이는 대화와 평화적 화해를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윤 대통령이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조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 지도자가 공동성명을 통해 연합군사훈련 재개 및 잠재적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발표는 북한의 잠재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수주내 본토서 괌 전진배치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속속 포착되는 가운데 미국 공군의 B-1B전략폭격기 4대갸가사우스다코다 기지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전진 배치할 계획이 확인 됐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전폭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수백 km 밖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시설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 등을 다량 장착하고 2017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접근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ICBM 도발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한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5년 만에 한반도로 날아와 북한에 견제하게 됐다.

대북 협상전략 전환해 전쟁막아야 . 한국에는 핵은 없지만 미사일은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월30일(2022)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는 윤석열 새정부가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압박으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30년 가까이 압박했다가 회유했다가 압박하고 하면서 북핵 능력이 오히려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겁을 먹고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북한이 막가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억제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핵이 없지만 미사일은 있다. 하지만 전시 작전 지휘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과시가 독자적 판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김정은 말한마디가 일사천리). 그는 “우리가 미국한테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라”며 “북한은 이익이 되지만 중국한테 불리해지거나 러시아에 도움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손잡고 중·러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권 때는 통일부 차관을 지냈고 이후 장관으로 영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게재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연구원 제781호 2022060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