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10만 지원병 러시아에 투입. 북한 내부소식 감감 브로커도 몰라.

북-중 화물열차 운행재개.

“대담한 대북 지원책”은 10년전 쓰레기통에 들어간 비핵 3천의 재탕

북한, 러시아에 자원병 10만 명 투입. 우크라이나 행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8월25일(2022) 창건 90주년을 경축하는 열병식을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자원병 10만 명을 동원할 것이라고 8월8일(2022)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러시아 관영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인 이고르 크롯첸코는 관영 채널1에 출연해 10만 명의 북한 지원자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군은 ”대포전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포전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뉴욕에 있는 외교협회를 인용해 북한의 군대는 130만 명 규모로 현역병으로는 세계 네 번째 규모라며 추가로 60만 명의 예비군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를 인용해 북한은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노동자 수출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전 전부터 수차 논의 된 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北 신의주 中 단둥 잇는 화물열차 ”재개

지난 4월 말부터 중단됐던 신의주와 단둥간 화물열차 운행이 곧 재개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월5일(2022)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평안북도 무역기관의 한 간부소식통은 “무역기관들은 화물열차에 적재할 수출입 물자를 준비하라는 중앙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번 열차 운행 재개는 북한 당국이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제의한 끝에 성사됐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또 중국 단둥의 대북소식통은 “단둥 소재 물류회사가 단둥화물역으로 물품을 운송할 트럭운전사와 화물열차에 물품을 상차할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단둥 물류회사는북한이 주문한 설탕, 밀가루 등 기초식품과 철제품, 건자재 등 각종 물품을 중국 각지에서 수집해단둥화물역까지 운송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열차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은 단둥 방역당국이 직접 관리, 통제하게 된다”며 “화물열차 작업을 할 중국인들도 매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화물열차는 한 번에 15~17량을 운행할 예정이고 바로 의주 방역시설로 직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의주와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은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중단됐다가 2022년 1월 재개됐지만, 지난 4월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중단됐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자 북중 간 교역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尹석열 정부 첫 남북 만남 냉랭. 남 “조건 없는 대화” 北 “여건 먼저” 조성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월4일 오후(2022)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주재국환영 만찬에서 안광일 북한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부 인사가 만난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제시했지만 안광일 북한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제안을 일축했다.

10년 전 쓰레기 통에 들어간 “비 핵 개방 3천의 재탕”
북한 매체 통일신보도는 8월7일(2022) 우리 정부의 새 대북정책으로 내세운 “담대한 계획” 에 대해 “한마디로 10여 년 전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빛도 보지 못하고 휴지 조각이 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윤석열 역도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꺼내 들고 “담대한 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 내들고있으니 실로 얼빠진 자의 해괴한 추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프놈펜=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사문화된 정전협정. 북핵만으로도 정전협정 무효(한용섭의 한반도평화워치)

2022년 7월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기념일이다. 정전협정 중 사문화된 중요 조항이 있다. 정전협정 13항은 “남북한의 신무기 증강은 허용되지 않고 단지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무기들을 교체하는 것만 허용된다. 무기를 교체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사항과 실제 교체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감시소조가 현장 사찰로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정전협정 13항 무효. 감독위원회의 실천무효 선언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유엔사령부 쪽에서 스위스·스웨덴, 북한 쪽에서 폴란드·체코가 임명되었다. 그런데 출발부터 말로만 중립국감독위원회였지,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폴란드·체코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북한 편으로 중립적인 의무를 실행하지 안 했다. 반면 스웨덴·스위스는 진짜 중립국의 의무를 실천했다. 남한에 들여오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에 신고를 철저하게 중립국 감시소조가 사찰을 제대로 했다. 1955년 스웨덴 감시소조단이 “남한은 전투기 631대의 반입 사실을 신고하고 사찰을 잘 받았는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수백 기의 전투기를 반입했으나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후 북한 측 위반 사항이 너무 많고 신고도 하지 않아, 남북한 간 군사력 균형이 북한 쪽에 유리하게 변화했다면서 유엔사에서 1957년 말 이 조항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북한 핵개발

그 후 35년이 지난 1992년 남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과 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찰을 협상할 때 북한이 정전협정에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군비를 증강했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북한의 핵시설 사찰에서 이런 위반 사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지만그렇지 못했다(북한이 핵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순수하게 보고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북, 핵개발 등 군비 증강. 정전협정은 유명무실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기를 앞에 두고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군 중장과 북한 인공기를 앞에 두고,  중·조 연합군 수석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이 서명해 효력을 발생했다(서명 현장사진 김명호촬영). 그리고 중국인민군 사령관 팽덕회와 김일성과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크라크 등 총5명이 서명했다(이승만은 전쟁 당사국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정전을 반대하며 서명하기를 부인해 정전협정서서명에서 빠졌다). 협정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국어로 작성됐다.

북한, 핵개발 문제화

1992년 남북한이 핵 협상 할 당시 북한이 사찰 조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기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위기에 처했다(결렬됐다). 1993년 1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비밀리에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함마드 엘바라디 IAEA사무국장(후에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 사찰할 것을 설득하기 위해 평양 김정일을 방문하고 빈으로 돌아왔다. 당시 유엔군축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필자 한용섭은 엘바라디를 빈으로 찾아가 만났는데 엘바라디는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지도자로 보였다며 북한이 개혁 개방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척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사찰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만만하게 김정일을 믿는다고 말했다고 회고 했다. 한용섭은 “북한은 정전협정 감독위원회의 사찰을거절 한 기록이 있다며 북한이 굶주리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공짜로 특별사찰을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11일 뒤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까지 탈퇴하고 지금까지 핵을 개발하고 있다.

폴란드·체코는 나토회원국으로 중립국이 아니다. 감시국 상실

많은 사람이 정전협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3대째 김씨왕조를 이어가고 있다. 정전협정은 김일성때 협정이며 협정을 감시하는 중립국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다. 스위스만 남고 폴란드와 체코는 1999년에 이미 나토 회원국이 됐고 스웨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회원국으로 지원했고 지난달에 승인을 받았다(2022년). 이로서 정전협정감시국은스위스이지만 1957년부터 휴전선 감시 임무를 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 됐다.오래전부터 휴전선은 남북이 대치하는 국경선으로 남게 되었다. 정전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나 이유는 이제 없어졌다. 남북을 가르는 국경선일 뿐이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정전협정의 중립국 조항 무효화를 선언하기이르렀다. 스웨덴은 정전협정의 중립국 감독국을 69년이나 해왔지만 아무것도 한적이 없다.  

6·25 전쟁은 미 제국주의자와의 전쟁. 유엔군을 유인군이라 말못하는 중국과 북한 김정은

중국과 북한은 6·25전쟁을 미 제국주의자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6·25 남침 직후부터 “미 제국주의자가 이승만과 함께 북침했기 때문에 부득이 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잘못 된 주장을 지금까지 세계에 선전 선동하고 있다. 6 25정전협정의 서명자는 정확하게 유엔사와 북한·중국이다. 그런데 중국의  모든 교과서에는 “6·25는 미 제국주의자와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다. 유엔군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이 6·25 때 유엔군과 싸웠다고 하면 현재 중국이 유엔 회원국이고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6·25에 참전한 중국 군대를 유엔군으로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미원조지원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도 같다 지금 윤엔 회원국이 된 마당에  6.25전쟁을 유엔군과 싸워 이겼다고 할 수가 없게 됐다.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 또한 유엔이란 말 못 꺼내

유엔에서 북한의 남침은 “유엔 헌장의 평화 파괴 행위”라고 규정됐다. 유엔은 북한 침략군 격퇴를 위해 유엔회원국 16개국이 군대를, 6개국이 의료·병참을 지원해 모두 유엔회원국 22개국이 참여해 북과 중국군과 싸웠다. 이 사실은 북한·중국이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될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은 6·25 개시 7일 후 서울을 점령했다며 유엔이란 말은 하지 못하고 “미 제국주의자와 이승만의 무력 침공에 부득이하게 서울로 진격했다”며 왜곡 선전선동을 해왔다

북-중경계 100% 차단. 0%탈북자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일체 소식이 불통됐다. 브로커들도 아는게 없다고 한다. 북-중경계가 100%차단되었으니 모를 수밖에 없다. 경계선에서 움직이는 것에는 모두총을 쏘라는 삼엄한 경계가 내려져 있고 경계를 넘었다 해도 중국 땅에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 중국 내국인 자체의 왕래가 불통해진 상황이다. 현재 탈북은 0%다. 이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돼도 도망 갈 길조차 없어 앉아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확인 된 게 없다. 장마당도 코로나 감염으로 텅 비어 있어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고한다. 코로나 봉쇄로 2년 반 동안 수출입이 차단된 데다 비상용 창고도 다 바닥이 난 지 오래다고 했다. 이렇게 버틸 여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올해 들어 연이어 닥친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흉작이 오면 대량 아사는 더 현실이 될 것이다. 벌써 황해도에선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사람이 죽어 간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얼마 전 수해로 떠내려 온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4구가 임진강 하구에서 발견됐다. 슬픈 비극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죽어서라도 그 땅을 벗어나면 다행인 걸까(주성하 최근 칼럼 참조).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791호 20220811 charakwoo@hotmail.com